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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도와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들…30일 우수사례 발표 # 납세자보호관 A씨는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납세자는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납세자보호관 B씨는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 구축·운영,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통한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 등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또한,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이중 8점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7013건으로 2021년(2만5530건)보다 1483건 증가하고 있다.올해는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가 아파트 사고도 세금 못 내겠다…경기도 압류통지에 수십억 자진납부 # 체납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던A씨는 체납기간 내 30억원치 분양권 13건을 사들였다. 경기도가 강제징수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과천 재건축조합에서 6억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사들였다.경기도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B씨는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그가 분양받은 13억4천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압류 예고 통지를 걸었고, C씨는 즉각 전액 납부했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7일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도는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해 압류를 걸었다.소액 체납자인 530명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29일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는 이달 29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천275대로 체납액은 1천283억원이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 체납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또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하고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체납차량 1만5천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지방의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의회,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정책토론회에는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토론자로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 ▲구광모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번 세미나에 따르면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6조원이며,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66.8조원으로 2023년 예산(75.3조원) 대비 △8.5조원(-1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교부세의 비수도권 배분비중은 88.6%(2022년 기준)에 달해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제지원 등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세·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하지만 법인 위주의 조세지원으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인구가 분산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목적 실현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가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조세지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의 시장 친화적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인구이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기업의 임직원,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아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미국 기회특구처럼 민간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지역 및 투자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정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146억원 추징…허위 본점 설립 악덕법인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에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 2배인 8%로 적용된다.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탈루한 15개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이자,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 사전조사를 진행, 141개 법인을 추려내 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현장조사, 탐문 등 1차 조사와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분석 등 심층 조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A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인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도는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모두 대도시 내인 C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원을 추징했다.1인 기업인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도는 D법인의 업무 대부분이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 이에 D법인에 54억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액상습체납자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으면 이름,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 공개된다.이번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1111억 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체납액 194억원, 법인 60곳 체납액은 332억원이다.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859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 229명(7.7%)으로 나타났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위법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다.도는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주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시 주거하는 유철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인용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고액체납자 명단 주소는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이며, 주소를 직접 클릭하거나 경기도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 내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사이트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시, 고액체납자 3명 가택수색…귀금속 등 49점 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3명의 체납액은 1억1천900여만원에 달하는데,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청주시는 올해에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60여점의 동산을 압류했다.청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지방보조금 불이익 2배 상향…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예산기준 국세 수입은 2022년도 396.6조원, 2023년도 400.5조원이었던 반면 2024년은 36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출감축 패널티 2배 상향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인센티브든 패널티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목표한 만큼 줄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깎인다.그러면서도 법에서 정한 감면 총량 내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불이익은 폐지하되, 총량을 벗어난 감면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했다.◇ 농수산산림 지역행안부는 농수산산림 등 재정 열악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성장 정체 지역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하고, 연륙도서(連陸島嶼)도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폐사 등 어촌 지역 피해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NIMBY)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농어촌 및 산업단지는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된다.지자체의 자연 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한 지원을 3년 연장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뜻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이 시행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즉각 반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반영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오부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세 전출금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특히 초·중·고 학령인구의 경우 2020년 548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41만명이 감소하고, 2050년에는 2020년의 64.1%(357만명) 수준으로 추계되어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대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지방재정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부담 요인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간 법정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법정률(시·도 보통세의 3.6% ~10%)의 탄력적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지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나래 부연구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의무지출에 다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복지,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농어촌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빈집 철거 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일정 기간 후에는 토지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종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우선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전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내린다.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차부터 일종의 세금 증가 상한을 설정한 건데, 이 증가 폭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슈가 생길 때까지 땅을 쥐고 버티기가 쉬워진다.토지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또한,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 빈집 정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