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77건


[韓-IOTA가입 下] 유럽 화두는 ‘전산 세무감사’…한국, 후발주자에서 동반자로 ◇ 유럽을 휩씬 디지털 혁명(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하지만 유럽에도 변화의 불씨가 떨어졌다. IOTA 회원국들은 디지털 혁명시대에 디지털 세무조사와 그 수단, 분석방법, 탈세 범죄(tax fraud)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회사’나 ‘사무실’을 차려야 했다. 실제 각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사무실’과 일정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정식 사업체(법인)으로 인정한다. 각국의 국세청은 이 ‘사무실’에서 버는 돈에 세금을 매겼다(고정사업장).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디지털 경제의 선도주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회사나 지사 등 ‘사무실’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는 사람은 명확했기에 거래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은 부과할 수 있었다.반면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누가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아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어디서’ 파는 지가 모호했다. 이런 회사들은 저세율국가나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설립해 과세의무를 회피했다.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에 세금을 매기던 각국의 과세당국은 당황했다.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전 세계적인 세금 연대에 착수했다. OECD 및 전 세계 주요국과 연대한 역외탈세 국제공조 프로그램(BEPS 프로젝트),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등이 최근 주요국들 사이에서 합의점이 맞춰졌다.제도(머리) 다음은 이를 실행할 손발이 필요했다. 통합전산시스템의 실무 노하우다.◇ 절실해진 ‘전산 세무행정’IOTA가 한국에 IOTA 회원국 가입 제안을 하던 시기는 IOTA 신임 사무총장 프란티셰크 이므레체(Frantiek Imrecze)의 취임과 맞물려 진행됐다.2019년 IOTA 사무국은 포르투갈 ‘늘공’ 출신인 미구엘 실바 핀토(Miguel Silva Pinto) 사무총장의 뒤를 IT경영 민간전문가 프란티셰크 이므레체를 신임 IOTA 사무총장에 지명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실무 노하우가 절실했던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프란티셰크 이므레체 IOTA 사무총장은 2012~2018년 사이 슬로바키아 금융청장으로 활동했다. 슬로바키아 세무행정에 전산화를 도입하고, 탈세에 대응하는 전산 세무조사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그가 이러한 혁신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본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슬로바키아 대표 통신사 티-모바일 슬로벤스코(T-Mobile Slovensko)의 고위임원으로 활동한 민간출신 IT전문가란 이력 덕분이었다.슬로바키아는 중부유럽 신흥국(비셰그라드 협의체,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통칭 V4 중 하나로 경제성장세는 가파른 유망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치안이 안정돼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한 상태다.그러나 경제적 부패도 심각했다. 탈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하경제(Tax Gap)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40%에 달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슬로바키아 금융청은 90년대 마련된 구식 시스템으로 겨우 운영되는 상황이었다.프란티셰크 이므레체 슬로바키아 금융청장은 취임 직후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사회 제도 전반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청 내 조직과 인력구성 등 과감한 혁신에 착수했다.성과는 놀라웠다. 2012년 당시 40%가 넘었던 슬로바키아 지하경제는 2018년 26%로 줄어들었다. 이는 EU 각국의 과세당국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슬로바키아는 디지털 혁신으로 탈세를 방어한 ‘유럽의 모범’으로 지목됐다.프란티셰크 이므레체 IOTA 사무총장은 IOTA의 새로운 파트너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전산망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은 통합전산망을 통해 국내외 세원분석, 대민지원,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유럽국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한국의 전산 세무감사 경험이다. 산업 전반에 IT혁신이 이뤄지면서 세무당국은 더 복잡한 양상의 거래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IOTA 비회원국 가운데에는 경제 규모를 따지면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많다. 그런데도 IOTA가 굳이 한국을 회원국으로 지목한 것은 한국만큼 전산시스템을 통해 탈세나 신고검증 부문의 노하우를 갖춘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 안창남 강남대 교수 -”유럽이 한국을 주목하는 또다른 대목도 있다.2020년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유럽 각국은 침체된 수요를 되살리고, 어려워진 국민 살림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절된 전산망이 발목을 잡았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부와 재정당국간 교류를 통해 집행됐는데, 서로 시스템이 나뉘어 있다보니 정보 교류에 적지 않은 애를 먹었던 탓이다. 반면, 한국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각 정부 기관이 빈틈없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필요한 곳의 부처간 칸막이를 이미 제거한 덕분이었다.최근 한국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보험을 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관건인데 한국 국세청은 연 단위로 파악하던 소득을 월 단위까지 좁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단순히 징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지 등 국민 생활 곳곳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몇몇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교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런데 복지 영역에서 한국 국세청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IOTA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국세청 역시 빠른 속도로 전산시스템을 발전시켰다”라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혁명이 급가속하는 가운데 한국 국세청은 과학화 부문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뒤따라가던 국가’에서 ‘동반자’로(Learnig follwer) (Lead partner)지난 6월 30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IOTA 회원국 가입 연설에서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복지지원을 언급했다.