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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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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민결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인천세관은 3월달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심사분야 유공자는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세심판원이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인천세관은 A업체에게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그러자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인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A업체는 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 할 수 없고, 태양광모듈에 결합돼 사용되며, 태양광모듈은 쟁정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봤다.A업체는 이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된 사례(조심 2022관 112, 2023.4.18.)에서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코팅 가공이 제 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 유사물품을 제 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쟁점물품을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면서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 일 뿐 이는 강화유리에 가공범위에 해당한다”는시각이다.인천세관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서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세관은 이밖에도 “세계관세기구(WCO)와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 7007호로 분류하였고, 다른나라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됐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물품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이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아도 강화유리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봐야 할 것으로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전한 선물용품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세관이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032-454-2085, 20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세관 관계자는 "한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봐야 하니 마약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조차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책은?평택세관의 인력부족과 밀려드는 중국 제품으로 인해 정부는 조직개편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직구성 이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특히 1회당 150달러인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할 방침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등 논란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태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분석과 사업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이해 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할 방침도 시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에는 기존의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쇼핑 영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태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부탄,보츠와나,카메룬,에티오피아,피지,마다가스카르,말레이시아,모리셔스,몽골,나이지리아,몰디브,몰도바,태국,튀니지,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2010년WCO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지정돼매년1~2차례에 걸쳐WCO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현재까지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상거래통관제도,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등을학습하고,인천특송물류센터견학등을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또한,참가국별로 구체적인관세행정 실무사례를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유용한정보를공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 간인적네트워크형성을 유도한다.특히,이번 연수회에는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지식재산권 보호와FTA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유선희 인재원장은“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세계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각국 세관실무직원들과인적교류를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빠릿빠릿하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상계관세율 1.08% 중 전기료가 0.51%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 상무부가 한달 전인 9월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0년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초 결정했었다. 이후 우리 업계와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비 판정이 유지됐다. 물론 그동안 상계관세율은 차츰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께 한전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및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결국 23년이 지난 2023년 9월7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1.08%로 확정한 미국 정부 ‘최종 연례 재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당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이재완 통상정책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보에 나타난 상계관세율 1.08%중 ‘저가 전기 사용 특혜’로 표시된 세율이 0.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도표)<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시한 항목별 세율>미국, 철강업체 전기료 문제 삼지 않다가 2023년 9월 전격 결정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이전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3단계 기준에 입각, 한전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철강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지 않았다.미 상무부의 상계관세규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정시장가격이하로 제공되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본다.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3단계 기준은 각각 국내시장가격(1단계)→세계시장가격(2단계)→시장원리기준(3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2단계, 2단계도 어려우면 3단계를 적용하는 식이다.미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시장이 한국전력의 독과점 상황이라 1단계 기준인 시장결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한국이 인접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음을 고려, 2단계 기준인 세계시장가격 활용도 어렵다고 봤다.결국 3단계 기준에 따라 전기료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를 봤다.미 상무부의 평가는 담백했다. 한전이 한국 철강업계에 제공한 가격이 시장원리와 합치돼 적정하다고 본 것. 한국의 철강기업이 한전 전기를 구매한 다른 비교대상 기업이나 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대우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SCIT)과 연방항소법원은 제소한 미국 철강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 “상무부는 한국전력의 원가 회복 여부도 종합 판단, 최종 판정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었다.