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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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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당국 경쟁력 도마 위 오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GloBE 모델규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제를 진단했다.글로벌 최저한세의 골자는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두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다자간 조세협약이다.GloBE 모델 규정은 이에 대한 실행 모델로 기업회계처리 시 GloBE 규칙상 인정범위에 대해 공정가치 또는 손상회계 대상 자산부채 실현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의 소급 분할 익금처리, 연결납세그룹 내 기업간 거래손익 제거 선택 등 조항을 모함하고 있다.기업은 이러한 GloBE 모델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석서 단계에서 해석상 불분명한 영역이 있기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박훈 교수는 이에 대한 문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과연 국제적으로 통용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신고 때 제공한 정보 외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 당국의 조세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용인된 선 안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신고 이후 검증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국제적 논의사항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역시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도관기업 정보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출할 지는 국내법 위임사항이기에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정 명확화가 요구된다.국가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박훈 교수가 꼽은 우리 과세당국의 주요 과제다.각국은 기업이 손실이 날 경우 손실금만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갖고 있다. GloBE 규칙은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월결손을 허용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무제한 허용한다. 반면 국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후 15년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세금 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 15%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간 차이만큼 적격국 내 최저한세 추가세액 이슈가 발생하는 데 국내에 위치한 외국회사들 중 실효세율 15% 미만 기업에 적용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도입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수가 국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외국납부공제세액의 경우 국내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부분을 빼야 하고, 다국적 기업은 본점산입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산입된 소드에 대해 허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등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배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전중훤 회장 “코로나 세수부족…필라2 공격적 적용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를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국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필라2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다.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이같이 전했다.전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라2 시행이 기업의 향후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 예단하긴 힘들다”면서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원잠식 및 과세소득 이전(BEPS)으로 발생된 이 세제(필라2)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으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미 있지만 이런 공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글로벌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공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필라2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EU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각 국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결국 각국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상호 윈윈(Win-Win)하기 위한 국제 조세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 기업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최종 목표는 아닐 것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개념에서 볼 때도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받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최용환 변호사 “필라2 중복과세, 국외소득면세로 해결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2에서 추가세액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2세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필라2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파했다.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규칙, Global ante-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먼저 최 변호사는 필라2 도입으로 글로벌 조세 경쟁의 초점이 세율과 공제감면에서 과세표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MNE) 유치를 위해 각국이 제공하던 저세율과 공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이 필라2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반면 적격 환급가능세액공제(QRTC)의 적절한 활용으로 실제 세율이 15% 미만임에도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지원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가 필라2에서 인정됨에 따라 과세소득 이연으로 세금 부담의 기한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추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지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국외소득면세방식은 미국, 독일, 영국,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다. 국외 배당소득을 들여올 때 세 부담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최 변호사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POPE)의 추가세액은 대상조세에서 제외하면 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격 소득산입규칙(IIR)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에 따른 세금의 공제는 금지 규정이 없어 QDMTT 도입국 투자가 중복과세 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중간모기업 등의 추가세액은 모회사(UPE) 및 상위 중간모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상쇄할 수 있어 부분적 해소가 가능하다.