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중산·서민층의 재산형 성을 지원 ◇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재산형성을 지속 지원 《추진 실적》□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약 2.6조원 경감(1999∼2000년)*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 : 연간 900만원 → 1,200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통합(2000. 7월)하는 한편,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2000. 7월)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추징실적 : 1.6조원(1998년) → 2.5조원(1999년) →3.5조원(2000년)□ 고액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2001. 1월)□ 고아원, 양로원 등 기초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2000. 1월부터 적용)ｏ 중산·서민층이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소세율 인상을 동결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급□ 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을 개선(2000년)*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2000년말→2002년말)*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단축(3년→1년)* 스톡옵션 부여법인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종전 1인당 5천만원) 폐지《향후 추진과제》□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확대 조정(금년 하반기)ｏ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 → 500만원)ｏ 장애인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를 허용* 현재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특수교육비 공제를 인정□ 중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금년 하반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ｏ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배분(ESOP 형태) 근거와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우선배정 근거도 마련□ 서민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소액여신(3천만원 한도)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01. 7. 19) Ⅰ. 최근 분배구조의 변화 및 향후 전망1. 현황□ 외환위기 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분석결과)ｏ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지니계수(가구기준)의 변화(통계청)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0.291 → 0.283 → 0.316 → 0.320 → 0.317□ 지니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분배구조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2. 원인분석□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IT 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두 가지 요인이 주도ｏ 전반적인 경기악화 및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지니계수 상승에 일조□ 경제발전 단계상 IT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성과급·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니계수 상승 추세ｏ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화(최상위 1∼3％ 정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 │ │ 1995년 │ 2000년 │ 변화율 │ ├───────┼──────┼──────┼───────┤ │ P99/P10 │ 4.760 │ 5.950 │ 25.0％ │ ├───────┼──────┼──────┼───────┤ │ P99/P50 │ 2.741 │ 3.199 │ 16.7％ │ ├───────┼──────┼──────┼───────┤ │ P50/P10 │ 1.736 │ 1.860 │ 7.1％ │ └───────┴──────┴──────┴───────┘ 주) P99 : 99％ 백분위수(= 상위 1％ 소득자)의 소득 P50 : 50％ 백분위수(= 상위 50％ 소득자)의 소득 P10 : 10％ 백분위수(= 하위 10％ 소득자)의 소득3.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ｏ 영국(시장소득) : 0.46 (1981) → 0.53 (1999)ｏ 미국(세전소득) : 0.406 (1981) → 0.456 (1998)ｏ 일본(시장소득) : 0.3491 (1981) → 0.4412 (1996)ｏ 특히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활성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분배격차 확대□ 1990년대에 걸쳐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 가격의 폭등으로 분배격차가 확대ｏ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4. 전망□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성장 추진력을 살리면서,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국민의 정부 들어 세제면에서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ｏ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대폭 경감(최근 2년간 약 3조 6천억)ｏ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공평과세실현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ｏ 이는 조세정책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ｏ 저소득 및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 등 각종 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정책에 비해 크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청되기 때문□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음.ｏ 조세의 누진성의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ｏ 향후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할 것이므로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조세형평성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조세정책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ｏ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제도개편 고려시, 누진성 강화보다는 세원확대 측면이 강조될 필요ｏ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공평한 분배구조와 효율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ｏ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ｏ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 소비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Ⅲ. 주요과제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 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ｏ 최근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설정(4,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의 정리와 함께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상품의 범위를 재조정한 바 있음.