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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받이 전락"...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터에 전화한다.이에 따라 콜센터 민원이 폭주하게 되지만, 시스템 자체의 오류인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로 몰린다.하지만 창구에서 납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 또한 같은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원인의 불만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전국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글에 달린 수십 개의 댓글과 답글에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한 공무원은 "지방세 시스템이 바뀐 뒤로 취·등록세 창구에 민원 대기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창구 직원들이 울면서 근무하다 급기야 휴직에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다른 공무원은 "3만여명의 지방세 공무원은 4주째 욕받이로 전락했고, 더러는 정신병원을 드나든다"고 울분을 토했다.특히 7월 재산세 정기 부과 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지방세 납부 공무원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시국 선언이라도 해야하는건 아닌지, 7월 전국에서 동시에 납부가 몰리면 서버가 터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행안부에 대한 불만도 여럿 터져 나왔다.한 공무원은 "지방세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안부는 이에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고, 다른 공무원은 "행안부의 불통, 무능에 분노한다"는 글을 남겼다.국민콜110 고객센터 직원들 또한 이번 사태의 피해자다.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위택스 시스템 도입 후 26만건의 위택스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며 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핵심 조회가 느리고,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불편이 크다"며 "행안부는 담당자들이 차세대 시스템의 매뉴얼 숙지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앞서 전국 지자체 재정 운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1천9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적용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개통 초기 여러 오류가 있었으나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계속 개선하고 있다"며 "차세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150여명의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품목분류(HS)에 관한민?관?학 합동 연구와정보교류를 통해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2017년에설립되었으며,현재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이날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시간을 가졌다.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관세사,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세계관세기구(WCO)의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최근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발표하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선,제72차 및 제73차WCO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우리나라가 직접WCO HSC에 상정한‘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각국의 분류 의견을공유했다.특히,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연구’를선정해, ‘친환경차 부품’및 가까운미래에 도입될‘하늘을나는자동차(Flying car)’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가령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수출입 시 항공기(HS제88류)로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운데,이를사전에 논의하고자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발전으로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따라가기 위해서는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대해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다음‘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관세평가분류원에서주최하는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일부 개선한다”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ICS2 해상운송 확대 전망..."관련 부처 적극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전에 ENS 형식으로 ICS2에 필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 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그러나 이러한 입국 요약 신고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워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으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클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ICS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시간을 가졌다.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고발을 앞둔 외식업중앙회에 대해선 전혀 다른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두고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전략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을 지키는 전국 세무사가 고객인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할 방법을 강구하는‘바람보다 햇빛’방식을 주문했고, 그동안 세무사회 송주선 감리정화팀장을 중심으로 중앙회 간부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지회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구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송주선 감리정화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단속과 고발 위주의 그간 세무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외식업중앙회 경영지원국 조박래 국장, 김원식 부장과 강남지회 최원주 사무국장 등 서울지역 지회 실무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외식업중앙회와 지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2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는 물론 산하 조직인 전국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 단위 별로,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발 외에 오랫동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던 양 단체의 외줄타기속에서 실무국장들과의 간담회라는 파격행보로 길을 낸 구재이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단체 집행부 차원의 거대담론 논의보다 각 지회에서 고생하고 애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세무사가 얼마나 전문가이고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많이 호응해주셔서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구 회장은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세무지원MOU를 체결해 이제 각 지역세무사회장님 책임 하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회원들이 관내 외식업지회 50만 회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창업과 회원 세무교육까지 맡게 되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상징인 외식업계 발전과 외식업중앙회 회원 증대를 위해서도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대상은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지난해 처리율?처리속도 역대 최대…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 요인 중 하나로 표준처리절차 폐지를 꼽았다.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처분청과 납세자가 답변서와 항변서를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제출하도록 한 절차로 꼼꼼히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처분청 답변제출 기한이 2주 이상 걸려서 사건처리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었었다.조세심판원 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3년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납세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0.9%로 전년대비 6.5%p 늘었다.종합부동산세 위헌 관련 집단기각 사건 약 3700건, 선행사건 인용으로 직권취소된 후속사건(각하 결정) 약 1300건을 제외하면, 실질 인용률은 27.9%에 달한다.납세자의 의견진술비율은 40.6%로 전년 48.2% 대비 7.6%p 감소했지만, 납세자의 권리기회가 줄어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집단 제기 건수가 많아서 벌어진 착시효과다.조세심판원 측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조세심판은 절차상 통과의례일 뿐 의견진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상세통계를 담겨 있으며, 올해로 10번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공익관세사로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똑똑하게' 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 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었다.H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광주세관은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해 도움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5%를 내리는 품목을 파는 모든 판매자가 가격의 5%를 인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세효과는 오롯이 판매자가 먹게 된다.국회에서 간혹 서민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애써 세금을 내려받자 중간 판매인이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이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아래와 같이 ▲판매자가 먹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소 및 신상품 출시 등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확대로 귀결됨으로써 점증적인 가격상승으로 흡수될(Round-up effect) 우려가 있음.”“특히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세율의 환원과정에서 물가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효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비율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적자 발표도 못 하는 데 또 감세?