갑자기 돌변한 상무부…“한전이 늦게 제출한 자료, 석연찮다”하지만 2023년 9월 미 상무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역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제출기간 내 2021년 한전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수정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1월12일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상계관세 관련 입법조사’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상무부가자료응답자의사정을고려하지않은채자료제출기간연장요청을거부하거나자료의적합성등을문제삼아AFA를적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면서 “따라서CIT소송에서상무부의AFA적용 타당성 여부 등을문제 삼아 법정에서 다퉈볼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국내 기업 포스코는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에서AFA적용이 부당하다는 CIT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한국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확정 후 한달여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에 대응, 미국국제무역법원(USCourtofInternationalTrade, CIT) 제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보조금 쟁점을 적극 방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산자부는 이 계획대로 곧바로 제소가 이뤄졌다. 산업자원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지난 3월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23년 10월 CIT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제철이지만, 상계관세 특성상 정부(산자부)도 당연히 소송에 참여한다.한미 산업용전기료 비교 아닌 ‘한국내 타업종과의 전기료 비교’가 핵심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정확한 취지는 한국 철강업체와 미국 철강업체가 각각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절대금액을 비교한 게 아니다.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이 다른 업종에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타산업에 제공하는 요금과의 차이만큼 정부보조금을 준 것이라는 논리다.다년간 통상 관련 국제기구에 근무한 한 중앙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익명을 요청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계관세는 한국전력이 다른 산업에는 전기요금 100원을 받으면서 철강업체에는 왜 50원만 받느냐. 이건 다른 이유 없이 철강만 보조해준 거 아니냐 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국제통상 규칙에 따라 “왜 한국의 전기사업자가 철강업계에만 다른 업종보다 싼 전기를 제공해서 미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느냐”며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기술적으로 한국전력이 고압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 타업종에 견줘 싼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가가 싼 제품(고압전력)을 대량구매하는 고객(철강업체)에게 에누리를 해주는 것은 매출정책의 문제이지, 외국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우위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도 산업용 전기가 사고 기술적으로 한국과 비슷할 텐데, 굳이 통상마찰을 빚는 상계관세를 물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지적이 많다. A씨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싼 것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 공통된 추세로, 한국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의 눈으로 얼핏 보고 무책임하게 논평…학계와 언론의 호도한국의 학자나 중앙 언론도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와 철저하게 미국식 프레임에서 나온 서사(narrative)를 그대로 수용, 한국의 국익과는 전반대의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난 3월11일 아침 <YTN> 생방송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이르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산업용전기 단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이처럼 미국은 한국보다 산업용전기요금이 절대적으로 싸다. 미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요금의 배율도 한국보다 크다.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유가 인상압력이 어무리 커도 국가정책적으로 싸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산유국이 되면서 전기요금은 더 싸졌다. 미국 철강업계도 경쟁관계인 한국 철강업계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그럼에도 유혜미 교수는 “정부가 철강업계, 특히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우려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맥락이다. 한국 철강제품이 한국 타업종보다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다고 문제 삼는 것이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의 핵심임을 모르는 것이다.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23년 10월5일치 인터넷판 보도에서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시장가격은 아주 한계적(marginal)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 자체가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씨는 특히 “제조업 기업 세후순이익은 보통 3~4%인데, 이게 은행 이자율 수준이며, 특별한 기업 빼고 세후 마진을 잡고 나서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된다”면서 “세후순이익율 3~4%에서 1% 세율의 상계관세를 납부하려면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전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기료 상계관세 강행한 미국의 진짜 속내는?한국 지난 수년간 중국 반제품을 수입해 수준 높은 제철 기술로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 미국에 수출해 높은 수익을 거둬왔다. 이런 방식의 철강제품 무역이 한국 경제성장률 꽤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지구촌 고부가가치 상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미국이 이런 방식에 본격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에는 중국을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엮어 이른 바 ‘외국우려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로 법적 차별을 시작했다. 원재료나 부품, 심지어 물류상 이들 나라를 거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에 명시,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철강산업에는 대상국 정부 산업정책이 비용구조를 왜곡해 자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인위적으로 지원했는지를 따지는 ‘상계관세’를 동원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자국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상계관세조사빈도를 크게 늘렸다. 미 상무부는 특히 한국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중국산 열연 수입으로 비용 왜곡△한국 정부 생산 보조금△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비용왜곡△한국정부의에너지가격통제등을문제삼았다.통상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 자체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특정 산업이 일정한 발전 궤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산업용전기 가격이 주택용보다 싼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고, 특히 한국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운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결국 미국은 중국과 한국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유도하고 반도체, 2차전지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기료 상계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추론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계관세는 돈과 패권의 상징…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무역제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다. 돈과 패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껏 돈과 패권이 많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다.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당 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다. 수출시장 규모가 큰 나라,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한국에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한다. 2023년 8월 1일 기준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건수는 11건에 이른다. 모두 철강·금속 수출업체에 부과된 건들이다.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9개 철강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1개 금속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 중이다.