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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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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 "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1278022177_b63461.j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서장회의] 홈택스 2.0, 드디어 플러그인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홈택스를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재구축한다.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홈택스 2.0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현행 홈택스는 신고납부 내역, 장려금 신청결정 내역에 대해 나열형 구조로 구성돼 있다.반면 홈택스 2.0은 신고안내, 고지내역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단계별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모바일 홈택스 내 서비스 종류를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빠르게 늘리고, 휴대폰 문자 및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 간편결제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도 도입한다.‘AI 신고도움’이 구현되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라고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띄우는 식이다.홈택스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플러그인은 사라진다.국세상담 서비스도 SNS 기반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한다.국세청 누리집,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한 ‘통합 상담홈페이지’도 신설한다.세정집행 과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 및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기한연장범위확대 등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전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서장회의] 코로나19로 꺾인 세수동력…조이기보다 지원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1~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실적(진도비) 60.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p 감소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 3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6조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4.5조원 줄어든 48.4조원, 소득세가 3.0조원 줄어든 48.9조원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한 세금 11.3조원과 감면해준 개별소비세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규모는 2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측된다.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조금씩 호전 분위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에 대해서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무부담 줄이고 일자리 세정지원 강화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은 한층 더 강화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하며, 세무조사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줄인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한다.소득세 등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한다.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한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일자리 세정지원은 과감히 추진한다.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매출급감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선정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연수입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확대한다.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신청편의도 높일 방침이다.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에 풀어주도록 노력한다.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수급요건정산제도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사례집 등을 제작한다.장려금 반기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후환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점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연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도 적극 검토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서장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1.4만건까지 축소…신고검증도 20% 감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고, 신고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고 15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재해재난로 인해 약화된 세정환경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바꾸겠다고 전했다.국세청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김 국세청장은 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민원에 귀 기울이고,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도 전했다.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을 강화하고,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비고시 직원도 고위간부로 육성하겠다고도 전했다.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축해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관행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 변화의 중심은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는 보다 엄정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전국 세무관서를 화상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2020 하반기 관서장회의 인사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10시30분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했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조성을 강조했다.다음은 인사말 전문.전국의 세무관서장,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오늘은우리청 새 간부진용을 갖추고개최하는 첫 관서장회의 입니다.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올해 초부터 이어진코로나19 사태로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비상한 각오와‘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나아가,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다시금 변화의새로운 역사(歷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새로운 국세행정,“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국민의 성실납세가세수의 절대적 기반입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납세자 친화적으로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우리 홈택스 서비스는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국민의 관점에서 보면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홈택스 2.0 프로젝트는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또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하겠습니다.둘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악의적 탈세체납에는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셋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최근 코로나19가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여어려운 국민을 위한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검토해 주기 바랍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충실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장려금 사후환수에 따른수급자 및 직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제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넷째,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새로운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합니다.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직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됩니다.정책수립 과정에서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등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확고히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공정한 인사체계 구축도 긴요합니다.낮은 직급에서 시작한 직원도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국세공무원의 인식도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지금의 세정 패러다임도과감한 변화와 전환이 필요합니다.앞으로 출범할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중장기 관점에서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적극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조속히 설치하여납세자 접점의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국세행정을 둘러싼 상황이엄중하지만,우리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2만여 국세공무원은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뚝심과 역량이 있습니다.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간다는사명감으로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함께 만들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감사인지정제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가 보람찼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가 정부지정제에서 기업의 자유선임제로 바뀌자 한때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던 회계사를 그만두었다.자유선임제는 채점받는 학생(회사)이 채점하는 선생(외부감사인)을 고르는 제도였다. 자연 부정채점이 이뤄질 공산이 큰 제도였다. 우려하던 대로 외부감사 시장에서 30여 년간 왜곡이 발생했고, 거액의 분식회계가 만연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1983년 3월 아주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로 업을 바꾸고, 자유선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간 영역에서는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적 영역에서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비영리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계개혁 지원의 소명을 이어갔다.마침내 2018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돼 정부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김광윤 명예교수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 지정제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3년씩 두 번 계약인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주기적 지정제(6+3)로 부분적 도입이며, 회사 내부감사 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내부감사, 회사의 ‘소금’ 되려면감사위원회에 ‘감사실 임직원 인사권’ 일부 부여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는 일종의 삼권분립이자 회사를 지속가능하게, 망하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경영방침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지난 6월 15일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된 지원조직을 갖춘 회사일수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피드백, 소통을 보장해주었으며, 그럴수록 감사품질도 뛰어났다.그러나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54곳 중 감사위원회 산하 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15곳으로 27.7%에 그쳤다.“내부감사에는 학문적으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첫번째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로 감사를 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영미계통이 있다. 감사를 이사회 내 조직으로 흡수해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방식을 쓰다가 IMF를 겪은 뒤 미국방식으로 바꿨다. 상법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근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형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인 비상근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립성을 갖춘 상근조직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감사위원들은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잠시 회의에만 참석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 비상근·비정규직이다 보니 감사 관련 사안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다. 