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소득 면세제도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과거 경정처분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 및 회계오류의 취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과거분 경정 시 증액과 감액에 따른 대상조세 취급이 다르다. 증액은 당기 대상조세에 반영하고 감액은 해당 과거연도 대상조세 감소로 반영해 재계산함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이 결과적으로 동일함에도 납세자의 추가세액 부담이 납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기간 회계오류나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소급조정(이익잉여금 조정)은 증액과 감액 구분 없이 세계 세원 잠식 방지(GloBE) 이익과 손실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오류 수정이 과거분 경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대상조세 계산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5년 제한으로 인해 재도 도입 후 회계상 이연법인세 항목이 발생 소멸에 대한 개별 추적이 요구되지만 실무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최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실질 기반 제외소득을 유발하는 유형자산 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제공에 인센티브를 연동하면, 기업 입장에선 최저한세 도입 이후에서도 인센티브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도 최 변호사는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국내 원천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계없는 타 관할국 내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각국의 소득세제 및 조세조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UTPR의 실효성이 위협받는 경우 필라2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하동훈 회계사 “필라2 도입, 국내기업 세부담 증가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 도입에 따라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당초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하동훈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하 회계사는 “납세자인 기업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 입각해 필라2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며 “필라2 논의의 근본은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실행해오던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소득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하지만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 등 사업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라2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하 회계사는 필라2 도입으로 인해 기업 입장의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경우 전 세계 국가에 소재하는 전체 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계산정보를 취합,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며 “이와 관련 기업들은 기존 수행하던 회계 업무에 더해 완전히 새롭고 더 확장적이며 규모가 큰 내용을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납세협력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다국적플랫폼기업 과세권 언제, 얼마나 나눠 가질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전반적으로 규정 자체가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점 역시 ‘첫번째 기둥(필라1)’이 언제 작동할지 짐작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는 진단이다.김 변호사는 “원천징수 세금(WHT)과 이중과세방지(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장치,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MDSH)’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완성이고 규정도 너무 복잡하다”고 밝혔다.나눠줄 과세권에 모자(cap) 씌우기…다국적기업 배려MDSH는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행하는 마케팅·유통활동에서 얻는 초과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 국세청이 이미 과세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에 상한(cap)을 정하는 개념이다.필라1 합의에 따라 ‘Amount A’를 적용할 경우, 과세권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Amount A 규정은 다국적대기업의 과세대상이익을 재할당하고 이익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며 유해한 세금 및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이다.가령 현지 공급사슬과 산업연관이 높은 맥도널드 같은 다국적 기업은 ‘탈중앙 사업모델(Decentralized Business Model) 기업’인데,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과세되고 있는데 또 필라1에 따라 또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심화된다는 논리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념에서 고안, 반영됐다.다국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담 완화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당초 개발도상국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던 추정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게 됐다는 전망이다.김정홍 변호사는 “최초 합의 당시와 달리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개도국 배분 이익이 기대보다 낮을 우려가 높다”면서 “원천징수세(WHT)에 대한 견해차, MDSH에 대한 ‘Amount A’ 금액 문제, 과세권 상한 조속완료 움직임 등이 이런 우려의 근거”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포괄이행체제 회의 참석자들은 당초 골격합의와 달리 MDSH에 대해 Amount A 금액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우려가 높다. 다국적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원재료나 자재, 설비 등을 많이 조달하면 최저한세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이익을 낮게 잡아주겠다는 개념이다.지역산업별로 달랐던 마케팅유통비용 적용방법 고정비율로 통일포괄이행체제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적절한 수익성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Amount B’ 개념을 도입했다.마케팅 및 판매 등 기본적인 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고정 보수를 부여하는 금액B(Amount B) 규정 작업을 빠르면 올해말까지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Amount B를 적용해 마케팅 및 판매활동과 같은 기본기능에 대한 고정 보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의 이전가격 접근방법을 단순화한다는 개념이다. 