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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건설교통부, 2001. 9. 5) ◇ 제안이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로 함(안 제3조제1항).나.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함(안 제4조).◇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01. 9. 5 개정안)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001. 9. 5 개정안)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2001. 9. 5 개정안)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2001. 9. 5 개정안)②∼④ (현행과 같음)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001. 9. 5 개정안)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001. 9. 5 개정안)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2001. 9. 5 개정안)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2001. 9. 5 개정안) 2001.09.08 출처 : 건설교통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법제처심사필, 2001. 9. 3) ◇ 제안이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2001. 8. 14, 법률 제6504호)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나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다.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부 칙 ◇이 영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안)제1조 【목 적】이 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9. 3 제정안)제2조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2001. 9. 3 제정안)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1. 9. 3 제정안)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1. 9. 3 제정안)7.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2001. 9. 3 제정안)8.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1. 9. 3 제정안)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3.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제5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1. 기업의 임·직원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 당해 기업의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2. 감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제6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 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001. 9. 3 제정안)2.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제7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당해 감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이하 “감리결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바목 내지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2. 그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제8조 【자금관리인】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인(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01. 9. 3 제정안)1.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신용공여·부실채권관리·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9. 3 제정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9. 3 제정안)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9. 3 제정안)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01. 9. 3 제정안)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약정체결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또는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4. 기업에서 자금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③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인이 승인하는 업무는 채권보전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한한다. (2001. 9. 3 제정안)④ 자금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제9조 【약 정】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 (2001. 9. 3 제정안)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3. 기업이 약정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4. 그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2001. 9. 3 제정안)제10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소집목적 및 채권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2001. 9. 3 제정안)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2001. 9. 3 제정안)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3.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4.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5.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6.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제12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등】① 법 제31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2.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3. 그밖에 협의회의 의결로써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31조 제4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제1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 및 당해 조정신청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2001. 9. 3 제정안)제1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 6 및 제35조의 7 (2001. 9. 3 제정안)2.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7 및 제17조의 8 (2001. 9. 3 제정안)3.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2001. 9. 3 제정안)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9. 3 제정안)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001. 9. 3 제정안) 2001.09.08 출처 : 법제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 주요내용 ◇□ 정부는 9. 3(월) 10:30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음.〈수정사항〉□ 설비투자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에서는 내년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였으나,ｏ 설비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세발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시행시기를 금년 9. 3(세제개편안 발표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9. 3(월)부터 적용되는 세제지원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0％)의 적용대상업종 확대 : 현행 22개 업종→30개 업종(과학·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10％-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투자대상에 추가- 자동화·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5％)의 투자대상에 컴퓨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기업을 확대 : 현행 중소제조업→모든 중소기업- R＆D 설비투자, ERP,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허용 2001.09.08 출처 : 재정경제부
