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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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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세관 관계자는 "한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봐야 하니 마약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조차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책은?평택세관의 인력부족과 밀려드는 중국 제품으로 인해 정부는 조직개편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직구성 이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특히 1회당 150달러인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할 방침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등 논란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태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분석과 사업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이해 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할 방침도 시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에는 기존의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쇼핑 영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태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부탄,보츠와나,카메룬,에티오피아,피지,마다가스카르,말레이시아,모리셔스,몽골,나이지리아,몰디브,몰도바,태국,튀니지,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2010년WCO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지정돼매년1~2차례에 걸쳐WCO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현재까지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상거래통관제도,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등을학습하고,인천특송물류센터견학등을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또한,참가국별로 구체적인관세행정 실무사례를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유용한정보를공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 간인적네트워크형성을 유도한다.특히,이번 연수회에는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지식재산권 보호와FTA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유선희 인재원장은“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세계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각국 세관실무직원들과인적교류를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빠릿빠릿하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상계관세율 1.08% 중 전기료가 0.51%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 상무부가 한달 전인 9월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0년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초 결정했었다. 이후 우리 업계와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비 판정이 유지됐다. 물론 그동안 상계관세율은 차츰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께 한전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및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결국 23년이 지난 2023년 9월7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1.08%로 확정한 미국 정부 ‘최종 연례 재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당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이재완 통상정책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보에 나타난 상계관세율 1.08%중 ‘저가 전기 사용 특혜’로 표시된 세율이 0.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도표)<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시한 항목별 세율>미국, 철강업체 전기료 문제 삼지 않다가 2023년 9월 전격 결정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이전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3단계 기준에 입각, 한전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철강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지 않았다.미 상무부의 상계관세규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정시장가격이하로 제공되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본다.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3단계 기준은 각각 국내시장가격(1단계)→세계시장가격(2단계)→시장원리기준(3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2단계, 2단계도 어려우면 3단계를 적용하는 식이다.미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시장이 한국전력의 독과점 상황이라 1단계 기준인 시장결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한국이 인접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음을 고려, 2단계 기준인 세계시장가격 활용도 어렵다고 봤다.결국 3단계 기준에 따라 전기료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를 봤다.미 상무부의 평가는 담백했다. 한전이 한국 철강업계에 제공한 가격이 시장원리와 합치돼 적정하다고 본 것. 한국의 철강기업이 한전 전기를 구매한 다른 비교대상 기업이나 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대우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SCIT)과 연방항소법원은 제소한 미국 철강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 “상무부는 한국전력의 원가 회복 여부도 종합 판단, 최종 판정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었다.갑자기 돌변한 상무부…“한전이 늦게 제출한 자료, 석연찮다”하지만 2023년 9월 미 상무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역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제출기간 내 2021년 한전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수정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1월12일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상계관세 관련 입법조사’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상무부가자료응답자의사정을고려하지않은채자료제출기간연장요청을거부하거나자료의적합성등을문제삼아AFA를적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면서 “따라서CIT소송에서상무부의AFA적용 타당성 여부 등을문제 삼아 법정에서 다퉈볼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국내 기업 포스코는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에서AFA적용이 부당하다는 CIT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한국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확정 후 한달여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에 대응, 미국국제무역법원(USCourtofInternationalTrade, CIT) 제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보조금 쟁점을 적극 방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산자부는 이 계획대로 곧바로 제소가 이뤄졌다. 산업자원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지난 3월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23년 10월 CIT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제철이지만, 상계관세 특성상 정부(산자부)도 당연히 소송에 참여한다.한미 산업용전기료 비교 아닌 ‘한국내 타업종과의 전기료 비교’가 핵심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정확한 취지는 한국 철강업체와 미국 철강업체가 각각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절대금액을 비교한 게 아니다.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이 다른 업종에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타산업에 제공하는 요금과의 차이만큼 정부보조금을 준 것이라는 논리다.다년간 통상 관련 국제기구에 근무한 한 중앙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익명을 요청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계관세는 한국전력이 다른 산업에는 전기요금 100원을 받으면서 철강업체에는 왜 50원만 받느냐. 이건 다른 이유 없이 철강만 보조해준 거 아니냐 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국제통상 규칙에 따라 “왜 한국의 전기사업자가 철강업계에만 다른 업종보다 싼 전기를 제공해서 미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느냐”며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기술적으로 한국전력이 고압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 타업종에 견줘 싼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가가 싼 제품(고압전력)을 대량구매하는 고객(철강업체)에게 에누리를 해주는 것은 매출정책의 문제이지, 외국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우위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도 산업용 전기가 사고 기술적으로 한국과 비슷할 텐데, 굳이 통상마찰을 빚는 상계관세를 물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지적이 많다. A씨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싼 것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 공통된 추세로, 한국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의 눈으로 얼핏 보고 무책임하게 논평…학계와 언론의 호도한국의 학자나 중앙 언론도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와 철저하게 미국식 프레임에서 나온 서사(narrative)를 그대로 수용, 한국의 국익과는 전반대의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난 3월11일 아침 <YTN> 생방송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이르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산업용전기 단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이처럼 미국은 한국보다 산업용전기요금이 절대적으로 싸다. 