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245,101건


[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임원들은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상장차익을 계산, 2013년 12월27일 당시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코넥스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봐 상장차익을 계산한 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18년 10월10일 다섯 임원들에게 이렇게 계산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본세, 다른 기준일을 적용한 데서 발생한 가산세 등을 부과 처분했다. 다섯 임원은 이에 불복, 조세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쟁점은 우선 옛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서 인용한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의 ‘증권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또 가산세에 대해서는 5명의 임원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행정법원으로부터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 당시 코넥스시장이 구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세부시장들 중 하나에 해당했음을 주장, 입증해 증여세 본세 와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본세 관련 첫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이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했다.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때 성립하고 세금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때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였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땐 옛 자본시장법(제9조 제13항)이 적용돼 증권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 존재했다. 이후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유였다. 이 소송대리는 세종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었다.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자신들이 수임한 건은 2023년 11월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다룬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관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종 조세팀은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음에도 코넥스시장 상장 때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세종 조세팀 주장의 핵심은 우선 원고인 A사 임원 5명이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라 상장차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을 때 국세청이 잘못 대응한 점이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신고시인결정’을 했을 뿐,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납부가 잘못됐다는 점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세종 조세팀은 재판부에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이므로 부과권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이를 검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통지해 줘야한다”는 점을 제대로 짚었다. 실제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장기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기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증여받은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될 때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연히 코넥스시장 상장 때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다.세종 조세팀은 법정에서 이런 이유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피고 국세청이 원고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 코넥스시장 상장 때 납부한 세액도 환급돼야 한다”고 향해 따졌다.결과는 세종 조세팀의 판정승이었다. 항소심 법원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때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 때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국세청도 이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사건을 맡았던 세종 조세팀 김현진 변호사는 “대법원에 의해 본세에 관한 법리가 확립됐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정당한 사유’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재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증거와 변론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구자동(DBS은행 본부장) 씨 부친상 ▲ 고인 : 구영회(청평영락교회 협동목사·향년 88세)씨▲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6시41분▲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6시45분▲ 전화 : (02)3410-690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급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해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30억원으로 22.7% 늘고, 연체율이 0.32%에서 0.40%로 높아졌으며, NH농협은행 역시 연체가 1천930억원에서 3천460억원으로 79.3% 증가하고, 연체율이 0.36%에서 0.63%로 크게 상승했다.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개인 병원 등 비교적 액수가 큰 여신들의 연체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을 늘리고 있는데도, 연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지원이 많았는데, 해당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대출 상환에 애를 먹는 개인 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존 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존 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이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보도 당시 지인이 P2P 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립 내지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엽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 중개상품에 7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두 사람 사이를 '경제적 공동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저출생문제는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핀란드 마저도 출생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특히 한국의 저출생문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기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 0.71명, 그리고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9200명(-7.7%) 감소한 수치다.이 비율은 현재 5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 2.1명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요즘 글로벌 추세는 늦은 결혼에 출산연령까지 높아져 어떻게든 아이를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저출산 문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저출생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사회,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애만 더 낳으라고 홍보할 게 아니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놔야만 한다.저출생문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국가의 경제 성장, 국방, 교육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경제 규모도 세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한국의 중위 연령이 65.2세로,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통계로 보면 50년 후엔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윤석열 정부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지원 정책을 내놨다. 