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국세청은 이번 IOTA 가입으로 탈세정보 국제공조와 유럽 진출 기업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고 밝히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국세청은 연구나 국제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유럽의 역외탈세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서로 교류할 예정이다”라며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열렸다”라고 전했다.한국의 해외투자의 18.3%가 유럽투자이고, 특히 IOTA 사무국(헝가리 부다페스트)이 위치한 중앙-동부 유럽의 투자액은 전체 유럽 투자액의 18%를 차지한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 IOTA 사무총장의 모국인 슬로바키아가 유치한 해외투자액의 약 절반가량이 한국기업에서의 투자다.한국은 그간 근로장려세제 등 선진국에서 앞선 조세체계를 배워오는 나라였다.전문가들은 이날 김 국세청장의 발언이 한국이 배우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함께 서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한국의 발전은 그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라며 “한국은 역외탈세 국제공조에서 중요한 축으로 이번 IOTA 가입으로 탈세방지를 위한 한국과 유럽 국가 간 정보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국제조세 흐름은 다자간 교류 협력”이라며 “IOTA 한국 가입은 한국이 단순히 배우고 뒤따라가는 나라(Learnig follwer)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서로 이끌고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Lead partner)로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 IOTA 사무총장, 그는 누구인가＞ 프란티셰크 이므레체(Frantiek Imrecze) IOTA 사무총장은 한국의 IOTA 회원국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 IOTA 사무총장은 원래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티-모바일 슬로벤스코(T-Mobile Slovensko) 등 주요 통신회사의 고위임원으로 활동한 민간 전문가였다. 전임 IOTA 사무총장인 미구엘 실바 핀토(Miguel Silva Pinto)가 포르투갈의 세무공무원에서 출발해 EU집행국에서 경력을 쌓은 행정가란 것과 크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슬로바키아는 동유럽권 중 치안경제가 준수한 가운데 부의 양극화가 작은 나라로 손꼽힌다. 다만, 거듭된 정치부패로 염증이 난 민중들은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탁된 인물이 프란티셰크 이므레체이며, 금융회사 대표였던 안드레이 키스카(2014.6~2019.6)도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뽑혔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는 슬로바키아 금융청장에 발탁된 건 2012년 5월의 일이다. 그의 임무는 슬로바키아에 만연된 탈세범죄와의 전쟁이었다. 20년 가량 유지된 구식의 시스템을 치우고, 그 빈자리에 IT와 전산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탈세범죄 추적을 위한 전문 분석툴을 마련하는 등 조직에 강인한 근육을 붙였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가 2018년까지 슬로바키아 금융청을 지휘하는 동안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롤모델이 되었다. 2012~2017년까지 37억 유로의 추가세입, 지하경제(Tax Gap) 비중이 2012년 41%에서 2018년 26%로 줄었다. 그 힘은 누가 뭐라 해도 통합전산망과 IT, 이를 운용하는 능력에 있었다. 프란티셰크 이므레체는 2018년 유럽을 휩쓴 관세범죄 사건이 발단되어 사퇴했지만, 사퇴 후에도 슬로바키아 차기 중앙은행장으로 지목될 만큼 영향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그가 한국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나, 통합전산망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한국의 사례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슬로바키아는 전산 세무조사 시스템을 더 2021.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IOTA가입 上] 역사상 첫 비유럽권 회원국은 ‘KOREA’…디지털 혁명, 룰 바꿨다 ◇ ‘반가워, 한국. 아이오타는 처음이지?’(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국세청이 역사상 최초로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통칭 아이오타(이하 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가입국이 됐다.협의체 내 한국의 명칭은 ‘준’ 회원국이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기에 ‘준’이란 글자가 붙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식’ 회원국이다.한국의 IOTA 가입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 유럽의 IOTA 등 각 대륙권 국가들은 그들만의 대륙권 세무행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지금까지 어떠한 협의체에서도 타 대륙권 국가가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가 있거나 타 대륙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초빙하자고 한 사례도 없다.대륙권 협의체 자체가 지역모임이다보니 타 지역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례를 깬 건 한국의 IOTA 회원국 가입이 유일하다.한국의 IOTA회원국 가입은 2019년 IOTA 사무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는 IOTA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불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행정전산망가까이는 민원서류 발부부터 멀게는 국제 금융거래 분석까지. 한국 국세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합행정전산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한국 국세청은 1970~80년대 전산업무 5개년 계획 아래 전산 세무행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컴퓨터와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세무행정에 속도가 붙었다.본격적인 도약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도입에서 시작됐다. 내부 전산망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증명과 등 대민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했다. 외부적으로는 8개의 대민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파악하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통칭 아이카스(ICAS) 시스템(2010년)이 구축되기도 했다.IMF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금융의 바람은 빠르게 세무행정에 스며들었다. 온라인 계좌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구 e세로, 2010년 시행)가 등장했다. 고철상에서 시작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미용실 등 우리 생활 전반으로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다.