해외 자회사나 해외지점에서 수행하는 마케팅판매 같은 ‘기본기능’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는 기존의 독립기업원칙을 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지금까지는 이 이익률이 단일 고정률, 산업·지역별 차별화된 고정률, 기타 합의된 방법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Amount B가 적용되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마케팅판매 등 ‘기본기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 세금 분배 정책을 세우는 데 유리해진다.반면 해외 자회사나 지점들은 기존의 이전가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해당 국가 국세청 역시 자국 세법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계산의 여지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김정홍 변호사는 “현 상태 규정으로는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 축소될 우려가 높다”면서 “한국 정부는 필라1 규정 합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과세 방법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라1 관련 한국 기업들…전문인력 충분한가? 글로벌플랫폼기업의 범위가 당초 FAANG과 같은 디지털플랫폼 기업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반 제조업기업들까지 확산될 것이 분명해졌다.국내기업에 대한 영향은 직접 대상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외에도 반도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김정홍 변호사는 “향후 매출기준이 인하되면 두 한국 대기업 이외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잠재적 필라1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 역시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조세정책·행정분야를담당하는재정위원회(CommitteeonFiscalAffairs, CFA)이사회(Bureau)의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멤버로 활동해왔다.그러나 필라1이 워낙 복잡한 데다 시행초기 조세확실성(Tax Certainty)이 낮을 수밖에 없어 관련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땐 해결에 나설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한국기업 일부가 필라1 적용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납세자를 이끌어주는 과세관청(lead tax administration)이 돼 필라1 조세행정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기업과 로펌, 회계법인은 물론 정부에도 필라1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분쟁 예방과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거듭 전문인력을 강조했다.10월에 IF 협의, 내년 상반기 협약 서명 예정김 변호사는 “조세행정 면에서 국제사회가 시행해온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상 공통보고기준(CRS)과 금융과 과세정보 등을 아우르는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볼 때, 특히 필라1 다자협약은 ‘실체적 과세권에 대한 다자주의’를 실현한 측면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이행이 이번 지구촌 법인세제 개혁의 관건”이라며 “필라1 다자조약은 미국 상원 3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포괄이행체계(IF)는 오는 10월 모임을 갖고 기존 회의에서 빠뜨렸던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완성된 다자간협약(MLC) 및 설명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협약에 대한 서명이 이뤄진다.오는 2024년 협약의 ‘중요한 덩어리(Critical Mass)’가 비준을 마치면 발효된다. ‘중요한 덩어리’는 ▲이익이 Amount A 과세권에 적용될 회사 범위내 실질적 중심인 최종 모회사 거주관할구역 ▲Amount A 세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할 의무가 할당될 관할구역를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법인세 실효세율 15%로 가늠짓는 글로벌 최저한세…크고 작은 이해 얽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소재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약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및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심이 돼 조세회피처 방지를 모색해오던 국제사회가 적절한 규칙을 정할 무렵, 지구촌 전역에서 돈을 벌면서도 모회사가 (주로) 소재한 미국에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나라들이 이들 다죽적플랫폼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라는 점은 두 개의 기둥이 공히 서야 지구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이었다.두 개의 기둥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리 잡아 모든 국가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착할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미국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해! 나 빼고 너희들만!”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이 파리협약 등 지구촌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국제협약을 줄줄이 탈퇴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무역통상 규범으로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세계무역기구(WTO)는 아예 노골적으로 ‘소 닭 보듯’ 하고 있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2일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INF) Treaty)’도 일방적으로 공식탈퇴했다.최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대인지뢰금지협약’도 가입하지 않고 외면해왔다. 평화의 사도라며 주도했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도 슬그머니 탈퇴했다. 자국 군사력에 도움이 안되면 무시하는 이 같은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의미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판 미국 이기주의 법제다. 세계무역기구(WTO)은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RA에는 국제협약에 담긴 ‘차별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미국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로 천명한 ‘인도-태평양전략’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정작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았다.“글로벌 국제조세의 다자주의…국제조세의 우루과이라운드”한국 정부는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를 한국 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용역에 참여(필라1)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인 디지털세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실상 세계조세기구(world tax organization)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각국의 조세주권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국제조세 문제는 지극히 정당한 시도다. 이번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엔(UN)이 나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구심인 유엔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김정홍 변호사는 “개발도상국과 다국적기업,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도에서 이번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부진하다면,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UN모델 제12B조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UN모델 제12B조는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를 의미한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제사회의 국제조세 합의는 “지구적 문제는 지구적으로 푼다!