우선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금을 늘리고 각종 세제, 일과 육아의 균형,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비용, 건강과 행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경제를 활성화하여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주는 제도가 저출생정책에 우선 포함돼야 한다. 현실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선택지가 별로 없다.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안으로 로봇과 AI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도구는될 수가 없다. 저출생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교육비용,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얽혀져 있다.물론 AI가 보육과 교육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육 시스템은 아이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가족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밖에의료계에서도AI를 활용하여 난임환자를치료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 기술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어 출생의욕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분명한 것은 로봇과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저출생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만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것만은 꼭 알아야”…‘전세?주택담보대출’ 불이익 예방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또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기한 연장이 되지 않고 연체로 이어졌다”며 “소비자는 신고한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내용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 상환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 두 계약의 유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건설, 신규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반도건설이 새로운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時間)'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는 지난 2014년 '카림애비뉴'와 2021년 '파피에르'를 선보인 데 이은 세 번째 상업시설 브랜드다. 반도건설은 동탄·김포·세종·고덕·내포 등 주요 신도시에서 상업시설을 선보였다.시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 시간을 즐기는 곳, 시간 공간이 되다'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사람과 공간(상업시설)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안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서정적 색채와 여백의 미 등 세련된 한국적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시간의 BI(Brand Identity)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표현하는 간결한 선들이 모여 면으로 완성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내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을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원고지 형태의 사각 라인에 담아 여백을 살린 디자인으로 나타냈다.또 즐거움과 기쁨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쓰이는 공간을 시침과 분침을 패턴화해 표현했다. 브랜드 컬러로는 Deep Green(주색)과 Beige(보조색)를 활용해 전통 한지에 스며있는 따스함과 멋스러움을 구현했다.또한 브랜드명에서 전달되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깔끔한 서체의 국문과 한문을 적용했다. 기존 상업시설 브랜드 카림애비뉴와 파피에르가 세계적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강렬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강조했던 것과 차별화한 부분이다.반도건설은 6월, 시간을 최초로 '고양 장항 유보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7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반도건설의 상가 브랜드 시간의 핵심 가치는 고객이 누리는 '시간' 그 자체에 있다"며 "한국의 세련된 멋과 감성을 살린 차분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정다운 만남과 여유 있는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ST, 수술 로봇 ‘VERSIUS(베르시우스)’ 국내 독점 공급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사장김민영)는영국CMRSURGICAL(씨엠알써지컬,CEOSupratimBose,본사영국Cambridge)사와수술로봇‘VERSIUS(베르시우스)’국내독점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8일밝혔다.영국의수술로봇전문회사CMRSURGICAL사가개발한VERSIUS는2019년출시됐다.VERSIUS는크기가작고각로봇팔이별도의카트로분리된모듈형이다.수술방법및수술실환경에맞춰유연하게배치가가능해편의성이높고공간제약이많은수술실에서활용도가높다.특히,최근에눈으로확인불가한영역을3DHD기술로시각화하는ICG(Indocyaninegreen)조영영상시스템을출시해수술의안전성과정밀도를획기적으로높였다.VERSIUS는유럽을중심으로큰폭으로성장해라틴아메리카,아시아태평양및중동전역을포함해약20,000회이상의수술을시행했다.CMRSURGICAL사는VERSIUS진출지역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2014년설립된CMRSURGICAL사는VERSIUS성공에힘입어SoftBank(소프트뱅크),Tencent(텐센트)등글로벌기업으로부터투자를받고있다.동아에스티는글로벌시장에서검증된VERSIUS의국내인허가를조속히진행해국내복강경수술로봇시장에새로운대안을제시해나갈계획이다.동아에스티관계자는“VERSIUS는우수한기술력과편의성을갖추고안전성이검증된수술용로봇이다”며“의료진들의수술효율성및정밀도를한층높여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한편,동아에스티는Surgical(수술)부문을중심으로의료기기사업확장에속도를내고있다.올해부터판매하는내시경용자동봉합기와Surgical신제품을추가로확보해시너지를창출해나갈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1분기 매출 9조원대 돌파…영업이익은 전년비 6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쿠팡이 역대 분기 사상 최초로 올 1분기 매출 9조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61% 급감한 5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8일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회사의 매출은 71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는 올 1분기 평균 환율 1,328.45원 기준으로 한화 9조450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며 분기 사상 첫 9조원대 매출 기록이기도 하다.하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1억677만달러에 비해 61% 급감한 4000만달러(약 531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1분기 9085만달러(약 1160억원)를 기록한 순이익은 올 1분기 순손실 2400만달러(약 319억원)가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쿠팡은 앞서 지난 2022년 2분기 952억원의 순손실로 적자를 겪은 이후 7개 분기 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다. 올 1분기 적자로 다시 전환되면서 이같은 기록은 깨지게 됐다.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핵심사업에 속한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64억9400만달러(약 8조6269억원)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올해 처음 실적에 반영된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쿠팡이츠·대만 사업 등 성장사업 매출은 6억2000만달러(약 8236억원)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 1억4200만달러(약 1813억원) 대비 4.5배로 증가했다.하지만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는 커졌다. 성장사업의 조정 기준 세금·이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적자는 1억8600만달러(약 2470억원)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었다. 이 가운데 평품 플랫폼 파페치의 EBITDA 손실액은 3100만달러(약 411억원)를 차지했다.한편 쿠팡은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eCommerce, 전자상거래) 업체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김범수 쿠팡 의장은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중소기업 포함 국산 제조사 상품의 구매·판매 규모를 작년 130억달러(약 17조원)에서 올해 160억달러(약 22조원)으로 늘리고 와우 멤버십 혜택 투자의 경우 지난해 30억달러(4조원)보다 10억달러 늘어난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5600억달러 규모의 커머스 시장에서 현재 쿠팡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으로 ‘고객 와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투자 확대 의지를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