미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요금의 배율도 한국보다 크다.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유가 인상압력이 어무리 커도 국가정책적으로 싸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산유국이 되면서 전기요금은 더 싸졌다. 미국 철강업계도 경쟁관계인 한국 철강업계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그럼에도 유혜미 교수는 “정부가 철강업계, 특히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우려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맥락이다. 한국 철강제품이 한국 타업종보다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다고 문제 삼는 것이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의 핵심임을 모르는 것이다.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23년 10월5일치 인터넷판 보도에서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시장가격은 아주 한계적(marginal)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 자체가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씨는 특히 “제조업 기업 세후순이익은 보통 3~4%인데, 이게 은행 이자율 수준이며, 특별한 기업 빼고 세후 마진을 잡고 나서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된다”면서 “세후순이익율 3~4%에서 1% 세율의 상계관세를 납부하려면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전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기료 상계관세 강행한 미국의 진짜 속내는?한국 지난 수년간 중국 반제품을 수입해 수준 높은 제철 기술로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 미국에 수출해 높은 수익을 거둬왔다. 이런 방식의 철강제품 무역이 한국 경제성장률 꽤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지구촌 고부가가치 상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미국이 이런 방식에 본격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에는 중국을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엮어 이른 바 ‘외국우려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로 법적 차별을 시작했다. 원재료나 부품, 심지어 물류상 이들 나라를 거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에 명시,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철강산업에는 대상국 정부 산업정책이 비용구조를 왜곡해 자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인위적으로 지원했는지를 따지는 ‘상계관세’를 동원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자국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상계관세조사빈도를 크게 늘렸다. 미 상무부는 특히 한국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중국산 열연 수입으로 비용 왜곡△한국 정부 생산 보조금△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비용왜곡△한국정부의에너지가격통제등을문제삼았다.통상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 자체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특정 산업이 일정한 발전 궤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산업용전기 가격이 주택용보다 싼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고, 특히 한국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운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결국 미국은 중국과 한국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유도하고 반도체, 2차전지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기료 상계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추론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계관세는 돈과 패권의 상징…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무역제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다. 돈과 패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껏 돈과 패권이 많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다.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당 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다. 수출시장 규모가 큰 나라,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한국에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한다. 2023년 8월 1일 기준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건수는 11건에 이른다. 모두 철강·금속 수출업체에 부과된 건들이다.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9개 철강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1개 금속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 중이다.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는 산업보호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귀띔했다. 미국은 법리 적용이 힘들어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공격,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무역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치졸한 수법. 세관이든 검역이든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자체로 ‘비관세 장벽’이 된다.A씨는 “미국 철강업체들은 경쟁사인 현대제철의 제품가격을 높이고 싶을 때 미 상무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다”며 “관세 앞에 상계, 반덤핑, 계절, 시장안정 등 다양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본질은 동일하며, 미국 철강업체 입맛에 맞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상계관세’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미국 민주당 집권 정부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간 쌓아뒀던 업계나 기업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제스처 측면이 강하다”며 “보조금이 시장불공정을 유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이것을 제소해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에 보여주는 것은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수년이 걸리는 다툼 기간 동안 제소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일국의 정부 당국이 타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조사관은 “상계관세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인 우리 정부보다 수입국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국 입장에서는 시장진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정 조사관에 따르면, 한전이 한국 철강업체에 전기를 제공한 것이 WTO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철강업계가 받은 전기요금 혜택이 철강업계에만 한정 제공된 것인지(특정성),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철강업계에 도로나 항만 등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과 특정 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정부의 재정적 기여), 특정 기업(산업)에 경제적 혜택이 부여된 건지(경제적 혜택) 등이 그 3가지다.정 조사관은 “한전의 전기가 우리 철강기업에 적정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됐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의 판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방어하기 취약한 부분은 첫째 ‘특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사용실적을 보면, 금속산업이 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철강이 37%를 차지한다”면서 “철강산업에 사실상 특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관련, 정 조사관은 “특정성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광범위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 판정에 대한 반박논리의 핵심은 경제적 혜택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소송 역시 언제 판결이 날 지는 모른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상대방 국가 방문조사도 하고, 피소 기업 소재국도 제소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면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제소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A씨는 “사실 법리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하고, 해당 집권세력이 특정 