(Global problem requires global solution!)”는 점에서 ‘글로벌 국제조세의 다자주의’라고 표현한다. 다국적기업의 지구촌 가치사슬과 유해한 조세경쟁,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 등이 지구적 문제이며, 과거 무역 분야 지구촌 협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의 국제조세 버전이 이번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라는 것이다.“법인세 말고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디지털세도 가능”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은 “필라2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이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또 “한국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녹여내고 이를 법인세로 규정한다고 보면, 법인세의 경우 결국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거 내다봤다. 그는 이어 “조세조약의 문제는 결국 다자간협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조율해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조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간접세를 통해 다국적기업에게 추가적인 세수를 추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전 회장은 “필라1, 필라2의 출발점은 디지털세(Digital tax)”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국의 우회적 이윤세(Diverted Profit Tax)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는 접어두고도, 이미 여러 국가는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체적인 디지털세(Digital tax)를 입법,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 각국 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이 상생하기 위해 국제조세환경의 변화발전은 계속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을 통해 기업경영의 최종목표가 ‘이윤극대화’를 넘어선 환경사회거버넌스(ESG)라는 점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성실한 조세부담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한세 계산 놓고 국가간 조세분쟁 불가피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내년 3월 각 세법 시행령까지 봐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이번 기재부 세법개정안을 보면 보통의 세법과 달리 번역투 및 영문부기가 많고, 국제회계기준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교수는 “외국에서는 OECD 모델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국제적 정합성을 높힌 뒤 그걸 토대로 국내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고 외국 정부 동향을 소개했다.박교수에 따르면, 추가 세부담을 대상조세에 포함시키는 필라1과 달리 필라2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투자법인으로, 지분 50% 이상을 갖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을 통한 세부담은 대상조세에 포함된다.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에서 작성된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 높다.박 교수는 “최저한세 계산을 놓고 국가간 분쟁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관련국의 과세권 확대쪽의 해석사례 때문에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정적으로는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요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박 교수는 “신고 이후 세무조사 등 검증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회피 방지 위한 글로브 규칙에 애먹는 다국적 기업들환율 등락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되던 기업이 빠질 수도, 빠졌던 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실효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환율 등락과 같은 외생변수가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필라2 최저한세 작용 대상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다만 “적용대상 여부는 4개 연도 수치를 고려하므로 부분적으로 치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필라2 시행을 위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이 요구하는 자료로 ▲납부세액 ▲적정소득 ▲실체적 투자 데이터 ▲특정 국가 신용 및 인센티브와 기타 적정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열사 소재국별로 다른 결산기, 세금 납부기한 등에 따라 법인세 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고충도 관심거리다.박윤준 고문은 이와 관련, “법인세 미확정 문제는 통상의 법인세 신고는 이루어진 뒤이고, 세무조사는 안 된 상황일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GloBE 정보보고서 제출기한(15개월)과 추가세액 신고납부 기한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선미 의원, “디지털세, 지구촌 최저한세 입법 임박” 정책세미나 주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 가운데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발맞춰야 하는 ‘국제조세’ 분야 입법에 관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주요 쟁점과 납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최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소득 10억 달러(USD)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 미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 보완하고 납세기업들의 착안점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는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이다.오는 9월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룬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좌장(사회)을 맡은 1세션에서는 정부 입법과제 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이번 국제조세 법률안 실무에 직접 관여해온 김정홍 미국변호사(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가 주제발표에 나선다.또 관련 입법정책 연구를 주도해온 임재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와 이재호 회계사(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전원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김용준 김앤장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국세청 차장 출신인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좌장을 맡는 2세션의 주제발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맡았고,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하동훈 박사(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전중훤(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이날 세미나는 주최자 진선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태현 총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사장이 인사말을 한 뒤 본격 시작된다.