ｏ 향후, 비과세·세제우대저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ｏ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특징은 거래단계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임.ｏ 높은 거래단계의 조세(취득세·등록세)부담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ｏ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더욱 편중된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의 상향조정이 필요□ 거래세와 보유세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ｏ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ｏ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ｏ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ｏ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 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ｏ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ｏ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ｏ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모색ｏ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 필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함.2. 세수기반 확대방안가. 비과세·감면 축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ｏ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ｏ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세기반확대가 필요ｏ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ｏ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ｏ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나.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ｏ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ｏ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ｏ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
2001.07.24
출처 : 재정경제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Ⅰ. 추진배경 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1.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2.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활성화 3. 서민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Ⅲ. 추진계획Ⅰ. 推進背景 □ 최근들어 서민들의 私金融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ㅇ 부실 서민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심화 (단위 : 억원, %)┌─────┬──────────┬──────────┬──────────┐│구 분 │ 97년말(A) │ 00년말(B) │증 감(B-A) ││ ├────┬─────┼────┬─────┼────┬─────┤│ │대출금 │금융기관수│대출금 │금융기관수│대출금 │금융기관수│┝━━━━━┿━━━━┿━━━━━┿━━━━┿━━━━━┿━━━━┿━━━━━┥│ 금 고1) │281,367 │ 231 │131,367 │ 126 │ 150,000│ 105 ││ │ │ │ │ │( 53.3) │( 45.5) │├─────┼────┼─────┼────┼─────┼────┼─────┤│ 신 협 │126,784 │1,666 │102,747 │1,304 │ 24,037 │ 362 ││ │ │ │ │ │( 19.0) │( 21.7) │├─────┼────┼─────┼────┼─────┼────┼─────┤│새마을금고│164,247 │2,743 │148,206 │1,817 │ 16,041 │ 926 ││ │ │ │ │ │( 9.8) │( 33.8) │┝━━━━━┿━━━━┿━━━━━┿━━━━┿━━━━━┿━━━━┿━━━━━┥│ 소 계 │572,398 │4,640 │382,320 │3,247 │ 190,078│ 1,393 ││ │ │ │ │ │( 33.2) │( 30.0) │┕━━━━━┷━━━━┷━━━━━┷━━━━┷━━━━━┷━━━━┷━━━━━┙ 주 : 1) 2000말 현재 정상영업중인 금고기준, 2) ( )내는 97년말 대비 증감율 □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리의 사채를 규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ㅇ 서민들의 金融需要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적절히 흡수해 줄 필요 * 2001.4월, 금감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분석 결과, 사금융 피해자 중 42%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여 庶民金融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Ⅱ. 庶民金融 活性化 方案┌─────────── ----────────┐│ ││ ◇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서민금융기관의 營業力을 확충 ││ ││ ㅇ 서민금융기관의 점포규제를 완화하고 업무를 다양화 ││ ││ ㅇ 서민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 기능을 확충 ││ ││ ◇ 확충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信用貸出을 ││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 ││ ││ ㅇ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감독상의 유인책 부여 ││ ││ ㅇ 서민금융기관 스스로도 가산금리폭 확대 등을 통해 ││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 ││ ││ ◇ 서민들이 인근에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弘報·案內活動도 강화 │└────────────────────────────────┘1. 서민금융기관의 營業力 확충┌─────────────────────────────┐│ 가. 신용금고 점포신설 규제 완화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금고는 單一店鋪主義 (상호신용금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점포 신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ㅇ 예외적으로 금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금고에 한하여 지점 신설을 허 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고가 퇴출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우량금고까지 점포제약으로 영업이 위축 (2) 개선방안 □ 금고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고, 금고의 자발적인 건전성 제고 및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ㅇ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優良金庫에 대해서는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 심으로 점포 신설을 허용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 ㅇ 合倂金庫(계약이전 받은 금고 및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금고 포함)에 대해서 는 기존의 지점신설 외에,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추가 허용┌─────────────────────────┐│ 나.