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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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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창립 20년 맞은 태원세무법인 “자발적 대고객 서비스가 20년 발전 원동력"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1997년 1월 10일 파주시 금촌에서 이태원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12일 법인으로 성장, 2020년 10월 12일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그동안 ‘최고의 전문인’ ‘끝없는 도전‘ ‘최상의 서비스’를 사훈으로 정하고 나날이 변해가는 조세환경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젊은 열정과 오랜 경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조세전문가 그룹인 태원세무법인(대표 이태원 세무사)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성공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태원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경륜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신, 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동심 세무사(39)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이태원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 환경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젊고 열정이 있는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조만간 뒷선으로 물러날 생각이다” 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이 대표는 10월 12일 투톱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되는 이동심 세무사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동심 세무사는 올해 39세의 재원으로,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부전공으로 법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다. 2007년 10월 12일 창립일에 입사, 13년 동안 장기근속 하면서 5년 동안은 수석 세무사로 능력과 자질을 인정 받아왔다. 입사 13년 만에 법인의 공동대표의 자리에 올라 책임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커리어우먼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태원세무법인은 세무사 12명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태원세무법인의 가족으로 일하고 있고 그 중에는 세무경력 10년 이상 과장급이 절반이 넘으며,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도 60%가 넘는다. 현재 본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현대타운빌에 본점 사무실 5개, 파주지점(2000년 10월 12일), 부천지점(2001년 6월 1일), 구로지점(2003년 4월) 등 3개 지점이 있고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회사 소유의 건물이다.물론 그동안 강남지점과 문산지점, 천안지점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05년 2월자회사 ㈜태원세무경영클리닉을 설립하여 교수,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자문 위원 9명을 위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자문위원들은 국내 제1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 경영컨설턴트를 비롯 대규모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청에서 근무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부동산에 해박한 경매자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특히, 사회적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태원세무경영아카데미를 2014년 12월 10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강사료 등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이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경력단절 여성이나 퇴직자 그리고 이주여성 등의 재취업돕기에 나섰다. 교육은 연 2회이며, 회당 3개월 과정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3년 동안 실시한 결과 연간 2회 13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지난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진행된 1기 아카데미는 37명이 수강해 34명(91.8%)이 수료했으며, 취업대상자 27명 중 20명이 중소기업 경리팀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 취업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1기 자격증반은 11명이 응시해 전산회계 2급 8명, 전산회계 1급 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각각 72.7%, 81.8%의 성과를 거두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1,2급 동시 합격자도 8명이나 되었다.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만 3년간 1기부터 6기까지 수강인원 143명, 수료인원 97명(68%), 취업인원은 45명(64%)이었다. 또한, 고양시의 협조를 얻어 덕양구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법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강좌도 실시해 1~3기까지 155명이 수강했다.제3기를 수료한 강미정씨는, “세무회계 분야로 이직을 하려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 활동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매우 어려웠으나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태원세무법인에서 재능기부로 회계 실무를 무료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간 교육 이수 후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사회복지법인 불교 자비원 제주요양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임미숙씨는 1기 수강생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경력을 쌓고 싶어 학원 자격증반에 등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20대들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2014년 12월 태원경영아카데미를 통하여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이다.그는 수업을 집중해서 좀 더 잘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카데미에 감사함을 전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태원세무법인은 매년 이익의 10%를 양로원, 고아원, 해외 선교단체 등에 기부를 하고 있다.오늘날의 태원세무법인이 있기까지는 직원 전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이태원 대표에게 태원세무법인을 경기북부의 최대 세무 법인으로 키운 비법에 대해 묻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심이 통한 것이다. 한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를 소개하면서 기장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제조업은 원재료가 있으나 우리의 원재료는 인적구성이다.거래처와 직접적인 관계는 직원이 하는 일이고,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성이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파악이 된다.”면서 “업무를 대충 하는 법이 없이 원칙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노하우이다.”라고 밝혔다.이태원 대표는 1977년 9월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서대문세무서 부가세과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1994년 4월 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8급으로 퇴직하기까지 16년 8개월을 근무했으며 주로 법인세 분야를 다뤘다. 당시 법인세 분야는 실력 있는 직원만 가는 자리였다.그의 퇴직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세무사로서 개업을 준비했고, 1차는 면제, 2차에 합격하면서 파주 금촌에서 개업을 했다. 개업할 당시 고양과 파주에 40여 명의 세무사가 있었지만, 국세청 경력 10년차 이상은 이 대표가 유일했다. 그의 세무사사무실은 파주세무서 직원들이 영향을 주었다. 이 대표는 세무회계 학원에서 세법 강사를 하고 있었고, 파주세무서 직원들로 구성된 고시연구회 모임에 나가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3명으로 시작한 강의는 파주세무서 직원 80명 중 절반인 40명이 강의를 들었고, 23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고시연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97년 한 농민이 찾아와 농지에 잘못 부과된 세금 300만원을 감면해 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수수료도 받지 않고 해결해 주었다. 그 당시 농민에게는 300만원이 목숨같이 큰 돈 인데 수수료까지 받지 않은 수고에 큰 감동을 받고 문산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을 소개해 주었다.그 후 소개받은 음식점은 세무조사를 6개월 동안 받고 12억 4000만원의 세금 고지를 받았다. 