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978건


국토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 전세사기 위험 확인' 설명의무 구체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국감] 기재부, 과학계 예산 잘랐지만 상속세 감세는 공감…증세는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추 부총리는 부자 감세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인 반면, 증세는 딱 잘라 거절 의사를 표했다.추 부총리는 말로는 제대로 살림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과학계 예산을 삭감했다.추 부총리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국감] 금융위기도 아닌데 490억 달러 외환보유 날아갔다…추경호 “외환충격 대응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박근혜 정부는 2013~2016년 441억 달러(누적액 3711억 달러)로 다른 정부보다 현격히 낮긴 하지만, 5년 정권 가운데 1년을 탄핵으로 못 썼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 920억 달러(누적액 4631억 달러)를 쌓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전 세계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세계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휘청휘청할 만한 국제 이슈가 연달아 터졌음에도 역대 최고액 수출을 기록하며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를 돌파했다.윤석열 정부는 반공 이념 하에 러시아와 중국 등과 거리를 둔 경제-정치 이념을 내세웠고, 미국 IRA법을 통한 무역 규제, 미국 고금리 정책 등이 있었고,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규모 위축하에 2022~2023년 9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490억 달러 줄었다(잔고 4141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추경호 부총리와 여당은 진보 정부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외환 충격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2328억 달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89억 달러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버티고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와 ‘안정적’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와 2.1%로 내려 깎았다.기재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1.4%, 내년 2.2%로 보고 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피치는 한국이 그간 곳간에 돈을 잘 쌓아뒀지만(신용등급), 올해하고 내년에는 한국 예상대로 돈 못 벌 거라고 예고한 셈(성장률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검토…공익성 살피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국세청이 공사와 공단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어쩌다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하는 등 남는 돈 없이 순전히 공익목적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에 있어 각 지역별 위탁 시행기관 간 과세면세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행정이다”라며 “장애인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위탁용역 전면 면세 적용을 위해 조특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는 공익성과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추경호, 3년 연속 세수추계 실패…변명도 3년째 ‘앵무새 3종 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외부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018년 25조원, 2021년 61조원, 2022년 52조원, 2023년 59조원(미정)이며, 기재부는 실패할 때마다 '외부' 경기 변동에 급격하여, 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외부' 기관에서 조력을 더 받고, '외부' 전문가 목소리를 더 듣고, 이를 통해 모형을 정교화하겠다고 앵무새처럼 거듭해왔다.그 외부 목소리에 국제기구 하나 더 넣어보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앞선 외부 목소리 대책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정국 따라 오락가락하는 세수추계기재부가 지난 정부에서 딱 한 번 세수추계를 0% 대에서 귀신같이 맞춘 적이 있긴 하다.2019년이었는데 기재부 세제실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에 세수오차를 무려 25.4조원이나 터트려버리자 화가 난 대통령 비서실 측에서 인사조치를 예고하자 기재부는 빠르게 꼬리를 내리고 초정밀 예측을 실현했다.그렇지만 이후 기재부 세수추계는 신묘하게도 정치 흐름에 맞춰 출렁였다.그 기점이 2021년 예산안(작성은 2020년 8월)이었다.당시 정치 상황은 2019 조국 정국에 이어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우세가 점쳐지던 시점이었다.기재부는 2020년 3~8월에 2021년 예산안을 짜면서 귀신같이 60조 세수추계 오차를 터트렸고, 여당에 불리한 정국이 계속되자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2022년도 예산안에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추계 오차를 터트렸다.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위축시키고, 추경 정국을 만들어 언론으로 하여금 ‘재정건전성 vs 여당’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기재부는 2021년 세수추계 오차의 경우 워낙 2020년 수출이 안 좋았고, 2021년이 너무 크게 오르는 등 경기변동폭이 커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댔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실제 2020~2021년처럼 수출 하락-반등이 급격했던 구간이 2016~2017년 구간이었는데, 2016년 수출은 5.9%, 2017년 15.8%였으니 21%p나 변동이 생긴 셈이다.기재부는 그때 세수오차를 내긴 했지만, 당시 오차율은 4.2%, 5.7%에 머물렀다.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8% 이렇게 3연속 대형 참사를 낸 일은 근래 들어 없었다.다만, 문재인-윤석열 두 정부 간 세수오차 참사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문재인 정부 때는 실제 세금이 더 벌리는 데 훨씬 못 벌 거라고 기재부가 관측을 해서 예산을 쓰기 어렵게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세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 많이 벌 거라고 관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는 기금 빛, 지방정부는 지방채 식으로 빚을 남겼다.