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 개정안’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고,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필라2는 미국을 기점으로 각국들이 먼저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세청이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필라1의 입법 전망도 중요한 의제”라면서 “당장 세부담이 늘지 않더라도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에 따른 조세보고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사는 이날 세미나를 유튜브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국제사회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필라1과 필라2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필라2만 각국 세법에 먼저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FAANG) 등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거두는 총수입 중에서 각국의 소비자들이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을 따져 해당 국가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필라1은 구체적인 과세권 배분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본 상태다.유럽연합(EU) 내에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헝가리 등 경과세국(법인세율이 9~12%로 낮은 나라)들은 “과세권을 나눠갖기로 한 필라1을 전제로 필라2에도 합의한 것인데, 현실은 합의 취지에 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본격 실시되면 연결기준 연매출 7억5000만 유로(한국 돈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모(자)회사 소재국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못미치면 자(모)회사 소재국에 차이나는 비율만큼 해당국 국세청에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한다.한국도 오는 2024년부터 15%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미나 자료집 다운로드↓↓↓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 조세회피처 국적…조세회피처 금액 118.5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에 탈세나 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강 의원은 “조세회피처의 역외탈세가 내부거래 조작,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로 이어져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세회피처의 비밀주의 타파를 위한 정보교환 등의 국제 공조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15% 최저한세 ‘냉큼’ 받은 미국, 과세권 나눠주는 필라1은 “밥 먹고 얘기하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소재할 때 역시 해당 소재지국에서 15%에 못미치는 법인세율로 과세 됐다면 해외 자회사들이 소재한 나라 국세청에 15% 미달 세율을 계산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세계적으로는 7000~8000개 기업이,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 245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의 법인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최종 모회사 또는 판매제조마케팅 등의 목적의 자회사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나 헝가리,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워도 실익이 없어질 전망이다.소비지국에 과세권 나눠주는 디지털세(필라1)은 아직 합의도 못봐…헝가리 “퉁쳐서 합의할 땐 언제고?”지구촌 법인 최저한세는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IF는 디지털세(稅)를 한 기둥(Pillar 1)으로,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를 두번째 기둥(Pillar 2)으로 설정했다.필라1(디지털세)은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과 최근 넷플릭스를 앞지른 디즈니 등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의 지구촌 이용자들이 창출한 플랫폼 가치를 고려, 각국 이용자 규모를 현지 법인들의 과세 이익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런 과세권을 해당 과세당국에 배분하는 소비지국 과세 개념으로, 국제사회는 아직 필라1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미합의 상태인 필라1은 물론이고 필라2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 합의를 이끌어온 미국이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필라2을 자국 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전망이다.이런 전망은 우선 유럽연합(EU)이 필라2의 법인 최저한세 시행지침 초안에 대해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때문에 나왔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주로 합의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2021년 10월 IF 차원의 합의가 필라1, 필라2 모두를 아우르는 것인데,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의 과세권을 소비지국에 나눠주는 필라1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국세청에만 유리한 필라2만 먼저 합의할 수 없다는 논리다.미국 의회는 다른 이유로 필라2에 대한 자국 세법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공화당 세금통 하원의원들은 최근 OECD 다자간 조세조약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율이 평균 9%인 헝가리가 필라2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자 헝가리 정부에 감사 편지를 보낸 하원의원도 있다고 한다.민주당에서도 “OECD 다자간 조세조약 대신 기존의 자국 최저한세 제도인 ‘해외자회사 무형자산 저율과세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GILTI)’ 제도를 보완, 다국적기업 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한국을 막론한 대다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 눈치를 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법인 최저한세율을 담는 이번 다자간 조세조약은 말 그대로 ‘다자’라는 상대가 있는 게임규칙이다. 다른 나라가 같은 설계도에 입각해 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제조세 소송만 뒤따르고, 국제사회 합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실제 조세재단(Tax Foundation) 등 자유주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다자간 조세조약이 각국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아무튼 EU와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노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EU와 미국이 앞장서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다국적 플랫폼 대기업인 FAANG+D는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페이스북(F)이나 구글(G)을 현지에서 이용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면, 지금껏 미국 국세청(IRS)이 대부분 걷거나 일부 과세권을 포기해야만 했던 법인세를 앞으로 한국 국세청이 필라1에 따라 일부 나눠 걷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반대여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15%의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은 해외로 나간 자국의 플랫폼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IRS가 걷게 해주는 장치다. 