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가입하지 못해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 타행환 업무 등이 제약받고 있음. ㅇ 현재, 은행과의 업무제휴(신용금고는 한미은행, 새마을금고는 주택은행)로 은행 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수료지급 부담 발생 (2) 개선방안 □ 한국은행이 관계기관(금융결제원 및 사원은행)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조기에 서민 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특별참가 형식)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 ㅇ 금융결제원 가입시 납부해야 할 특별참가금의 할인 및 분할납부 등 구체적 사안 에 대해서 과거 농·수·축협 회원조합 가입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원은행 과 가입신청기관이 협의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 94년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결제원 가입시에는 특별참가금을 50%경감하 고,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ㅇ 가급적 금년 8월말까지 금융결제원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다. 政策資金 취급 등 業務 다양화 │└──────────────────────────────┘ (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정책자금을 은행을 통해서만 공급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은 고객확 보 및 수익창출에서 불리 □ 은행이 다양한 부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기관들은 기존의 預金· 貸出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여 수익기반 취약 (2) 개선방안 □ 자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부 政策資金은 서민금융기관(신용금고)에서도 취 급 허용 * 취급허용 정책자금(예시) 및 2001년중 총 공급규모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7,000억원), 중소기업 창업자금(2,000억원), 중소기 업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 위 3개 정책자금중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한도가 이미 소진되 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자금이 남아있는 구조개선자금 약 2,500억원 범 위내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창업자금 과 경영안정자금도 적극 지원 * 구체적인 자금공여 조건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 신용금고연합회가 협의하여 결정 □ 他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서민금융기관이 수행 가능한 부수업무는 최대한 허용 * 확대허용 부수업무(예시) :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판매업무, 상품권·기념주화 등의 판매 대행 등┌──────────────────────────────────┐│ 라. 契約職員을 활용한 적극적 營業 지원 │└──────────────────────────────────┘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이 점포와 공신력 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원 등을 활 용한 적극적 영업이 필요하지만 ㅇ 募集人을 통한 영업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契約職員 등을 활용한 영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개선방안 □ 계약직원을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단순 모집인과 구별하여, 계약직원 의 범위를 당해 금융기관과 일정기간(예 : 3개월) 이상 專屬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ㅇ 서민금융기관들이 계약직원을 활용한 예금·대출고객 확보 등의 영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금감원에서 지침 시달) 2. 서민금융기관의 少額信用貸出 활성화┌──────────────────────────┐│ 가.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監督상의 인센티브 부여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금고의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자산별로 0%∼100%까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 현재,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危險加重値를 100% 적용(주 택담보대출의 경우 50% 적용) → 신용대출을 늘릴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BIS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고들은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 □ 한편,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信用不良者에 대한 여신은 원리금 납입상황 에 관계없이 요주의 또는 고정 으로 분류 →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까지 대출을 기피함으 로써 사금융 이용을 촉발 (2) 개선방안 □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危險 加重値를 조정 (신용금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납입상황을 고려하여 건 전성 분류(신용금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경영실태평가시 신용대출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 금감원 검사시, 정상적으로 취급한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件別 문책을 지양┌────────────────────────────┐│ 나.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적극 취급 유도 │└────────────────────────────┘ (1) 현황 및 문제점 □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의 저금리 추세에 따라 서민금융기 관들도 12%∼16%대로 여신금리를 운용 □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 운용, 경직된 대출기간 적용, 고액대출 선호 등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고수 → 금리는 다소 높게 받더라도, 신용도가 미흡한 고객에게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기능이 위축 (2) 개선방안 □ 가산금리폭 확대 운용 유도 ㅇ 가산금리폭(band)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확대 운용하여 신용도가 다소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 □ 담보대출을 지양하고 信用貸出을 적극 취급토록 유도 ㅇ 각 협회 주관하에 서민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시스템 을 마련하고 여신 담당자 교육 및 모범사례 전파 □ 새로운 貸出技法 적극 도입 유도 ㅇ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입자에게는 상환기간 을 조정(rescheduling)하는 대출방식을 도입 ㅇ 신용카드회사와의 업무제휴 확대로, 카드회사의 신용심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소 액신용대출을 적극 취급토록 유도 □ 私金融을 흡수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ㅇ 자동차담보대출 등 서민금융기관 스스로 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 다. 