◇ 한국 예산안 시스템의 모순기재부의 ‘경기변동이 심해서 맞추기가 어려워…, 다른 주요국도 못 맞춰…,’ 식의 해명은 매우 위험한 해명이다.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세수추계 실패는 경제위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경제 위기는 호조든 위축이든 경기 변동폭이 크게 벌어질 때 발생한다. 전자는 경기 과열, 후자는 경기 침체로 나아간다.정부 예산 및 통화정책은 이 진폭을 줄이고, 과학기술처럼 어려울 때도 가져가야 하는 곳을 가져가도록 작동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해외 주요국의 경우 지금 나라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정부 예산을 짜고, 세수추계는 그저 참고용으로 본다.그런데 한국은 세수추계를 통해 벌어놓은 돈을 설정하고, 그 설정을 반영해 예산을 짠다.두 방식의 차이는 외국의 경우 세수추계가 틀려도 경기대응하는 예산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세수추계가 빗나가버리면 경기대응 예산을 제대로 못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한국 예산 방식이 위험한 건 경기변동폭이 클 때특히 하강에서 위기대응력 확보가 중요한데,세수추계를 못 맞추면 위기대응력 확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나마 돈이 벌릴 때 틀리면, 번 돈으로 채울 수 있지만, 돈이 안 벌릴 때 틀리면 권력관계가 약한 쪽 예산부터 잘리게 된다. 야당 측은 이렇게 잘린 예산을 과학계 등으로 지목하고 잇다.3년 연속 거액의 세수오차는 중요할 때 빗나가는 기재부 세수추계를 믿고 예산을 짜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냐는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추 부총리 경제팀은 세수오차 나도 기금에서 돈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기금도 정부부채로만 잠깐 안 잡힐 뿐 결국 이자 주고 빌리는 빚이다.게다가 한국은 중앙정부가 상당수 세금 벌어다가 지방정부 주고 쓰라고 돈을 내려주는 구조인데 지방정부에 주는 돈을 딱 끊어버리고는 빚 지는 조건을 풀어주고 돈 없으면 빚 지라고 말하고 있다.현 정부는 재정건전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빚 정부가 된 셈이다.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과 민변은 지난해 10월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이현동-연민복지재단은 유령재단?…증여세도 공익활동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씨가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이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곳간 역할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보다는 기부받아 기부하는 사실상 기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익사업이라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그 뒤에는 엉터리 공익법인 제도가 있었다.◇ 이명박 시대 국세청장이 세운 복지재단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국세청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인 데이비슨-연어 공작.이명박 정부는 기획에 국정원, 실행에 국세청을 배치하고, 영남대 출신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에 배치했다.이명박 정부는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상률 씨가 이명박 도곡동 땅 사태에 관여되면서 논란을 빚자 국세청 내부를 정리하고, 정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백용호 씨에 이어 영남대 출신인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웠다.그러나 2017년 하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현 대통령)-3차장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특수2부장 송경호(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데이비슨-연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돼자 이현동 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했다.설립 당시 기부받은 현금은 총 14억3000만원, 토지 장부가는 3억5878만원.노컷뉴스에 따르면, 토지는 건진법사 전모씨의 스승이자 일광조계종 설립자 혜우스님 원모씨 일가 소유 토지로 알려졌다. 토지 기부자 이름은 김정은.현금 기부의 경우 세무법인 이원 7억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1억원, 다보정밀 2억원, 효림에이치에프 1억원, 오투저축은행 1억원 등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돼 있다. 하지만 연민복지재단은 나머지 2억3000만원 기부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지 없는 부실 운영…증여세도 공익활동어떠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만들어졌든 공익사업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삼을 건 없다.하지만 연민복지재단은 마치 존재만이 목적인 것처럼 운영됐다.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없이 매년 3000만원~4000만원을 기부하는 것을 주된 공익사업으로 삼았다. 공익법인의 후원 및 기부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연민복지재단은 직접 공익사업 없이 일관적으로 기부 등 간접적 공익활동에만 머물렀다.기부받은 재산을 불려 공익사업 재원을 늘리는 작업도 하지않았다.연민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현금만 14억30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까지 추가로 89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그런데 연간 예금이자는 고작 13~19만원 꼴이었다. 십수억원의 돈을 고작 이자율 0.01%짜리 일반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다.그런데 연민복지재단은 갑자기 2022년 이자수익으로 6300만원을 신고했다. 최소한 2021년께 적금을 들었다는 뜻이다.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현금이나 토지는 기부받은 지 3년 동안 공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용도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연민복지재단의 경우 2020년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보유자산 가운데 현금은 문제가 없었다. 예금에 넣어뒀기 때문이다(운용활동).하지만 토지는 팔아서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했다. 연민복지재단은 토지를 팔 생각이 없었고, 사실상 오로지 증여세 등을 내기 위해 정기예금을 들은 것이다.게다가 증여세는 공익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지출이기에 기타사업의 사업 외 지출 항목에 적어놔야 한다.하지만 연민복지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2022년 결산서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고 허위 신고해 공익사업 지출 비율을 부풀렸다.