때문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하부·내부감사를 전담할 지원조직(감사실)과 상근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대기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갖춘 곳이 없다. 감사인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국내 주요 상장회사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54곳 중 15곳에 불과했다. 내부감사 연락처, 감사실장 하나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다. 감사실이라는 표현 대신 정도경영실, 윤리지원실 등 명칭을 모호하게 꾸미기도 했다.”취재진 역시 인터뷰 전 사전취재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감사실은 명목뿐이고, 최고재무관리자(CFO) 밑의 회계부서가 감사위원회 지원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최고경영진에 예속된 감사실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지 물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최고경영진에 귀속된 인사권을 감사위원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감사위원회가 승진·전보 등 감사실 인사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고경영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위원장이 최소한 인사 ‘동의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감사실 인사권이 최고경영자에만 있으면,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위원장보다 최고경영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근 감사실이 감사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하는데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실이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원 인사, 조직편성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이름만 감사위원회…회계전문가, 과반수 돼야정부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구성원의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감사 전문가를 선임하게 했고, 회계, 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으니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주된 직무가 회계감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3분의 1은 너무 적다고 답했다.“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비상시 바람막이로 검찰·법원·경찰 출신,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회계 감사에 식견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실제 A모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검사장·국세청장·대학총장 등 전직 고위인사로 채우고 있다가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A기업이 적자를 흑자로 잘못 기록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아우성치고 나서야 외부감사인 의견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신뢰를 잃고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이슈를 투명하게 드러내 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A기업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반수 이상을 재무관리가 아닌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합리적 의심’ 통보의무…특별조사 요청2018년 회계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전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동시에 과징금 등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회계부정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구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추론이 가능한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내부감사인이 특별조사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감사위원들이 보기에 ‘회사에 부정 의혹이 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금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감사위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감사위원들은 최고경영자 등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해 리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도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외 제3의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자격 통해 전문성 검증, 독립성이 우선돼야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최고경영자가 쥐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꼽았다.주기적지정제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6년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전문성 수준은 더 높을 수 있지만, 회사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높을수록 독립성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은 독립성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감사는 하나마나다.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나는 원래 100% 지정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인들은 기업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선임제는 회사가 갑이 되고, 외부감사인을 을로 만들어 저가수주, 저품질감사의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 감사시장이 엉망이 됐다.”전문성이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독립성 없는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특정회사 감사를 맡은 회계사라고 전문성이 높다고 전제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회계사, 업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회계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은 이미 국가가 자격을 검증한 인원들이다. 법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년에 40시간 이상 연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전문성은 따라간다고 봐야 한다.”감리도 원칙중심회계…질의회신은 적극 수행하고 공개해야실무현장에서는 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판단을 두고 이전외부감사인과 현재 외부감사인 간 엇갈리는 견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간 의견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중심회계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칙중심회계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 방식을 말한다. 특정 회계처리에 관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춰 기업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내용이 모호한 탓에 회사의 회계판단과 금융감독원 감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학계 일부와 외부감사인들은 기업-감사인-감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는 원칙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감리를 규칙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원칙중심으로 회계가 바뀌었으니 감리도 원칙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전격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를 특징으로 한다. 1차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흐름을 살펴 감사했다면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그런데 감리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 감리시점에서의 판단으로 징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감리 당국은 옛날처럼 규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칙중심 회계로 감리해야 한다.”현재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그 성격에 따라 해설(commentary)이나 기술적 질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감독의견(regulatory opinion)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여 두 기관이 각각 유권해석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interpretation)은 제정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산하에 해석위원회(IFRIC)를 두어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인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마음대로 해석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 제/개정 절차나 해석서 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운신하는데 제약이 있다. 공식적 해석이 아닌 일반 질의회신의 경우 성격에 따라 잘 구분하고 각 기관이 담당영역을 지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모두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비유컨대 질병치료에 있어 외과와 내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과 같으며, 서로 상대 영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의견쇼핑행위가 없어진다.또 개별 안건에 대하여 질의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독지침, 예컨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2018.9.)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독지침(2019.3.) 등을 낸 것은 그 지침을 지키면 향후 감리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써 ‘원칙중심의 감리’를 구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유사한 예로 조세분야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와 국세청이 예규통첩을 발신하고, 국세청이 2008년 10월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과거 회계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위한 일종의 부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구조가 다변화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투자가 이뤄지는 현대의 회계는 투자자와 경영자, 채권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회계의 신뢰성은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확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가장 믿을 만한 건강검진이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더욱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와의 이날 대담은 왜 회계감사가 중요한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어째서 보장해야 하는지, 회계감리를 징계 아닌 지도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실무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코로나 19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넘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경제가 김광윤 명예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납세자보호관 혹은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감사委 투명성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다.코스피200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였다.올해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했다.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위반 시 불이익은…자주 묻는 신고TI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통상 신고기한은 9월 말 종료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그런 만큼 보다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⑥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⑦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자 가산액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하루당 0.00025%를 가산한다.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⑧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올해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월 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할 수 없다.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⑪ 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⑫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과세특례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홈택스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⑬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⑮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2018년 4월 2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뚜렷해진 임대료 증액제한…달라진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합산배제 요건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다.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8일 시행되면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