허수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 □ 금융감독원은 2000.8∼2001.4 기간을 대상으로 허수주문을 이용한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 김○○등 15명 전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하였음 ││ ││(조사결과 내용) ││ ││ 혐의자 : 총 15명 - 투자상담사 등 증권회사 직원 4명 ││ (20개계좌) - 데이트레이더 등 일반투자자 11명 ││ ││ 매매형태 : 주로 사이버거래를 이용 ││ ││ 매매결과 - 이익계좌 : 18개 계좌 (최고 844백만원) ││ - 손실계좌 : 2개 계좌 (최고 1,067백만원) ││ ││ 허수주문 종목 : 597개 종목 ││ ││ □ 이번 조사는 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거래소와 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가동, ││ 금년 6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기획조사로서 앞으로도 허수주문이 계속 ││ 빈발하여 일반투자자의 판단을 오인케 하는 등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 저해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참 고 자 료〉1. 허수주문의 정의 □ 허수주문이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 또는 저가 매수)하기 위해 진정한 매수(도)의사없이 매수(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량의 저가 매수(도)주문하는 행위로서 □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매수→대량의 허수매수주문으로 일반인의 매수세 유인→주식 고가매도→허수매수주문 취소의 방식이나 최근에는 일반투자자의 허수주문에 대한 인식과 허수주문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체결가능한 가격대에 허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등 그 기법이 점점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임 2. 허수주문의 유형 □ 조사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허수주문 유형으로는 ① 일정수량을 매수한 후 하한가 또는 하한가 근접가격으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즉시 허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 ② 동시호가나 종가에 대량의 허수주문을 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보유주식의 매도목적을 달성하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③ 대량의 허수주문을 직전 체결가나 매도우선가 근접가격대에 연속적으로 하여 매도물량을 매집하며 단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추종 매수세를 유인한 후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고 즉시 허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3. 허수주문 사례 가. 성공사례 □ 허매수주문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이익을 실현한 사례 - 2000.8.28 09:00~09:46 사이에 P주식을 평균 3,210원에 54,585주를 매수한 후 10회에 걸쳐 매도우선호가 대비 평균 300원 낮은가격에 918,753주를 허수매수주문하여 동주식 가격이 3,400원대로 상승하자 위매수주식 54,585주를 평균 3,356원에 매도하여 790만원 이익을 봄 나. 실패사례 □ 허매수주문후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손절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례 - 2000.8.24 09:00~11:32 사이에 L주식을 평균 18,217원에 116,195주를 매수한 후 51회에 걸쳐 매도우선호가 대비 평균 1,100원 낮은가격에 1,189,004주를 허수매수주문하여 18,000원대에서 19,400원대로 상승시켰으나 갑자기 대량의 매도물량이 출회하며 16,000원대로 급락하자 위 매수주식 116,195주를 평균 17,954원에 손절매하여 3천만원 손실을 봄 □ 매도우선호가에 근접한 가격대에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가 동주식 가격이 하한가로 하락하며 대량의 매도세가 출회하여 허수매수주문중 일부가 체결되자 손절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례 - 2001.1.18 10:02~12:37 사이에 O주식을 평균 24,000원에 10,630주를 매수한 후 12회에 걸쳐 매도우선호가대비 최저 50원에서 최고 1,300원 낮은 가격에 138,310주를 허수매수주문하였으나 갑자기 대량의 매도물량이 출회하며 동주식 가격이 24,000원에서 20,000원(하한가)대로 하락하며 위 허수매수주문수량중 일부인 32,080주가 매수체결되자 동 매수체결주식 포함 총 42,710주를 평균 21,760원에 손절매하여 78백만원 손실을 봄 2001.09.08 출처 : 금감원