◇ 엉터리 제도가 만든 일그러진 공익법인제도연민복지재단의 가장 이상한 점은 재단 이름으로 재산만 쌓아두고 이렇다 할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현행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름만 공익법인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재산 축적보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몇 개의 장치를 두긴 뒀다.공익사업 의무지출비율이나 3년 내 출연재산 지출 의무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취지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은 제도들이다.3년 내 기부재산 지출의무도 별 쓸모가 없는 게 출연재산이 운용자산에 들어가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주식이면 배당금, 채권이면 채권 이자, 현금이면 예적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면 운용자산 및 수익이라고 본다.이렇데 넣어둔 운용수익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라고 의무지출비율을 설정해두긴 했다.공익법인 재산을 운용투자해서 번 돈의 80%(2021년 이전엔 70%)를 의무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안 쓰면 안 쓴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이 제도는 1년 수익의 80%만 공익활동에 쓰면 나머지 20%는 재단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를 역이용하면 10억을 기부받아 0.01%짜리 보통예금에 넣고, 매년 사랑의 열매에 8만원만 기부해도 공익활동 의무를 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세청은 예금에 넣어둬도 자금 운용행위로 보기 때문이다.실제 연민복지재단은 보통예금 이자 십 몇 만원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 넣었다.보통예금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니 최소한 적금이라도 넣어두는 것이 좋겠지만, 이러면 복지사업에 써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재산을 축적보전하는 용도로만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미국이나 해외에서도 부유층의 재산축적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꼼수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공익법인 공시 내역이 불투명해 얼마나 부실 운용하는지알 수가 없으며, 그나마 공시하는 것도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연민복지재단의 경우 어디에서 기부를 받아다가 어디다 썼는지를 어떨 때는 밝히고, 어떨 때는 밝히지 않는다. 출연자 명단에 2억3000만원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심지어 ‘~등’을 이용해 대표 출연자 이름을 쓴다.이사 이름도 누락할 때가 많으며, 같은 비용도 어떨 때는 공익사업 관리비, 어떨 때는 기타사업 업무추진비로 오락가락 신고를 했다. 심지어증여세를 공익사업이라고 허위신고하기도 했다.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의 2019년 3월 ‘알쏭달쏭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어디까지가 공익목적사업?’ 보도를 보면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공익사업의 정의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많은 기업재산가들이 재산 축적보전을 위해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공익법인 부실운영 및 불투명성에 대해 제대로 손 댄 정권은 없었다.오히려 깜깜한 공익법인 도가니에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없는 성실공익법인기부금 공제 확대 등 검은 구멍에 돈을 쏟을 주머니만 열어뒀다. 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익표 “60조 세수부족은 경제실패…추경호, 확장 운운은 국민 기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을 고집해왔다.그런데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요국에 비해 내년도 한국경제가 좋다는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며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했다며 긴축재정을 선언한 바 있다.해외에서는 돈줄을 풀고 있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앞뒤 안 맞는 헛된 말을 하는 셈이다.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이어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서 경고했다.앞서 국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다만,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무수한 공작과 작업, 다양한 자원과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홍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다. 사실일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정감사] 대구국세청 “활력 잃은 TK, 첨단산업으로 혁신, 반전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대구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세수는 12.2조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3.2%에 그쳤다.특히 올해 8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6조7795억원으로 전년동기(9조1774억원)보다 무려 2조3979억원(26.1%)이나 줄었다. 대구국세청은 태풍 피해 등이 유독 심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윤 청장은 “대구는 자동차부품에 주력하면서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이른 바 ABB산업을 포함해 무인자동차(UAM)·반도체·로봇·헬스케어 등 5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산업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세원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또 “경북 지역에서는 국가산단(바이오·SMR·원자력수소)과 철강·이차전지 등의 산업을 이끌어갈 후보지역과 업무협약을 추진, 성장동력을 크게 키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광주국세청, 성과 평가 전국 최하…세수 감소에 체납액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광주국세청 지역경제·자영업자 지원 시급…경제상황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1위인데, 광주·전남 1년 미만 폐업률이 자영업자 4곳 가운데 1곳 꼴이라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 내 전체 체납자 가운데 영세 소액 체납자 금액비중은 11%지만, 인원 비중은 78%에 달한다며, 고액 체납자 감시를 엄정하게 하되, 영세 소액 체납유예 등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