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301건


의사변호사인데 체납?...경기도, 연봉 1억원 넘는 고소득 체납자 압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직장인 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도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8만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자를 찾아내 급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납부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도는 이미 지난달 사전조사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가 75명를 찾아냈으며, 전수조사로 범위를 넓히면 500명 안팎을 찾아낼 것으로 예측했다.사전 조사에서는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한 연봉 8억원 의사, 300만원 재산세를 체납한 연봉 3억원 변호사 등이 확인됐다.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지난해 서울시 소재 25만1천649개 법인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2조6천188억원이며 납부액은 2조5천829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세 확 달라진다"...지방세연구원, 과세혁신 방안 연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특히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재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과세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한편, 현재의 재산세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 변동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과표연구센터장 이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조사사업은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및 가격 검증, 상업용 건축물 시범조사를 통한 시가표준액 개선,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산정이 있다.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2023년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과세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과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민간기업 지방이전 위한 세제혜택 등 규제완화' 방안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는 많은 지역의 현안이자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4일서초동 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비롯한한국재정법학회와 3자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통해 방안모색에 나선다.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 토론이 구성됐다.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연계해 수도권 쏠림현상과지방소멸 등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조세 경쟁과 재정상 영향을 세 주제로 3개의 학술세션이 구성되어 전문가의 발제와토론으로진행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방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할 때”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지방세 종합해설서 '2023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3 개정판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을 출간했다.법령과 이론을 중심으로 실무사례를 풀어내는지방세 종합해설서로서 그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저자들은 김종택(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공지훈(현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등 3인방이 공저로 심혈을 기울였다.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택 박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졸업(세무학 박사)했으며,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공지훈 저자는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오정의저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세가 있다.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으로 관심이 높다.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방세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그리고 후학들에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저자 3인방’은 이러한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복잡한 지방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출간의 의미를 담았다.지방세 편람은 마치 ‘사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이책은 해설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입법취지를 비롯해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경위, 적용방식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해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저자들은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례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서는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해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하고 있다.1124 페이지 분량(신국판)의 본서는 지방세목 가운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1편 취득세, 제2편 등록면허세, 제3편 재산세,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제5편 지방교육세, 제6편 농어촌특별세, 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행정해석 등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서 지방세 해설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를 이용하면 된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 '전남도-울산시' 공동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광역시-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안 등을 모색했다.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를위해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해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강성조 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첫 자리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뜻깊은 자리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방안 등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어려운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지방정부에서는 이같이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시, "고액체납자 가장 잘 잡았다:…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시가 전국 17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 징수율 6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지켜 10년 연속 전국 시·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찾아내 징수할 예정이다.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과거에는 징수율 하위권 지자체였다. 2009년 징수율 16위, 2011년 9위 정도했어다.2013년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징수율 1위를 지켜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 고려해 조속히 추진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대응성과 행정책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론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교도소, 검찰청,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특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설치돼야 하지만, 해양수산, 중소기업, 국토관리, 고용노동, 환경 등 타 행정 분야와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분야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기관의 재원인력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돼야 하지만 재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재원을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재원은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 이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재원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논의에서 중앙부처는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지방이관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위임’방식을 활용해 지방으로 이관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지방세 정상납부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부산시는 어제(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시는 구·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