노동부, 석면 노출근로자건강보호 강화대책 마련 금번 실태조사는 지난 "01.4.24 서울환경운동연합등 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지하철역사 석면검출"과 관련하여,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 서울지방노동청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조사반을구성하 고 2001.5.10부터 6.4까지 노후 환기설비 개·보수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지하철 8개 지하철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9.07 출처 : 노동부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배경 및 향후대책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배경 및 향후대책

-〈 목 차 〉- Ⅰ. 배 경Ⅱ. 현황·문제점Ⅲ. 제도의 개선책Ⅳ. 향후 관리방안Ⅴ. 기대효과 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82년도〉 〈2000년도〉 〈증가율〉 업 체 수 세 액1인당세액
2,389명125억원 523백만원 ⇒

5,506명 1,500억원2,724백만원

230.5%1,200.0%520.8%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 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86년도〉 〈2000년도〉 〈증가율〉

조사업체수 적출 금액1인당적출액

100명80억원 80백만원 ⇒

138명 182억원132백만원

138.0%227.5%165.0%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수입금액 양성화가 요원 ⇒ 한시적 과세면제로 과표양성화 유도 필요 ※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 기반을 공고히 한 후 이상실현에 접근 ※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임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 신용카드 사용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99"00"01거래금액년 간424,681769,637-상반기172,985336,958527,789비 율년 간100181.2-상반기100195305.5 ※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주류구매전용카드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기준액"01.7.2"01.7.16"01.8.25거래금액18024158167비 율10013.587.592.8 ※ 2001. 7. 1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1.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중과세………수입배분의 특성 무시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금을 부담 2. 과세 인프라구축 미비………근거 과세자료 확보 부재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3. 현장정보 수집의 제약…………………세원관리의 한계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4. 유사업종간 과세의 불균형……………공평과세 저해요인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 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운 5. 불법화하지 않으면 운영 불가………지하자금의 조달처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존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 기본 방향 〉o 낮은 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와 공감대 형성 ⇒ 음성적 지출·비용 세금으로 흡수 ⇒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현 행변 경차 이실매출액1,0001,000-신 고400700300특소세 등83-△83부 가 세254419소 득 세6315491계17119827 〈 산출근거 〉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 추진방향 〉

o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o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지속적인 사후관리 ┐││┘

⇒ ┌││└

실액과세 실현 ↓

