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951건


고광효 관세청장, 민원 상담 '감정노동 종사자' 격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악성 민원에 따른 상담원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세심하게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고광효 관세청장은22일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간담회를가졌다.간담회에서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취약한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객지원센터는 2003년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에 있다.고 청장은이날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고객지원센터가 오는2월27일부터 신설되는‘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됐다"고 밝히면서"이제는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장은 또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시경 인천세관장, 디지털 소외계층에 '불용 PC' 기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대표 : 우혜경)에 기증했다.인천본부세관은22일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불용 처리된 중고 전산장비를 장애인 협회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된 것들로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PC다.특히 해당 PC들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재정비해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메프, 인터파크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실태 조사 '매우 우수'…쿠팡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오늘의 집, 위메프, 인터마크, 지마켓 등은 정보관리실태 중 4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점을 받았다.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과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 제공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 것이다.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은 인력·기술 검증체계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인력기술 검증체계 였던 3개 항목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확보 및 운영 ▲부정수입 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시간 필터링 기능 등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이 '매우 우수' 점수를 받았다.다만 법규준수도면에서는 전부 '매우 우수' 평점을 받았지만 위메프, 쿠팡만 '보통' 으로 나타났다.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협조면에서는 십일번가와 위메프가 선정됐다.멸치쇼핑과 트렌비는 세부항목 중 매우 미흡이 5개나 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 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칩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위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 '원스톱' 처리한다…방법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전망이다.관세청은 16일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우선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행보다.관세청은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청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다고 강조했다.고청장은 또“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2024년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16일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수출 18%증가… 對중국 20개월만에 수출 증가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증가한 54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20개월만에 16%로 반등세를 보였다.관세청은 15일 ‘2024년 1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18% 증가했으나 반면 수입은 7.9%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8%로 급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64.9%)이후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이다.다음으로는 자동차가 24.8%, 석유제품 12.0%, 선박 75.8%, 가전제품36.1% 등은 증가했다. 반면무선통신기기(-14.6%)는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8개 국가에서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 플러스는 2022년 5월(1.3%)이후 20개월 만이다.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7.1%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 5.2%, 베트남 11.2%, 일본 10.6% 상승했다.수입 주요품목으로는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6.0%로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6.9%, 의류 0.8%로 증가했으나 가스 -42.3%, 기계류 -4.6%, 승용차 -44.6% 등은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베트남이 전년동월대비 10.1%로 증가했으며 대만 25.5%, 싱가포르 12.4%로 증가했으나 중국 -5.7%, 중동 -5.0%, 미국 -12.3%, 유럽연합 -18.8%, 일본 5.1%로 감소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중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돼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을 보였다"면서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1월의 참일꾼'에 조남희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이를 추징한 공로로1월의 참일꾼에선정됐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조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6억원을 추징해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전국세관에 제공해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전국세관 환급담당자,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우리 기업들이놓치고 있는 오류에 대한 신속한 치유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성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들어 무역 수출 15% 감소…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풀이된다.관세청은 13일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수출액은 1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2일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0억7000만달러)보다 11.7% 늘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이번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42.2%)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143.1%) 등은 늘어난 반면 미국(-12.4%)과 중국(-20.3%), 유럽연합(EU·-35.5%), 베트남(-19.2%) 등은 줄었다.이달들어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6%(5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반도체 제조장비(32.8%) 등은 늘었지만 원유(-14.3%)와 반도체(-13.7%), 가스(-57.5%) 등은 줄어들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33.0% 감소세를 나타냈다.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대만(10.8%)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3.4%)과 미국(-31.7%), EU(-23.3%), 일본(-30.5%) 등은 감소했다.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16억7300만달러 적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불필요한 규제 폐지…관세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목표를 골자로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은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납부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200만원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한다. 아울러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위해서 향수와 주류 면세한도도 조정한다. 우선 향수 현행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하고, 주류 면세한도를 1979년 60ml로 지정된 이후 2024년에는 최초로 2병+2L+400달러 이하로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된다.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를 위해 즉시환급을 확대하고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 서비스로도 개시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에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입기업지원과 공정무역질서 확립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산업의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로 컨설팅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성(AEO MRA)체결을 추진해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한다.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수출환급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급액 선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서는▲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관세청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해서▲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또 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서▲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 이밖에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를 차단해 다간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을 위해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가며,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관세청 업무계획]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글로벌 중추 국가 표준 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올해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목표를 골자로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개편,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안 10개국의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태국과 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최근 급증하는 여행자의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인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16대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도 2대 설치된다.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도 확대해 검사율을 2배이상 상향 할 계획이다.마약 단속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국가탐지견센터(가칭)와 X-Ray보안판독센터(가칭)기반 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도지원한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보호검증이 강화된다. 현행은 부호와 성명 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통과가 됐으나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쿠팡, 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현행은 수입자의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해 '신고납부제'로 운영해 나간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DB'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현행 협업수입검사·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한다.국제기구·해외 수사기관 등 신종범죄 동향정보 입수 채널도 확대하며 공통이슈 발굴을 통한 합동단속도 추진된다.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베트남에서 공통된 이슈를 갖고 신종범죄 동향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감시단속 인프라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댈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Customs Lab 1.0을 330억원 내외로 개발해 우범여행자 추적 CCTV, 방사선 3D탐지 장비, 컨테이너 탐사 로봇 등 7개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Customs Lab 1.0의 경우 특허출원이 30건, 논문발표 215건, 2023년말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3건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이밖에도 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며 특송화물 X-ray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과 마약탐지장비(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 공동개발,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부처간 R&D협력 강화와 기술교류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관세청은 FTA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마련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도추진할 계획이다.관세청은 특히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 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규제를 적용받는 수출 기업과 품목을 분석해 기업과 품목별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국내 수출산업 대상 탄소세 이행 컨설팅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 FTA활용도 지원해나간다.관세청은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아프리카(AfCFTA) 초기 정착을 위한 우리 청 제도·시스템 전수, 직원연수, 첨단장비 도입 등이 논의 된다.중동지역의 첫 FTA인 UAE CEPA, 지난해 12월 발효된 GCC FTA(사우디, UAE, 오만, 바레인, 쿠에이트, 카타르)의 이행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추진 된다.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국가와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ODA 확대)하고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를 지원한다.관세청은 이와 같은 이행과제를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를 추진기반으로 하고 규제와 서비스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특히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하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도 폐지되고 개정 될 예정이다.국민들이 법령·판례·행정결정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규제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무엇보다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 AI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무역데이터 서비스 등 확대를 통해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된다.민원서류 전자제출도 확대 돼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관세행정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신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과 직렬간 인사 칸막이 제거 스마트혁신 필요성 성공사례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 상시화로 스마트혁신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과학기술직(공업·해수·전산·방송통신) 5급의 보직범위를 세관 모든 부서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 계획 발표에서“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장은 아울러“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고 청장은 마지막으로“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