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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구국세청 성과평가 3년간 최하위권…류성걸, 개선방안 마련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유가 급등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거주자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8조원…1인당 131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천36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에 달한다.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천150억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6천473억원, 50대는 1천424억원이었다.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213억원,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상(35억원), 50대(21억원) 등 나머지 연령대의 1인당 신고액도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충북(23명·2천42억원)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중 유일하게 신고액이 2천억원을 넘기며 3위를 기록했다.대구(45명·1천576억원), 경남(47명·1천442억원), 충남(18명·1천398억원), 인천(58명·1천335억원) 등 거주자도 총 1천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양경숙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자산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방정부 빚 떠넘기는 기재부…올해 세수결손 마이너스 효과 최대 70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환율관리 곳간에 손을 대 장부상으로만 빚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는 돈줄 끊긴 지방정부에는 알아서 빚을 지라며, 빚을 떠넘기고 있다.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수 손실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69.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59조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주된 이유는 지방세수 결손이다.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그러나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히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주기로 한 돈도 덩달아 줄게 됐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59.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려 7.5조원의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난다.지방정부 세금이 펑크 나면 교육, 도서실, 도로관리 등 각종 지역예산이 펑크가 나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도려지게 될 수 밖에 없다.민주연구원은 기재부 추계만으로도 66.5조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지만, 올해 경제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69.8조원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민주연구원은 기재부 세수결손 폭을 62.1조원까지 봤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간 기업 영업실적이 무려 7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수입이 대폭 줄면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분이 직격타를 받고 있다.올해 월별 수입 증감률은 1월 2.7%, 2월 3.5%, 3월 6.5%, 4월 13.3%, 5월 14.0%, 6월 11.7%, 7월 25.4%, 8월 22.8%(잠정치)에 이른다.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 물량이 무너졌단 이야기는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정부는 8~12월 사이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0.9조원 정도로 비교적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등 가파른 물가 인상이 국내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세수 펑크 가운데 그렇다고 지출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닌 데 부족한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수 곳간에서 돈을 꺼내 쓸 계획이기 때문이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하면서, 정작 급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말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게다가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관리할 때 쓰는 돈인데 현재 고환율 상태에서 경제의 숨통과 같은 환율관리 쪽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왜냐하면 외환보유고를 전액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투자자산으로 굴리는데 단기에 많은 돈을 현금화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때문에 얼마 정도는 바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데 올해 20조원을 꺼내쓰고, 내년에 또 20조원을 꺼내 쓰면 그만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단기 대비 자금이 날아가게 된다. 줄어든 단기 자금만큼 조기 대응력이 떨어지거나 예상 손실률이 오를 수 있다.그나마 기재부는 이렇게라도 살아날 수 있지만,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다.기재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지방예산을 제대로 보전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돈이 없으면 빚을 지라면서 빚을 쉽게 질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줬다.만일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해 세수결손을 채워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정부는 국채 발행이 죄악인 것 인양 말하지만, 이건 국채 시장 돈놀이 판의 논리이고, 세수 결손 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상당수는 기재부가 국채발행으로 지방세수 결손을 채워줘야 지방정부가 돌아가기 때문이다.하지만 기재부가 국채 발행만은 안 하겠다며, 기금에 정부 채무를 숨기는 동안 지방정부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중앙 교부금 감소로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나 수입이 제한돼 빚을 갚기도 어렵다.결국 나라 세금이 없어 생긴 펑크를 강자인 기재부가 약자인 지방정부에게 대신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형국인 셈이다.민주연구원 측은 현 정부는 겉으로만 건전, 속은 썩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중앙정부 빚을 지방정부 보고 대신 지라는 심각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의 채무 미루기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제성장률 둔화 단계에서 지출을 줄이면 수입창출력이 약화되고, 외평기금이나 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써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채무에 누적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배준영 “툭하면 새는 국가보조금 검증…능력 부족한 부처보다 국세청이 제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다.현 체제에서도 세무회계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배 의원은 한발 나아가 국세청에 직접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국세청이 정치적 조사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보조금 단체는 그 활동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친여 성향의 단체는 내버려 둔 채 친야 성향의 단체만 검증하면 정치 탄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내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인데 국세청이 최근 공익법인 관리 요원을 늘리긴 했지만, 공익법인 결산서류 집계 및 관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게다가 보조금 지급 권한은 부처에 그대로 두면서, 검증 등 관리 업무만 국세청에 부여할 경우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현장에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수술용 칼부터 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세청은 현재 공익재산 의무사용 및 결산공시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 대부분이 열악해 제대로 된 회계처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등 부정 집행에 대한 과세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일부 복지법인의 경우 보조금으로 거의 경비를 대부분을 대면서 부정수급이나 직원 월급을 떼어먹는 식으로 부당한 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보조금 검증과 관련해선 법률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부처랑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다시 불거진 정치적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은 ‘억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없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행한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한병도 의원은 많은 국민이 MBC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 생각한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거나 국세청이 보고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양기대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권력이 언론 재갈을 물리기란 우려가 있다고 으며, 김주영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슨 일 있으면 세무조사 들어가 기업을 쑥대밭 만들던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조금 언성이 높아진 영역이 있었지만, 야당의 질의는 대체로 차분했으며, 이에 반박하는 여당의 지원성 발언도 언성의 수위를 지켰다.주호영 의원은 MBC, YTN는 정기 세무조사이니 미리 맞춰둔 예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조해진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사회 감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조언했다.박대출 의원은 세무조사 당사자인 MBC, YTN가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라 하는데 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다소 엄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수위의 발언을 국세청장에게 제시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한 해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연계하려면 다수가 문제 삼게 될 것이라며 “억측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또한, “무리한 과세를 하면 다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대통령이든 수석비서관이든 외부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세청이 내부 프로토콜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중앙에서 주요 동향 보고는 받을 수 있으나, 사전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김영선 “지난해 공공기관 추징세금 1540억원…세부내역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진선미 “매년 4조원 세금이 사라진다…불납결손 대응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둘 가능성이 낮다. 개선 효과 없이 재정관리가 더 허술해지는 데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하여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강준현 “세무공무원 정보보고수당으로 428억원…성과지표는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보고하는 밀알정보는 객관적 성과지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수당이 지급한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올릴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데이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밀알 정보는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세원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 보고받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인천국세청은 왜 세금 때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 지방공단은 이 면제 대상에 나와 있지만, 지방공사는 없다는 것이다.공사 측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넘는 보조금에 대해선 인천시에 반납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지원 차원의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인천국세청 측이 지나치게 법을 좁게 해석한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국세청 측에서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진 의원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 지방공사에서 서비스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안 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치를 촉구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현재 인천교통고사 과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