공평과세 정착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는 특별조사 실시Ⅴ. 기대효과 기대효과 방향 〉o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 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 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 2001.09.07 출처 : 국세청
[인사] 세무공무원 인사이동 [인사]재경부 서기관, 사무관 전보발령(9.3) □ 재경부 근무 발령 국 세 청 행정사무관 이 상 우 국 세 청 행정사무관 정 용 대 국 세 청 행정사무관 이 문 승 국 세 청 행정사무관 손 창 성 □ 국세심판원 근무 발령국 세 청 서기관 박 영 태 국 세 청 행정사무관 박 상 재 국 세 청 행정사무관 박 종 호 □ 국세청 근무 발령국세심판원 서기관 문 명 두 세제실 행정사무관 정 재 수 세제실 행정사무관 윤 순 철 세제실 행정사무관 이 기 철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장 성 섭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윤 창 수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이 정 수 [인사]국세청(본청)6급이하 직원인사 명단
■ 6급 최 용 정보1(수원)노삼식 징세(서울청)오덕근 조사1(남양주)■ 7급 김 훈 경리(반포)장제인 전산기획(양천)진동현 감찰(서울청)[인사] 국세청 사무관(5급) 신규 임용자(내정)-14명
국세청 사무관(5급) ▲최성철 군산 조사과장 ▲김형기 전주 납세지원과장 ▲정진성 전주 조사1과장 ▲유반옥 익산 세원관리과장 ▲박기영 목포 조사과장 ▲김화석 순천 벌교지서장 ▲유해진 여수 징세과장 ▲정인화 여수 조사과장 ▲정석환 나주 납세지원과장 ▲장광순 서대전 납세지원과장 ▲이종문 울산 세원관리3과장 ▲권경식 창원 세원관리1과장 ▲정정룡 통영 조사과장 ▲김재형 제주 납세지원과장 2001.09.05 출처 : 국세청
[인사] 지방국세청및 산하 세무서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명단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광주청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강선희 북인천(납세지원)강장원 납세지원(조사3)강형탁 평택(총무)강희주 이천(조사3)고상길 안산(조사2)국중현 북인천(조사3)권오영 세원관리(북인천)권태성 안산(조사1)김기태 강릉(총무)김서영 남양주(총무)김석일 원주(구로)김선이 수원(조사2)김성훈 수원(조사2)김수희 동수원(서부산)김승래 수원(조사1)김승배 이천(총무)김영아 속초(동수원)김영호 남양주(총무)김영흥 춘천(부천)김용환 안양(조사2)김자영 안양(총무)김정식 북인천(양천)김정일 안산(조사1)김제석 안산(조사2)김주애 이천(총무)김충호 부천(조사3)김필환 남양주(조사1)김홍제 평택(조사3)나선일 고양(총무)나정엽 이천(조사1)남숙경 안양(서대문)남순용 안양(조사1)명기룡 북인천(영주)문인섭 북인천(영덕)박근한 영월(평택)박성철 북인천(조사2)박영주 수원(속초)박용하 세원관리(성남)박인수 북인천(조사3)박일양 이천(조사2)박헌옥 동수원(조사2)박희종 납세지원(조사1)서현희 남인천(양천)선희숙 안산(총무)성정은 고양(총무)신규명 안양(조사1)신인수 수원(조사2)신화섭 평택(조사2)심희준 수원(북부산)안장열 안양(조사1)오승찬 서인천(총무)오창원 안산(감사)유정선 이천(총무)윤성양 북인천(총무)윤희만 이천(조사1)이기연 수원(조사2)이범상 안양(감사)이봉숙 남양주(총무)이상락 북인천(영등포)이승미 성남(총무)이연우 성남(조사1)이요원 안양(조사1)이정미 성남(마산)임영교 동수원(양천)장기태 안양(조사2)전 원 동수원(조사2)전병훈 남양주(총무)전봉준 수원(동작)정동철 안양(조사1)정민양 안산(조사1)정연옥 안산(반포)정지영 강릉(총무)조경제 감사(조사2)조명석 남인천(영등포)조호연 안양(울산)좌동호 삼척(총무)최미경 안산(총무)최병렬 안양(조사3)최성윤 세원관리(북인천)최승일 이천(총무)최욱진 세원관리(안산)최흥규 서인천(속초)한광인 삼척(총무)한선수 안산(조사1)함은정 안산(총무)허 승 의정부(삼척)허성원 총무(안양)홍정자 고양(총무)황경숙 고양(조사1)황문호 성남(조사1)황석열 안양(금천)황성훈 남양주(조사1)강경태 울산(거창)강기석 서부산(진주)강기훈 마산(북부산)강동수 통영(북부산)강삼수 금정(진주)강승구 창원(부산청)강승찬 제주(동래)강정석 창원(금정)강정주 마산(울산)강종만 부산진(통영)강창희 제주(울산)강태준 부산진(마산)고기현 제주(수영)고길동 울산(거창)고동환 제주(구로)고봉국 통영(제주)고영조 마산(부산진)구본갑 동래(창원)권용웅 북부산(마산)권윤호 울산(서부산)권주형 마산(부산청)김강년 수영(부산청)김계영 창원(부산청)김구열 울산(부산진)김규찬 감사(부산청)김대옥 수영(마산)김도수 통영(수영)김동현 북부산(마산)김미라 북부산(이천)김병석 수영(울산)김병수 금정(창원)김보성 조사3-3(수영)김봉범 창원(부산청)김봉수 수영(울산)김부일 울산(안양)김상환 창원(중부산)김성석 수영(마산)김성수 창원(수영)김성진 부산진(창원)김순줄 수영(부산청)김승철 서부산(울산)김시철 중부산(제주)김영철 금정(통영)김원표 조사3-3(부산청)김유진 울산(부산청)김윤두 마산(울산)김윤호 창원(울산)김이곤 마산(울산)김인화 진주(마산)김일한 북부산(남대구)김정옥 수영(울산)김정호 조사2-1(동래)김제춘 제주(양천)김종식 거창(창원)김종웅 울산(수영)김종호 마산(울산)김진도 울산(동래)김진태 울산(통영)김진홍 수영(부산청)김찬중 서부산(마산)김창윤 마산(통영)김창일 북부산(마산)김태완 마산(울산)김태호 금정(안양)김평숙 