최근 한국 국세청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은 2015년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 구축이었다. 내부 전산망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8개 민원시스템과 통합하는 한편, 최신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이었다.통합전산망 구축 후 국세청은 막대한 전산 데이터,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교류의 채널을 확보했다.전자는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공신경망을 통해 그간의 누적된 신고와 거래 데이터가 매서운 속도로 분석되고 있다.후자는 2013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정보, 고액거래정보 교류를 통해 물꼬가 트였다. 최근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의심정보를 제공받는다.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해외 조세회피처의 금융정보까지 입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입수한 국제 거래정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아이카스(ICAS)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했다.파리 11대학에서 수학하고, 파리 2대학(구 소르본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세무행정 전산화 수준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이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IOTA 회원국안 유럽국가들이 한국 수준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유럽 국가 내 정부는 각 기관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각각 독자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꾸준히 한 한국 정부와 대조적인 부분이다.이러한 차이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유럽은 중앙집권국가를 거쳐 근대를 열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지역색과 독립성을 인정하며 발달해왔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 세금을 걷고 쓸 수 없었고, ‘무엇을 위해 세금을 얼마나 쓸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대 유럽 정치까지 중요히 다뤄지고 있다. 그 만큼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권한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견제해왔다.한국은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며, 나라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한국 정부는 효율성 문제 등으로 지방분권 대신 중앙정부로 집중화를 선택했다. 일원화된 중앙관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집중화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가장 큰 토대가 됐다.“한국과 유럽은 세금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유럽은 납세자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대륙법 체계다. 중앙정부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으면, 개인 권리보다는 국가 통제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세무행정 전산망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해본 경험을 갖게 되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 - ” ＜‘인색한데 효율은 높은’ 한국의 세무행정＞ 한국은 투자는 다소 인색하지만, 효율은 대단히 높은 나라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무공무원 수는 2만5000명꼴인데 한국은 2만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세무공무원당 담당하는 납세인구가 13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데 주요국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이 정도 인원을 관리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정도 외에 없다. 그나마 미국과 스페인은 IT 등 전산 관련 예산이 전체 국세청 지출의 10%에서 20% 가까이 솟구친다. OECD는 평균 12%를 쓴다. 한국은 7% 정도를 오가는 수준이며 10%를 넘지 못한다. 국세청의 핵심기능인 탈세 추적(세무조사검증)에서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 한국은 전체 국세청 인력의 20% 초중반대 정도를 이 분야에 투입하는 데 OECD 국가들은 한국보다 평균 약 1.7배의 인력을 조사와 검증에 투입한다.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인원은 80%, 전산투자는 60%, 조사는 70% 정도 투자하지만, 징수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보다 거의 두 배의 효율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 100원을 걷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의 경우 한국은 0.6원에 불과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1원이 넘는 돈을 쓰고, 일본의 경우 1.5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한국이 세무공무원 개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나라도 아니다. 국세청 전체 예산 중 인적자원 개발에 투입되는 돈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개최...美 세제개혁 시사점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이날 하계학술대회를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발표했다.이후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학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과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을 논의했다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하계학술대회는 유튜브(https://youtu.be/nFAILe2Q0cI)와 줌을 통해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오는 29일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 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발표한다.이후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학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과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을 두고 토론을 한다.본 행사를 주관한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조세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전세계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글로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물이 지난 달 있었던 G7 재무장관회의의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번 하계학술대회 참가비는 무료다.