게다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실효 법인세율이 자국 실효세율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IRS가 걷을 수 있는 부대이익도 있다.그러니 증세에 반발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한 ‘인플레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15% 최저한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상하원이 모두 가결한 것을 미국의 국익을 알 수 있다.반면 미국의 초국적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아끼거나 저세율국가에 나눠냈던 법인세를 지구촌 전체 나라에 이용자 수만큼 헤아려 나눠 내라고 하는 디지털세(필라1)는 미국 정부(정확히는 IRS)에게 달가운 세제가 아니다. OECD가 회의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달러기축 위기에 빠진 미국…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11월 중간선거용 인위적 인플레 조장 음모론도 솔솔물론 지구촌 전역에서 지정학적 이유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지구촌은 이를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는 유럽의 패션잡지 <보그>의 화보 모델로 출연하는 것을 보면 계속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 지 의문이다.“정치적 인플레 아닌가요?”라고 묻는 <폭스뉴스> 기자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개새끼!”라고 한 장면도 떠오른다. 음모의 재구성을 해보자면, 미국은 그동안 달러 기축을 믿고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몰락을 막고자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airdrop) 했다. 화폐량 증가는 인플레를 낳는다.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물가가 폭등했다고 할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다. 마침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줘 국제에너지가격과 식량가격이 급등한 ‘공급측면 인플레’가 미국의 국내적 수요견인 인플레를 살짝 가려줬다. 지구인들은 미국 정부 발표대로 러시아 욕만 했다.그런데 모두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국제에너지가격과 식량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니 어쩌나. 바이든 대통령이 건 의 마법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으려면 100여일 남았는데 말이다.미국 야당인 공화당과 자유주의 싱크탱크들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납부한 법인세에 근로소득세 같은 원천징수분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원가가 급등, 과세이익이 급감했다. 세금 낼 게 없다.”미국은 겉으로는 대립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합심해 국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이 100년만에 합의한 다자간 조세협약이 자리를 잡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한 방증이다.한국의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필라2에 대한 원칙적인 조항만 법률에 마련해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미루는 한편 시행시기도 2024년으로 일단 미뤄둔 이유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맨제도 국내 투자액, 美 이어 2위…조세회피처 자금 유입 급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對)케이맨제도 수출액은 284만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국 중 184위였다. 우리나라 수출 184위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국내에 큰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케이맨제도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섬나라로 인구 6만명 수준. 과테말라와 몰타 등도 인구나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들 국가는 공통점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으로 기업 규제도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세회피처다.싱가포르와 네덜란드도 큰 범주에서 조세회피처로 꼽히고 있어 10위권에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 4곳을 제외하면 6곳이 사실상 조세회피처다. 버진아일랜드 다음으로 11위에 랭크된 나라는 비밀 거래 보장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인 스위스(1억7천200만달러)였다.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은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케이맨제도의 대한(對韓)투자액 15억4천600만달러는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6천200만달러)의 25배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투자액이 5억7천100만달러인 과테말라는 10년 전에는 별도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다. 그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몰타 역시 2012년 상반기 1천9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6천400만달러로 14.1배가 됐고, 같은 기간 버진아일랜드는 5천700만달러에서 2억2천100만달러로 3.9배 늘었다.전체 FDI가 2012년 상반기 71억7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10억8천600만달러로 56.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 국가의 한국 투자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중국과 미국은 373.7%, 134.5% 각각 늘었고 일본은 오히려 66.2% 줄었다.조세회피처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절세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기도 한다.그러나 조세회피처가 종종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일반적인 국가 간 거래보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주로 인수합병(M&A)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조세회피처 투자자 중 일부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다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30위 국가 (단위: 천달러) 2022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국가 신고금액 국가 2012상반기 미국 2,946,390 일본 2,637,269 케이맨제도 1,546,149 미국 1,256,707 싱가포르 1,390,238 홍콩 567,931 일본 892,663 싱가포르 379,926 중국 887,950 네덜란드 335,191 네덜란드 731,164 영국 292,237 과테말라 571,182 룩셈부르크 244,651 몰타 263,759 스웨덴 198,565 영국 244,109 중국 187,440 버진아일랜드 221,477 독일 158,698 스위스 171,964 캐나다 138,538 홍콩 160,371 프랑스 112,733 스페인 151,347 호주 112,487 호주 147,170 러시아 91,229 독일 106,830 말레이시아 81,742 룩셈부르크 74,098 케이맨제도 61,714 파키스탄 62,482 버진아일랜드 57,067 아일랜드 51,185 스위스 28,058 캐나다 51,031 덴마크 26,526 아랍에미레이트 50,939 태국 20,841 이라크 50,874 몰타 18,658 프랑스 46,479 아일랜드 14,682 이탈리아 44,321 파키스탄 12,982 바베이도스 40,000 대만 12,024 스웨덴 17,870 인도 8,547 이스라엘 15,332 이탈리아 6,034 러시아 12,583 인도네시아 5,745 리비아 7,572 몽골 3,950 대만 6,837 스페인 3,860 말레이시아 5,530 나이지리아 2,986 (자료=산업통상자원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