수영(마산)김필근 창원(북부산)김헌효 금정(울산)김현수 김해(마산)김현숙 울산(부산청)김혜령 창원(부산청)김호 통영(북부산)나봉구 법무(김해)남관길 울산(금정)남기영 마산(수영)남동성 울산(부산청)노승현 조사1-1(부산청)류생규 김해(부산진)류시덕 북부산(창원)류재원 울산(마산)문경덕 거창(부산청)문경진 금정(울산)문규석 수영(울산)문대곤 거창(중부산)문상섭 울산(북부산)문성철 거창(창원)문판국 총무(부산청)민광빈 울산(수원)민승기 울산(부산진)박근호 마산(진주)박동완 울산(부산청)박문호 창원(서부산)박병철 조사1-5(중부산)박삼식 금정(울산)박상현 서부산(울산)박성제 개인1(수영)박수기 진주(울산)박영구 울산(부산청)박영진 개인1(통영)박영흠 김해(마산)박유경 동래(마산)박재곤 동래(진주)박재우 조사1-2(금정)박재현 울산(중부산)박진홍 수영(마산)박찬조 울산(부산진)박태범 통영(창원)박해근 진주(울산)박현국 마산(울산)박형원 부산진(창원)박홍식 조사2-2(금정)박흥수 통영(중부산)박희철 금정(울산)방영근 마산(동래)배민규 법인(부산진)백선기 수영(울산)백정태 북부산(부산청)백종렬 부산진(동작)백종복 중부산(창원)서병환 창원(중부산)서상진 통영(창원)서유빈 금정(서대문)서정윤 울산(중부산)손광억 북부산(창원)손병용 서부산(창원)손상향 부산진(울산)손성규 조사3-3(수영)손성주 창원(김해)손해진 울산(금정)손홍달 금정(부산청)손희영 감사(금정)송규만 중부산(마산)송대섭 창원(서인천)송문식 거창(창원)송세림 진주(거창)송인범 울산(창원)송진호 개인2(북부산)신관호 금정(진주)신규식 울산(서부산)신동익 수영(창원)신영삼 조사1-2(울산)신용주 징세(금정)신현문 북부산(마산)신현우 울산(금정)신현태 동래(통영)안국모 울산(부산청)안정수 거창(서부산)안훈성 울산(금정)양동근 부산진(마산)양순관 징세(북부산)양영철 부산진(울산)양정일 마산(서부산)엄전중 총무(부산청)엄지명 울산(창원)여운성 중부산(마산)우상철 울산(부산진)우을숙 금정(양천)우창화 금정(창원)우현성 통영(거창)원종환 제주(서울청)유경종 울산(금정)윤방호 창원(울산)윤봉한 김해(통영)윤상봉 금정(마산)윤선태 조사2-4(수영)윤승호 북부산(부산청)윤외득 총무(부산청)윤종석 서부산(창원)윤희경 울산(부산청)이건우 금정(울산)이규룡 중부산(진주)이균진 거창(통영)이기동 통영(북부산)이기용 울산(부산청)이기태 수영(부산청)이기형 금정(울산)이대원 창원(중부산)이덕 금정(마산)이동규 법무(북부산)이만수 동래(울산)이미애 마산(양천)이병관 통영(창원)이병석 북부산(창원)이상근 울산(마산)이상욱 창원(동래)이석중 법인(창원)이선삼 납세보호(부산청)이성근 동래(울산)이성락 울산(부산진)이성만 마산(김해)이순영 서부산(마포)이순희 창원(부산진)이승진 울산(부산청)이승희 통영(금정)이영균 울산(통영)이영우 법무(수영)이영일 금정(통영)이영철 진주(부산진)이영택 울산(수영)이의주 울산(동래)이재수 울산(부산청)이재승 창원(부산청)이재화 동래(울산)이정훈 북부산(창원)이종식 금정(울산)이지형 울산(수영)이진구 울산(수영)이창림 통영(제주)이창훈 김해(동래)이철수 통영(제주)이철승 진주(마산)이현정 제주(북인천)이현철 법무(부산청)이협우 마산(서부산)이형오 수영(울산)이호민 마산(부산진)이호영 거창(부산진)임완진 북부산(거창)임정숙 마산(부산청)임정호 제주(국세청)임정환 법인(금정)임해식 법무(울산)임호택 마산(부산청)장원대 부산진(울산)장지무 창원(부산청)장창봉 서부산(마산)장흥규 진주(마산)전병국 통영(부산진)전성룡 서부산(울산)전영철 진주(거창)전영택 북부산(진주)전용화 조사1-4(마산)전우현 통영(부산진)정도근 진주(통영)정동주 창원(강남)정민수 울산(금정)정병환 진주(거창)정삼근 조사2-1(김해)정상수 진주(부산진)정성기 진주(거창)정성욱 마산(진주)정세헌 조사3-1(수영)정세환 조사3-2(진주)정연태 부산진(부산청)정주옥 마산(부산청)정지윤 울산(부산청)정진종 마산(부산진)정창원 수영(부산청)정태식 창원(부산청)정회종 진주(통영)제종귀 북부산(통영)조기제 조사3-2(창원)조명익 법무(북부산)조성제 마산(서부산)조영순 통영(울산)조완석 창원(울산)조철제 통영(동래)조한태 울산(금정)조현주 수영(마산)주상길 금정(울산)주종휘 북부산(마산)주호연 거창(부산청)진경구 북부산(마산)진광남 수영(거창)진기수 수영(창원)진동준 울산(동래)진유신 마산(부산청)진은주 울산(진주)진해곤 창원(울산)천승민 진주(통영)최병용 북부산(마산)최상호 마산(금정)최성규 법무(울산)최자윤 마산(구로)최창수 수영(울산)하성준 울산(서부산)하성철 통영(제주)하영설 창원(울산)한경봉 부산진(통영)한상용 김해(북부산)허윤태 금정(울산)허학기 부산진(창원)현순식 법인(수영)형만우 거창(진주)홍경하 법무(부산청)홍성수 통영(제주)황광석 총무(수영)황창서 북부산(진주)강신태 구미(김천)강태윤 경주(북대구)고성열 상주(북대구)권병일 대구청(영주)권오웅 영주(안동)권오조 대구청(서대구)권용우 상주(서대구)권혁희 대구청(납세지원)권호경 경주(경산)금경락 남대구(안동)금경래 경주(대구청)김 진 구미(대구청)김 훈 동대구(포항)김구하 경산(의정부)김귀숙 안동(영주)김규인 포항(동대구)김남정 북대구(구미)김년웅 영덕(동대구)김대중 대구청(포항)김도광 대구청(북대구)김동흡 동대구(안동)김마덕 동대구(안동)김만헌 경주(대구청)김명진 경주(대구청)김병철 안동(북대구)김복성 포항(영덕)김봉승 경산(안산)김상우 영주(남대구)김석주 남대구(구미)김성수 대구청(동대구)김성협 포항(대구청)김성호 서대구(구미)김수삼 구미(대구청)김순석 영덕(북대구)김영만 안동(상주)김영재 대구청(김천)김영출 서대구(대구청)김용석 안동(영덕)김용진 안동(영주)김종수 영덕(서대구)김진은 동대구(경주)김태천 대구청(납세지원)김하석 영덕(경산)김현수 북대구(구미)김희성 