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하계학술대회는 유튜브(https://youtu.be/nFAILe2Q0cI)와 줌을 통해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첫 한-러 국세청장 회의…러시아 측, 이전가격 상호합의 '긍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국세청장 회의에김대지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러시아국세청장이 회동을 가졌다.러시아는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으로 최근 역외탈세 관련해 국제공조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김 국세청장은 러시아 측에 K-전자세정을 전달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우즈벡 국세청장 회의…국세행정 전산화 사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김대지국세청장과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우즈베키스탄국세청장이한-우즈벡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한국 국세청은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과세 문제 등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발판을 한층 강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베일 벗은 탄소국경세…국내 철강·자동차 ‘비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철강·자동차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EY한영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에 달한다.2019년 기준 국내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2019년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은 278만3801t,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은 463만5721t에 달한다.수출전선에도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나 줄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철강 외에 알루미늄도 타격이 예상된다.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대EU 대표 수출물품이다.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다.대표적 고탄소 업종인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자동차업계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 내연기관 차량을 조기에 단종시키려는 EU의 방침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 판매, 2040년까지 유럽미국중국 등 핵심 시장 전 제품을 전동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기아 2030년까지 유럽한국북미중국 등에서 전가차 85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전체 판매고에서 전기차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韓 고탄소집약도…저탄소 인센티브국제공고 강화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논평에서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탄소집약도가 높다며 탄소국경조정세가 부과 시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전했다.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운영하는 탄소 저감 제도를 근거로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산업계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탄소국경세 시행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EU 27개 회원국들간 협상과 승인이 필요하고, EU 회원국 내 탈탄소 현황이 각각 달라 확실한 시행시기 확정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역외 비밀계좌, 더는 의미 없다" 국세청, 46명 역외탈세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핀테크와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핵심부서를 거친 인재다.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축된 특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일 국장이 거친 각 보직들은 역외 탈세조사와직결된 실무, 기획,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년부터 연 매출 27조 넘기면 디지털세 과세...'삼전·하이닉스'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됐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G20포괄적 이행체계(IF)는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30개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부담에 대해선 국내에 내야할 세금을 해외 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를 넘는 초과이익의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특수한 거래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될 예정이다. 상품 배송 주소와 같은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ㅊ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과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유럽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정부는 필라1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10월까지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필라2인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대해선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다.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단, 국제해운소득은 적용을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세 부과안은10월G20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의 경우2022년 서명을 거쳐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 역시 각국 법제화 작업 후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디지털세 대상 최소화·최저한세 제한 적용' OECD에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개요 [표=전경련]"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623/art_16231880322423_792290.jpg" xtype="photo">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먼저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전경련은 과세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도입 목적에 어긋나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OECD 안인 12.5%로 하고,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적용 배제하자고 주장했다.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일부 선진국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분쟁조정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제도 시행 초기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