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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정 대구세관장, 석유 블렌딩 업체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현장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 관세청 제도 개선 후,실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정 대구세관장은 이 자리에서“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발급 등FTA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현장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대구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세관을 방문했다.김정 세관장은“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 과감히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가 '신 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4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2024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23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신(新)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한 바 있다. 현재의 통관보수료는 각종 수출입요건확인, FTA확인 및 사후 적용 등의 증가 등 전문적인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관세사회는 이같은 현재의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러한 신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관세사회는 또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관세사회는 이를 위해 수입자의 자발적 심사와 세액조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사후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은 관세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장기간 침체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이를 위해 "관세사 제도가 전문성을 가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 보수료 수준이 높아지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2026년은 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신 보수율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정부 기관 대표로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사회는실무현장 제도개선에 이바지해오고 있다"면서 "지난해20년만에 관세사회와간담회 구축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청장은 "관세행정의 동반자에있는 관세사회가무역안보 , 국가건영 반영의 지속적인 요구,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실현을 원년으로 삼고 안전한사회 불법유해물품 원천차단, 공정거래 무역 성실신고 확립, 기업과 관세청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이날정기총회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총회 안건에 대한 회의로 진행됐다.이날 유관 기관 및 협회 참석자로는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총 1123명이 참석했다.또한 이날에는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 제 20대, 21대 회장을 역임한 김광수 고문,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한휘선 고문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사에 대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표창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서 고광효 관세청장이표창식을 진행했다.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자로는 ▲관세법인 우신 강철순 관세사 ▲관세법인 대천 김성준 관세사 ▲관세법인 세종 김원식 관세사▲관세법인 더블유 김태윤 관세사 ▲익산 관세사무소 박용덕 관세사 ▲원스탑 관세법인 이규영 관세사 ▲이안합동 관세사무소 이선웅 관세사 ▲해인 관세사무소 조규생 관세사가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 '2월의 관세인'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김우용 주무관과 금혜경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관세청은 지난 11일 2024년 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우수한 직원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먼저 국민비서 누리집에 '여행자 통관 상담 챗봇' 콘텐츠를 구축해 여행자통관, 질병·동물검역, 출입국 등 여행자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상시 제공한 인천공항세관이상화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 선정했다.또한 자체 개조한 캐리어 위·아래 바닥에 은닉한 필로폰 3.85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호우영, 최성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는 고양이 모래 속에 교묘하게 은닉한 농산물(녹두·건고추·땅콩) 14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외부기관 데이터와 관세청 환급내역을 연계 분석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내역을 추진한 대구세관 조남희 주무관이 선정됐다.이밖에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는 인천세관 김재원 주무관,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로는 경남남부세관 김소현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서울세관 손민아 주무관은 관세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 반입 차단, 가짜상품 적발, 세수 증대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포상을 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해외통관 애로 상담으로 '기업지원활동' 펼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대구본부세관은 12일 내일(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 및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팀장은"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활용을 통해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별 특성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김 팀장은 또“대구지역의 발전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및 섬유제품, 섬유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위해 대구본부세관은 총력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장, 두부과자 업체 방문…"수출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광주본부세관은 김종덕 세관장이 11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두부과자 제조업체 ㈜쿠키아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쿠키아는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두부를 원재료로 사용해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2015년부터 두부과자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중소기업경영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두부과자 제조 방법 특허 등록, 2019년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에 이어 2021년 미국 아마존 입점까지 성공했다.김 세관장은 지난해 6월 준공한 쿠키아 신사옥에서 스마트 생산설비와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임원진과 수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김 세관장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쿠키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K-Food가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 준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두터운 기업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기기활용 수입검사'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8일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모바일 기기를활용한수입검사’현장을점검했다.관세청은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검사계획부터신고서 처리까지수입검사 전과정을One-Stop으로처리할 수 있는‘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그동안세관 검사자는현품과수입신고 내용을대조하기 위해필요한서류를민원인으로부터종이로제출받았으나,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제출받아수입검사 현장에서태블릿으로확인할 수 있다.이로 인해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없게 돼 세관 방문 비용,서류 출력 비용 등연간 약100억원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또현재는 세관 검사자가수입검사를완료한 후사무실에복귀해검사 결과를 등록→수입신고수리하기 등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려 수입신고서를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관세청은 이에따라One-Stop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검사 현장에서수입검사를 마치는즉시 수입신고서를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통관소요시간이최소일1~2시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석진 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세관검사자,보세창고 운영인,수입신고인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모바일 수입검사의 정착을 위한생생한의견을청취했다.고석진 통관국장은 "관세청은시범운영 기간 동안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충분한테스트를 통해모바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향후확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서울시, 악성체납자 '정보공유'로 '세금' 끝까지 추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1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체납자 정보 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앞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공통 체납자의은닉재산을추적·징수하기 위해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합동 가택수색하는 등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관세청의수입정보,고가물품구매정보와서울시의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교육·홍보 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정보공유를 위한학술대회,공동 워크숍등도 실시하기로 했다.