동대구(영덕)나효훈 구미(상주)남해용 경산(경주)도상천 경주(대구청)문창규 동대구(경주)박경춘 서대구(구미)박경호 포항(영덕)박노석 북대구(상주)박덕하 대구청(서대구)박동호 상주(동대구)박무택 경산(동대구)박문수 동대구(경주)박병희 안동(상주)박부평 상주(영주)박상국 포항(경주)박선영 경주(대구청)박순구 대구청(경주)박영곤 북대구(포항)박용우 경산(제주)박용욱 경주(동대구)박원서 서대구(경주)박이춘 경주(경산)박재묵 북대구(구미)박준배 서대구(구미)박준철 포항(영덕)박창호 안동(남대구)배창경 경주(대구청)배형수 상주(동대구)백우현 서대구(경주)백희태 대구청(조사1-2)변등연 남대구(안동)서길수 대구청(구미)서봉섭 동대구(안동)서영교 경주(동대구)서영복 안동(남대구)서영윤 구미(대구청)서우형 영덕(동대구)설수영 영주(서대구)성종헌 포항(경주)송영진 경주(동대구)신건묵 상주(북대구)신상우 남대구(포항)신승화 대구청(영주)안동상 구미(대구청)안영길 북대구(김천)안우용 동대구(구미)양동식 경주(서대구)양정수 대구청(포항)여동구 동대구(경주)오세갑 경산(상주)오정호 상주(대구청)오조섭 영주(구미)오찬현 대구청(납세지원)오천석 북대구(경주)유병길 동대구(구미)윤흥섭 영주(안동)윤희진 대구청(북대구)은경례 구미(반포)이건욱 안동(동대구)이경민 동대구(대구청)이경철 서대구(포항)이광민 북대구(춘천)이광오 대구청(북대구)이대식 상주(북대구)이동민 남대구(구미)이동범 구미(대구청)이동욱 포항(서인천)이동훈 북대구(구미)이방직 동대구(안동)이병주 구미(대구청)이병탁 대구청(서대구)이상민 포항(영덕)이상호 안동(경주)이상훈 대구청(남대구)이상훈 영덕(남대구)이승괄 대구청(경주)이영철 구미(대구청)이운대 북대구(포항)이원상 구미(대구청)이유상 대구청(대구청)이윤노 북대구(상주)이은순 동대구(수원)이익대 포항(경주)이재근 안동(동대구)이정국 서대구(포항)이정하 김천(대구청)이정훈 서대구(경주)이정희 영주(북대구)이제욱 대구청(경주)이종국 안동(남대구)이종운 대구청(동대구)이종태 경주(서대구)이중구 서대구(경주)이철우 김천(경산)이충형 대구청(동대구)이현철 상주(북대구)이호영 대구청(동대구)이효진 서대구(강동)임병주 구미(대구청)임주환 경주(북대구)임채정 대구청(북대구)장성윤 김천(대구청)장시원 동대구(경주)장영문 동대구(강서)장재출 대구청(서대구)장진화 대구청(서대구)전문식 상주(김천)전치주 포항(안동)정경남 남대구(경주)정동철 서대구(이천)정석철 구미(서대구)정성호 북대구(삼성)정순원 영덕(동대구)정승동 경산(영덕)정의정 동대구(동작)정이열 경주(남대구)정재기 남대구(안동)정태호 대구청(동대구)정통령 포항(서대구)정해준 경주(대구청)정현중 구미(동대구)정호태 경주(동대구)조경원 영덕(경산)조승수 대구청(안동)조영길 김천(상주)조재원 서대구(구미)조희선 상주(대구청)주찬호 대구청(상주)진용수 상주(경산)진우룡 경주(포항)최상락 경주(대구청)최성석 경주(동대구)최윤영 남대구(수원)최점식 대구청(동대구)최종언 서대구(구미)최종욱 구미(대구청)현병호 북대구(안동)황동률 동대구(안양)황보웅 동대구(성남)황영희 영덕(대구청)황우성 영주(안동)황중현 영덕(대구청)강동학 군산(전주)강문희 순천(나주)강영순 순천(여수)강지선 남원(익산)강효봉 북광주(여수)고용임 북광주(순천)곽영호 북광주(순천)구연명 광주(납세지원)국윤희 남원(정읍)권순일 광주(나주)권정용 서광주(나주)김강영 조사2(목포)김경희 총무(나주)김광복 목포(서광주)김광성 광주(순천)김균열 광주(순천)김기호 광주(정읍)김대현 여수(북광주)김동하 세원관리(순천)김미선 서광주(남원)김미애 나주(역삼)김병성 전주(익산)김석민 서광주(목포)김성근 조사2(정읍)김성후 목포(세원관리)김순기 북광주(순천)김애숙 나주(조사1)김영미 서광주(목포)김영호 조사1(해남)김용길 세원관리(나주)김용식 여수(서광주)김용옥 전주(남원)김용주 광주(여수)김운주 익산(영등포)김은식 서광주(해남)김재찬 조사2(북광주)김종례 조사1(광주)김진식 순천(광주)김진환 정읍(전주)김태균 해남(북광주)김태호 납세지원(나주)김현진 서광주(순천)김형기 전주(납세지원)김혜숙 순천(서대문)김희석 정읍(전주)나경수 목포(광주)나영종 광주(순천)나일환 군산(전주)나해주 북광주(순천)나형봉 해남(서광주)남애숙 광주(순천)노남종 세원관리(순천)노시열 나주(북광주)노현탁 나주(북부산)류장훈 익산(전주)문광진 광주(군산)문남기 군산(영등포)문연식 목포(감사)문헌풍 순천(조사2)민동준 광주(해남)민순기 목포(북광주)박규엽 군산(전주)박기범 해남(납세지원)박기봉 서광주(목포)박기호 남원(전주)박대용 서광주(목포)박동규 해남(서광주)박병기 북광주(목포)박병완 세원관리(순천)박봉선 남원(광주)박상현 서광주(해남)박상현 여수(조사2)박선숙 해남(서광주)박성규 납세지원(순천)박성숙 북광주(납세지원)박영수 납세지원(여수)박인숙 전주(익산)박정아 서광주(순천)박정훈 조사1(북광주)박정희 남원(광주)박천주 순천(논산)박철순 순천(북광주)박해동 조사2(서광주)박호정 납세지원(해남)박희정 목포(북광주)방양석 광주(순천)방채원 세원관리(북광주)배상동 순천(납세지원)배현옥 광주(나주)백남재 순천(서광주)백남종 광주(목포)백종준 군산(정읍)백종호 해남(납세지원)변재만 목포(남대문)서복석 순천(감사)서영철 서광주(목포)서옥기 순천(조사1)서우섭 조사1(순천)서재권 조사1(납세지원)서태원 전주(남원)서현순 서광주(목포)설 진 정읍(전주)소병인 전주(정읍)소태섭 군산(전주)송대의 익산(전주)송하일 서광주(순천)송하진 광주(순천)신동춘 목포(서광주)신명신 익산(감사)신요순 전주(익산)신은화 해남(광주)신재원 전주(군산)신현숙 전주(정읍)안석순 전주(정읍)양길호 목포(조사1)양승윤 감사(남원)양우림 전주(익산)양철근 정읍(전주)오금선 서광주(해남)오금탁 조사1(광주)오창윤 순천(조사1)오현미 