과세내역을 면밀히 파악,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세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그땐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이 대표는 인적 자산인 직원들의 복지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창립 10주년에는 전 직원 50명과 동남아 4개국 여행을 하였다. 직원들을 위한 책 구입, 자녀들의 입학금 지원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장기근속 수당 지급, 6개월에 한 번씩 업무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한다. 여기에 직원은 단순한 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업체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창립 20주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선물을 준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직원들의 체력 향상과 공동체의 친화를 위해 골프회원권 2개를 구입, 한 달에 두 번씩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 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골프하는 직원 14명 중 세무사는 3명에 불과하고 여직원도 7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골프 스케줄을 보여 주었다.이태원 대표는 미래 설계에 대하여 묻는 기자에게 “회사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해지기 바라며 거래처가 세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또한 올해는 오롯이 20년을 걸어온 태원의 발자취를 한 권의 기념 책자 《최고의 세무 파트너 TRUST TAEWON 태원세무법인 20년》를 펴낸 것이 최고의 성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10년 후 창립 30주년이 되면 태원세무법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 맡길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요.A.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이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현행 세무사법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이 불허되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변호사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조세 상담·자문 등의 업무는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 전문가의 규모와 함께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입법 개선’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저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 무사법 개정안’을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업무일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가지는 고유의 업무영역입니다.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세무대리에 있어 필요한 회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3개월간 이수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 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Q. 개정안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A. 전문자격사 간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오직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세무대리 서비스 업무가 비전문변호사에게 확대될 경우, 해당 자격사들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큰데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Q. 변호사업계에서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A.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업계는 추가적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변협의 주장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는데, 이를 결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제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납세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Q.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A. 제20대 국회 당시, 기재위는 ‘회계장부작성’과 성‘ 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안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세무사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20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회계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가 순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조세법 선택과목 선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0.5%, 1.91%에 불과합니다.헌재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벌써 9개월 이상 지나 입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 간 경쟁으로 인해 입법 개선이 지연된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세무사법이 시급히 개정되지 못하면 임시 발급번호로 수행되는 세무대리 행위가 위법하게 되어 국세행정의 혼란과 함께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Q.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이신데 대표발의한 법안이 벌써 20개에 달할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요.A. 큰 골자는 중앙과 지방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때 중앙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세무조사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세목·과세 기간 및 조사 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Q.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년째 세입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가 크다며 사실상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A.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37조 2833억원, 세입결산액은 335조 9824억원으로 현액대비 1조 3009억원이 감소했고,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7조 7873억, 세출결산액은 397조 2622억으로 현액대비 10조 5254억원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12조 적자 재정에, 세출은 10조 정도 불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내국세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심각한 사례들도 있지만, 2019년도 내국세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0.2%입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탄력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입결산 오차율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입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계획적 대응이 아닌 단기적 임의적 대응입니다. 오차는 1%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오차가 5% 이상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통제를 넘는 행위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Q. 양경숙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A. 81학번(숭실대학교 행정학과)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정당정치에 참여하면서 재정전문 학업을 쌓았습니다. 1995년 민주당원으로 입당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고, 30년간의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검증된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기 위해 학업과 연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의 예산과 재정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국가 예산 수립과 심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분석과 예결산 관련 강의를 200여 차례 가까이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등 재정심의 과정에 다년간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했으며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저의 준비된 역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펴나갈 계획이신가요?A. 