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수지다.감세를 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나라살림을 압박한다. 그러면 나라 적자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도 커진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빚 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3.0%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2022년 -5.4%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도 -2.9%에 달했다.게다가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예산 대비 56.4조원이기에 12월 치 재정수지가 발표되면 -3.0%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보통 1년 치 재정수지는 2월 중하순~3월 초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담긴다.그런데 올해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는 전년도 11월 누적치까지만 넣고, 3월호부터는 슬그머니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기재부는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 번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세입?세출 마감이 2월에 끝나기에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국가결산보고서도 5월 감사원?국회 검토를 받아야 완전히 끝난다. 잠정치에서 숫자가 수정돼도 큰 틀이 깨지기는 극히 어렵다.총선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 감세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재정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올해 경제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가운데 현 정부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선포한 재정수지 관리 공약을 깨뜨릴 수 있는 공약을, 총선 구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야 협의 없이 진행한,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OECD는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00~800억 달러에서 2020년 741.6억 달러, 2021년 959.1억 달러, 2022년 1098.1억 달러, 2023년 11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수출 내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8.3%까지 뛰어올랐다.미국이 주로 사들인 물품은 자동차였다.2021~2023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증가분 246.6억 달러 중 160.2억 달러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021년 239.8억 달러, 2022년 303.0억 달러, 2023년에는 400.0억 달러에 달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기준, HS코드 87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4.7억 달러나 줄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513.8억 달러(-30.3%↓)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324.7억 달러(-18.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및 부품 116.0억 달러(-4.6%↓)로 줄줄이 위축됐다.중국?홍콩의 수출 비중도 급락했다.국내 언론이 한한령 운운하던 2016년에도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은 줄기는커녕 31.7%에 달했다. 여행?유통 등 국지적인 영역에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거시경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중국?홍콩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이다.그런데 2023년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23.7%로 2021년 대비 무려 7.7%나 빠져나갔다. 심지어 2023년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 구간이었다.2022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홍콩에서의 수출액만 하락했다(-169.6억 달러). 2023년 추가로 -334.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일각에선 반도체 하강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세계 반도체 성장률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0.2%, 2023년 -10.9%로 급하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 -38.8%로 폭락했다(출처: 가트너).그렇지만 2022년은 반도체가 대폭 하락할 시점은 아니었다. 2022년 한국의 2대 반도체 수출국인 베트남은 살아 있었다. 오직 중국?홍콩만 먼저 한국에서 문 열고 나갔다.심각한 점은 2023년부터는 동남아도 이탈에 가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동남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핵심 축이었고, 어려울 때나 좋아질 때나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준 효자 시장이었다.그런데 한국의 동남아 수출액은 2022년 1787.8억 달러에서 2023년 1545.3억 달러로 242.5억 달러나 빠졌다.2023년 한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7%p나 줄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비중을 2010년 20.0%에서 2022년까지 26.1%까지 꾸준히 늘려왔었다.그러면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화공품(865.4억 달러, -11.7%↓) ▲철강(498.4억 달러, -9.9%↓)이 줄줄이 하락했다.한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세계 경기의 좋고 나쁨이 바로 수출에서 티가 난다.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면 동남아 수출 시장 위축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였다. OECD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이 2023년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3년 1년간 꾸준히 성장구간으로 이동했다. 2023년 1월 한국 98.4, G20 99.0, 중국 98.4에서 2023년 12월 G20 100.4, 한국 100.0, 중국 102.4로 올랐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6.2%로 원상복구에 들어갔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3.1%를 기록했다.결정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를 돌리는 일본은 2022년 0.9%에서 2023년 1.9%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만일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일본 역시 주저앉았어야 했다.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 결과는 참담했다.2023년 전 세계가 3.1%, G20은 3.3%의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 2%도 채우지 못하고 1.4%로 나가떨어졌다.한국과 중국?홍콩?동남아는 제조업 테두리에서 함께한 공장국가였다. 그러하기에 2012년 이후 이 영역 수출 비중은 단 한 번도 50% 선이 깨진 적이 없었고, 계속 성장세였다. 윤석열 탈중국 선언 이후 2023년 중국?홍콩?동남아 합계 수출 비중은 2021년 대비 9.8%p나 급하락한 48.1%로 밀려났다.◇ 돈은 돈으로, 공장은 공장으로지난 2월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2023년 11월 전망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로 진단했다.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수출길이 막혔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했다.미국 내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를 더 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2023년 32.1%(승용차 기준)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용차 수출이 2014~2021년 동안 440억 달러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EU의 가솔린?디젤차 판매 금지 철회조치 예정이 고수익 전기차 매출을 좀 방해하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다만, 미국 내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25년 새로 들어올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기준 39%에 육박한다. 미국이 한 번 흔들리면, 한국 자동차도 최근 3년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은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담당하는 공장국가이지, 미국 내수소비 하나에 올인하는 나라가 아니다.2024년 반도체 수출은 일단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23년 -10.9%, 2024년 16.8% 반등이 예상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66.3% 반등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반도체 빅뱅을 예상케 하는 좋은 분위기다.가트너 전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입하면 2024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54.4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575.7억 달러로 423.4억 달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약 1200억 달러 후반에서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중국이 시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내수 및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다는 신호다.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을 2년에 걸쳐 무려 7.7%나 꺾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탈중국 발언의 장본인인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앉혔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반중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신호는 없다.경제도 외교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원가전쟁을 걸었고, 일본은 2019년 한국 반도체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 미국은 1, 2차 무역전쟁 동안 중국과 한국을 압박했으며, 2024년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중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1990년대 후반, 2019년 두 차례의 반도체 전쟁을 치른만큼 중국도 싸움을 걸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도, 한국도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돈은 이념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공장국가 한국이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로 귀환하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이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