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는 산업보호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귀띔했다. 미국은 법리 적용이 힘들어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공격,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무역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치졸한 수법. 세관이든 검역이든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자체로 ‘비관세 장벽’이 된다.A씨는 “미국 철강업체들은 경쟁사인 현대제철의 제품가격을 높이고 싶을 때 미 상무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다”며 “관세 앞에 상계, 반덤핑, 계절, 시장안정 등 다양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본질은 동일하며, 미국 철강업체 입맛에 맞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상계관세’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미국 민주당 집권 정부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간 쌓아뒀던 업계나 기업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제스처 측면이 강하다”며 “보조금이 시장불공정을 유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이것을 제소해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에 보여주는 것은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수년이 걸리는 다툼 기간 동안 제소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일국의 정부 당국이 타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조사관은 “상계관세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인 우리 정부보다 수입국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국 입장에서는 시장진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정 조사관에 따르면, 한전이 한국 철강업체에 전기를 제공한 것이 WTO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철강업계가 받은 전기요금 혜택이 철강업계에만 한정 제공된 것인지(특정성),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철강업계에 도로나 항만 등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과 특정 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정부의 재정적 기여), 특정 기업(산업)에 경제적 혜택이 부여된 건지(경제적 혜택) 등이 그 3가지다.정 조사관은 “한전의 전기가 우리 철강기업에 적정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됐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의 판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방어하기 취약한 부분은 첫째 ‘특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사용실적을 보면, 금속산업이 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철강이 37%를 차지한다”면서 “철강산업에 사실상 특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관련, 정 조사관은 “특정성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광범위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 판정에 대한 반박논리의 핵심은 경제적 혜택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소송 역시 언제 판결이 날 지는 모른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상대방 국가 방문조사도 하고, 피소 기업 소재국도 제소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면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제소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A씨는 “사실 법리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하고, 해당 집권세력이 특정 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관련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상계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법리가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별다른 변수가 못된다는 전망이다. A씨는 “과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방국들과의 통상갈등이 심해지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완화되곤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미국이 ‘제 코가 석자’라서 누가 집권하든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미국이 ‘상계관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고 제도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씨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조정제도가 발달돼 있다”면서 “상계관세율을 낮추려면 무조건 제소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려면 힘 없는 우방을 쥐어 짜는 대신 우방국과의 통상마찰을 최대한 자제하고 회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상계관세 조치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피소국 또는 피소업체에 법률 자문과 회계관리 높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사단계 이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또 “미국 정부의 단기간 자료요구와 자료수정 접수거부 등에 대비, 사전에 외교·통상채널 등을 활용해 미측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전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한·미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균형 및 상호투자확대를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가 빈발하고 있는 업종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대응 경험 공유, 전략논의 공론의 장(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수출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에 기반, 제소 위험 품목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품목은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미리 협의(outreach) 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하여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해 'AEO 혜택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수출입하는 업체로2013년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한민 심사국장은 이날AEO제도의 이용상애로사항을청취하고AEO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밖에도 AEO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AEO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2%) ▲유럽연합(EU·4.9%) ▲베트남(16.6%)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앞서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개월 연속으로 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10개 시장 중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일본(-6.8%)이 유일했다.이달 중순까지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해 월간 단위로 합산해도 무난히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달에도 월간 플러스로 집계된다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셈이다.같은 기간 수입은 348억3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19억4300만달러)보다 23억3000만달러(6.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입은 반도체(8.8%)와 기계류(5.4%), 석유제품(32.1%) 등에서 증가했다. 마이너스로 집계된 품목들은 원유(-5.5%)와 가스(-37.5%), 석탄(-36.0%), 승용차(-14.2%) 등이었다.수입은 미국(1.7%)과 EU(3.6%), 베트남(3.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중국(-9.0%) ▲일본(-5.8%) ▲사우디아라비아(-11.4%) ▲호주(-22.8%) ▲대만(-15.3%) ▲말레이시아(-23.2%) ▲러시아(-31.1%)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수출과 수입 격차에 따른 무역수지는 7억1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계 무역수지는 39억7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며,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흑자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조선 등 호조세에 힘입어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며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부족함에 따라 3월 말 기준 수출 증가율은 다소 안정화되겠지만,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