서민금융기관의 貸出節次 간소화 유도 │└────────────────────────┘ (1)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6~7개의 대출서류를 징구 하고 있으며, 대출실행에 2~3일이 소요 → 많은 대출서류와 복잡한 절차는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안 □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提出書類를 대폭 감축하고, 당일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유도 ㅇ 가급적 "본인 확인" 및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기재된 사용명세서 등)만 제시하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부 서민금융기관에서는 2~3개의 서류만 징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각 협회 주관하에 서민금융기관들이 대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지도 ㅇ 각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준대출규정"이나 "여신업무방법서"도 이러한 취 지에 맞게 개정3. 서민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私金融 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ㅇ 서민금융기관의 존재와 대출상품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안내·홍보 활동 강화 ㅇ 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안내센터 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도 설치·운영 ㅇ 아울러, 신용금고연합회의 대출 안내 및 중개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 토 □ 고객에 대한 밀착서비스 제공 ㅇ 인터넷 대출중개업체(loanpro 등) 등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통해 고객들의 서민 금융기관 접근 용이성을 제고 ㅇ 성과급 계약직원 채용 등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을 전개하도록 유도Ⅲ. 推進計劃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금감위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8월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규정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개선방안 │시행시기 │조치사항 ┃┠────────────────┼─────────┼───────────┨┃ - 신용금고 점포규제 완화 │2001.8월중 │ 금고법시행령 및 금감 ┃┃ │ │ 위규정 개정 ┃┃ -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2001.8월중* │ 결제원 총회 승인 등 ┃┃ │ │ ┃┃ - 업무취급 다양화 │2001.8월중 │ 금감위 승인 등 ┃┃ │ │ ┃┃ - 계약직원을 활용한 적극적 │2001.8월중 │ 금감원 지침시달 ┃┃ 영업 지원 │ │ ┃┠────────────────┼─────────┼───────────┨┃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의 │2001.8월중 │ 금감위규정 개정 ┃┃ 인센티브 부여 │ │ ┃┃ - 소액신용대출 적극취급 유도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일부사항은 즉시) │ ┃┃ - 대출절차 간소화 유도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일부사항은 즉시) │ ┃┃ │ │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안내· │2001.8월중 │ 업무지도 등 ┃┃ 홍보활동 강화 등 │(일부사항은 즉시) │ ┃┗━━━━━━━━━━━━━━━━┷━━━━━━━━━┷━━━━━━━━━━━┛ * 실제 가입시기는 서민금융기관별로 자체 전산망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01.07.24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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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새로운 노사문화가 필요
- 국제노동재단 주최 토론회서 외국상의·외국인CEO 한목소리 문제제기-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인 CEO들과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한국의 노동력이 많은 장점(고숙련, 협동·애사심 등)을 지니고 있고, 최근 총파업이 국민여론과 일반노조원들의불참으로 실패하는 등 한국 노사관계가 바뀌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필요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 또한 이들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여건상 노사안정과 노동비용을 중요시 하고 있어 외국투자유치 확대를위해서는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특히 강조하였다. 외국기업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열기가 주춤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7.23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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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업주구속영장 신청
□ 노동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2001.7.20 10:30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844-3번지 소재하는 세광공업(주) 대표이사 이대환(만48세)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였음 - 위 피의자는 병역특례 노동자 등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 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 근로자 99명의 퇴직금, 근로자 40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501,530,493원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 등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 산업용 용접 로봇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음□ 위 회사는 2001.5.3부터 휴업, 이어 5.17자 폐업공고를 한 바 있으며 노조는 회사앞에서 천막농성 등 장기간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온 사업장으로 -노동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1.5.2부터 5.4까지 3일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노동부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후 금일까지총 6명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 앞으로도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여 노사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풍토를 정착토록 할 방침임
2001.07.23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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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최저임금안2,100원(시간급)으로 심의·의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김수곤)는 2001.7.20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100원 (월환산액 474,600원, 226시간 기준)으로 심의·의결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구성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6% 인상된 것으로 전체근로자의 2.8%가 혜택 (영향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영향률은 상용직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근로자 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들의 임금수준이 낮음을감안할 때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7.23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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