서울세관 관계자는“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강도 높은재산 추적이 가능해져공정한 과세와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서울세관은 지난해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시와고액 체납자합동 가택수색및동산 압류를 실시해 귀금속 3등 21점, 4300만원 상당 동산 압류 및 분할납부 계획서를 수령한 바 있다. 특히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외에도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자체의체납처분을위탁받아 체납자가수입하는 물품(휴대품,특송품,일반수입품)을 압류하고 있으며,지난해 서울시의고액 체납자19명을 대상으로3500만 원의 수입물품을 압류했다.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체납 징수 분야에서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최초로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징수기법을 적극활용하는 등공공기관 협력에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유럽기업 최초 북마케도니아에 관세시스템 전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들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는유럽 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주변 국가로의 확산 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관세청이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위험관리 시스템 및CDW구축사업’착수식을 갖고,'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구축사업'을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연동▲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등정보시스템구축을지원하게 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발전된 관세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에게 ▲향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협력 지속▲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세관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방문에서 고 청장은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대통령을 예방(禮訪)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파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ODA를 통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널리 보급해수원국의 관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또 주요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문화재 해외반출의 딜레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양쪽으로부터 쉼 없이 침략받은 역사의 결과물이다. 내외국인에 의한 우리 문화재의 밀반출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재일교포를 포함한 일본인, 중국인, 독일인과 베트남인 등이 관광객으로 입국해 서울 인사동 등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문화재를 구입한 후 해외 밀반출을 시도하다 정부에 적발된 바 있다.사람이든 국가든 경험하고 겪은 바에 더 민감하고 특화해서 발전하기 마련이다. 우리 문화재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고려 불상 사례와 같이 한번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환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재가 아예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문화재일 것 같이 보이는 모든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즉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지정받거나 등록된 문화재만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게 아니란 뜻이다. 등록 등이 되지 않은 문화재도 국외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렇게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라고 한다. 여기서 ‘동산문화재’는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말한다.건물과 같이 땅 위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문화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예술?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여기에 해당되며, 국외전시와 같은 국제적 문화교류 등 한정된 목적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외반출이 허용된다1).1)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문화재청 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써 감정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다.첫 번째는 출국 예정일 3일 전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예약감정을 신청하는 간편 감정법이다. 만약 사전예약감정을 통해 문화재로 판단된다는 1차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물품을 감정관실로 들고 가 재감정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 사전예약 감정제를 이용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출국 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어 유용하다.또 다른 방법으로 출국하는 공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당일 직접 방문하여 감정을 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이다. 방문을 통해 문화재 여부를 감정받고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화재 감정확인서'와 '감정 필증'을 발급받아 출국하면 된다.문화재보호법의 두 얼굴?…“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가로 막는다”이렇듯 국가나 시?도의 지정.등록된 국보만이 아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해외 유출까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문화재 해외반출이 우리 K 미술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정부가 인증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전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반출될 수 있다. 국외로의 영구적 반출은 금지가 원칙이다. 다시 말해 민간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에겐 판매될 수 없다.미술계 한쪽에서는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이 한국 미술의 확장,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K 팝, K 무비, K 문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데 비해 K 미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비(非)지정 문화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제가 없어져야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예술작품의 가치도 인정받고, K 미술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역사적으로 약탈국과 피탈국의 처지가 같은가. 사람이든 나라이든 ‘경험한 만큼 안다’ 했다.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미술 시장에선 여전히 도굴되거나 도난된 문화재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 비지정 문화재 전체에 대한 ‘국외 반출 금지’ 규제를 없앤다면, 도굴.도난된 중요 문화재의 해외 무단 반출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이다.문화재를 지키지 못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만을 고집하다간 K 미술의 세계적 확산이 요원할 수 있다.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겪은 이탈리아가 좋은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탈리아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엄격한 규제로 문화재 이탈을 막았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이 규제를 완화해 오늘에 이르렀다.즉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만들어진 지 50년에서 70년이 넘은 것으로 고쳤다. 또 금전적 가치가 1만 3500유로(약 1915만원) 이하이면 제작 시기와 무관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벤치마킹해봄 직하다. 잠재 에너지가 충분한 K 미술의 세계화와 문화재의 불법적 유출의 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지난해比 13% 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번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가6.0일로 이는 지난해 조업일수(7.5일)에 비교해 1.5일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관세청은 11일 3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수입 역시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조업일수가 지난해(7.5일)와 비교해 1.5일 적었다"면서 "3월 1일 등 휴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431.4% 뛰었다. 반면 승용차(-33.0), 석유제품(-29.3%)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홍콩과 60.9%, 싱가포르는 14.7%등 증가했다.이번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입현황은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했다.지난해 대비 가스(-58.0%)가 감소했으며 반도체(-17.1%)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등 수입액(-32.9%)이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는 -32.7%, -26.1로 각각 감소했다.무역수지는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요즘 추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