북광주(총무)우종식 납세지원(전주)원정현 전주(군산)유병옥 남원(서광주)유상현 서광주(목포)유성일 정읍(전주)유준형 감사(광주)윤권옥 순천(광주)윤명남 목포(조사1)윤민숙 해남(광주)윤석중 목포(조사2)윤영필 순천(조사1)윤정필 총무(서광주)이강길 전주(군산)이겸신 조사2(여수)이경수 전주(익산)이교원 광주(여수)이권철 북광주(목포)이길평 여수(진주)이민희 전주(평택)이상옥 해남(서광주)이성근 목포(세원관리)이수청 광주(해남)이승용 익산(전주)이용혁 납세지원(해남)이인식 북광주(순천)이재운 여수(서광주)이정민 서광주(남원)이정수 전주(군산)이주형 목포(납세지원)이택휘 군산(전주)이한철 전주(정읍)이현민 광주(목포)임광준 목포(서광주)임대오 해남(납세지원)임영숙 나주(목포)임일택 해남(광주)장영환 여수(광주)정 준 전주(정읍)정명근 서광주(목포)정명훈 북광주(목포)정순오 순천(조사2)정용환 광주(목포)정원서 익산(감사)정은연 목포(서광주)정장호 해남(서광주)정종필 순천(총무)정채규 해남(광주)정충길 순천(조사2)정현두 조사2(광주)정형진 순천(납세지원)조경윤 여수(서광주)조영기 북광주(해남)조용대 감사(여수)조윤무 서광주(해남)주재정 순천(광주)진린종 광주(해남)채규일 전주(군산)채희영 정읍(전주)최명주 순천(북광주)최미영 순천(서광주)최봉섭 나주(해남)최연지 정읍(서대구)최완숙 서광주(해남)최재일 정읍(군산)최홍신 전주(군산)한상민 정읍(전주)한상혁 여수(북광주)허윤봉 군산(전주)홍경탁 전주(군산)홍성훈 익산(전주)황병옥 군산(전주)황영숙 정읍(진주) 2001.09.05 출처 : 국세청
2001년도 기능전승자 선정, 발표 이번에 선정된 기능전승종목은 문석(紋席), 장승제작, 전통벼루, 한선(韓船), 감물염 등 5종목으로서 이들 종목은 우리민족의 솜씨와 과학적 슬기가 담겨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분야로서 기능전승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종목들이다. 2001.09.04 출처 : 노동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후속조치 □ 국회는 9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범죄자금의 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해 11월 제출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였음 o 이 날 국회에서 통과된 2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공포하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공포후 2월부터 시행) □ 이번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하고, 보고받은 사항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3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①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나 ②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보고토록 하고(제4조) - FIU는 금융기관등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됨(제7조)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제5조) ▶ 금융거래 비밀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 FIU에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엄격히 하였음(제7조, 제9조, 제13조) o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자금세탁행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제3조) -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36종 범죄가 해당됨(별표) * 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3종의 마약범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됨 ▶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제8조 내지 제10조) □ 정부는 이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o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o 향후 정부는 불법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 2001.09.04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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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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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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