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관련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상계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법리가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별다른 변수가 못된다는 전망이다. A씨는 “과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방국들과의 통상갈등이 심해지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완화되곤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미국이 ‘제 코가 석자’라서 누가 집권하든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미국이 ‘상계관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고 제도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씨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조정제도가 발달돼 있다”면서 “상계관세율을 낮추려면 무조건 제소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려면 힘 없는 우방을 쥐어 짜는 대신 우방국과의 통상마찰을 최대한 자제하고 회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상계관세 조치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피소국 또는 피소업체에 법률 자문과 회계관리 높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사단계 이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또 “미국 정부의 단기간 자료요구와 자료수정 접수거부 등에 대비, 사전에 외교·통상채널 등을 활용해 미측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전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한·미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균형 및 상호투자확대를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가 빈발하고 있는 업종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대응 경험 공유, 전략논의 공론의 장(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수출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에 기반, 제소 위험 품목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품목은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미리 협의(outreach) 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하여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해 'AEO 혜택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수출입하는 업체로2013년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한민 심사국장은 이날AEO제도의 이용상애로사항을청취하고AEO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밖에도 AEO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AEO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2%) ▲유럽연합(EU·4.9%) ▲베트남(16.6%)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앞서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개월 연속으로 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10개 시장 중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일본(-6.8%)이 유일했다.이달 중순까지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해 월간 단위로 합산해도 무난히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달에도 월간 플러스로 집계된다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셈이다.같은 기간 수입은 348억3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19억4300만달러)보다 23억3000만달러(6.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입은 반도체(8.8%)와 기계류(5.4%), 석유제품(32.1%) 등에서 증가했다. 마이너스로 집계된 품목들은 원유(-5.5%)와 가스(-37.5%), 석탄(-36.0%), 승용차(-14.2%) 등이었다.수입은 미국(1.7%)과 EU(3.6%), 베트남(3.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중국(-9.0%) ▲일본(-5.8%) ▲사우디아라비아(-11.4%) ▲호주(-22.8%) ▲대만(-15.3%) ▲말레이시아(-23.2%) ▲러시아(-31.1%)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수출과 수입 격차에 따른 무역수지는 7억1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계 무역수지는 39억7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며,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흑자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조선 등 호조세에 힘입어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며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부족함에 따라 3월 말 기준 수출 증가율은 다소 안정화되겠지만,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경북 지역경제 '비상등'...수출입 규모 큰 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 수입은 12억 8000만달러로 25.9% 축소됐다.무역수지는 3.5% 줄었으나 16억 5000만달러 흑자였다.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37.2%)과 미국 수출(-42%)은 감소한 반면 EU 수출(92.9%)은 증가했다. 철강제품의 경우 EU 수출(-5.3%)과 미국 수출(-19%) 감소했으나 일본 수출(18.1%)은 증가했다. 화공품의 경우 중국(-29.3%), EU(-40.9%) 수출이 각각 감소하였고 미국 수출(153%)은 증가했다.한편 수입의 경우, 중국(-59.8%)과 미국(-62.1%)으로부터의 화공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對)중국 의존도 커…정밀화학원료 때문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근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이차전지 소재인 정밀화학원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2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입의 대중국 의존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5.2%, 경북 31.4%다.전국 19.7% 대비 각각 15.5%포인트, 11.7%포인트 높다.대구의 경우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입 1위 품목으로 수출의 31.2%, 수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4%, 수입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또한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의 9.2%,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6.3%, 수입 5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밀화학원료 등 주요 원료의 수입통계를 활용해 세부 품목별(HS Code 10단위 등) 수입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이차전지의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9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이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7개로 최저 96.3%에서 최대 100.0%까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경북의 경우에도 17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9개로 최저 64.0%에서 100.0%까지 의존도를 보였다. 대다수 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희토영구자석, 희토류 등 기타 주요 원료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기영 차장은"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의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대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입 역시감소함에 따라 다음달 수출 실적에도 다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국수입이 30%가량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 차장은 "전기차 수요 기타정밀 화학원료(리튬 가공 해 전기차 수출)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과잉 수요 해 왔지만 정부의 전기차 정부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전기차 수요도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또 "작년 상반기 기타 정밀화학실적이 좋았으나 하반기에 줄어들고 있어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지금으로써는 2차전지원료 수출 실적이작년 상반기에 워낙 좋아서 역기저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한 차장은 마지막으로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가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리튬 폐수 오염물질 지정 절실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대구·경북 지역은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이 다수인 지역 관련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특히이미 생산기업에서 진행 중인 핵심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의 사전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한기영 차장은 앞으로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입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밀화학원료가 대구 업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특히 "리튬이 폐수 오염물질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적절한 농도를 조절해 리튬을 배출하는 정화시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제도 정착이 되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