날이 갈수록 경제의 혁신과 개혁이 중요시되는 시대 상황에서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과 공공정책 운용까지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국회에서 이끌어나가겠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과 신성장방안 수립 그리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체제를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정책, 특히 세제개혁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 지면을 통해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총리의 유튜브 직강…‘홍남기, 코로나 정책 마스터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넘어 버텨내고, 일어서서, 이어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건의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을 올렸다.홍 부총리는 그간 단일 이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의 형식으로 수차례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처럼 강의 형태로 다수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가장 큰 특징을 ‘경제봉쇄 조치의 병행’이라고 꼽으며 ”대공황 이후 제일 큰 침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진단했다.한국도 2분기에는 3.2%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자리에서는 민간과 공공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 내년 47.1%로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5%대에 달했지만, 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대신 민간에서의 성장률이 2.6%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경제성장에서 정부기여도가 1.9%포인트 상승하는 등 최근 5년 평균(1.0%p)의 2배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2위, 유동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7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 평균인 108.9% 등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 했기에 재정 당국으로서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3억 원 기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장, 추석연휴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노 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노 청장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살펴보며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위축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미래 관리자’ 사무관 승진 증서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28일 청장 집무실에서 행정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자 11명에게 승진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최시헌 대구청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대신해 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념패 및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다과회를 겸한 승진 소회를 나누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한 승진 내정자는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최시헌 대구청장은 “영예로운 행정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중간관리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천연가스 수요회복…기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9일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의 시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석탄 및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8% 줄어들 반면 천연가스는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지속적인 대규모 LNG 프로젝트에 따라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코로나19 천연가스 투자액이 2019년 2860억 달러에서 2020년 1860억 달러로 35% 감소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550억 달러로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지난 7월 워런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글로벌 오일컴퍼니 셰브론은 천연가스 업체 인수를 위해 각각 97억 달러와 130억 달러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적어 석탄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사우디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석유 발전을 연평균 0.5% 줄이면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통해 LNG 수출기지 포트 아서(Port Arthur)의 1단계 사업 지분 25%를 매입하기도 했다.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글로벌 천연가스 공급은 2010년 대비 2019년에 25% 증가한 반면 LNG 가격은 동기간 54% 감소했다.천연가스의 발전효율은 40%로 타 화석연료(석탄 34%, 석유 3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다.보고서는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LNG벙커링, 소형 열병합발전 등 천연가스를 이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국가별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수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수소를 추출하는 원재료다.IMO 환경규제로 국내외 LNG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LNG 벙커링 비즈니스도 주목받고 있다.글로벌 LNG 벙커링 수요는 2025년 2390만톤에서 2040년 4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소형 열병합 발전과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발전도 분산형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다.삼정KPMG는 ▲천연가스 업스트림 밸류체인 진출 ▲저평가된 천연가스 광구 및 기업 M&A ▲천연가스로 파생되는 신사업 모델 구축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황재남 삼정KPMG 에너지산업 리더(부대표)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의 대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한국은 글로벌 최대의 LNG 수입국인 중 하나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다가오는 천연가스 시대에 대비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무한도전…온택트(Ontact) 부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직원들의 독특한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온택트 소통 이벤트로 화제가 되고 있다.온택트란 비대면의 ‘언택트(Untact)’, 연결의 ‘온(On)’을 더해 온라인을 통한 대면소통을 말한다.대구청은 8월 한 달간 직원들의 특이한 개인만의 경험이나 기록을 견주는 온택트 이벤트 ‘대구청 포부(FOBU)를 찾아라!’가 지난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대구청 포부(FOBU)를 찾아라!’는 최초(First), 유일(Only), 최고(Best), 독특(Unique)한 기록 및 기록보유자를 찾아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대구청 기네스 공모전’이다.국세가족문예전 최다 입상, 1년간 에베레스트 4배 높이 등반 등 일반적으로는 쉽사리 경험하기 어려운 기록부터 15년간 매년 헌혈을 하는 직원,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접하고 매월 헌혈을 하는 직원 등 성실성이 돋보이는 기록 등 71건이 접수됐다.21년간 101회의 헌혈을 한 이현규 경주세무서 조사관은 “사회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아내와 두 자녀가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대구청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배혜진 북대구세무서 조사관 외 4명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최고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대구세무서는 기록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으로 선정됐다.대구청은 내부적으로 ‘동료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기록들을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다’ 등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4900억 증여받은 신세계 정용진·정유경…세금만 3000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증여 전 지분 ⇒ 증여 후 지분 증여 금액 정용진 부회장 10.33% 18.55% 3천244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0.34% 18.56% 1천688억원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늘어나게 되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선다.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28일 공시 당일 기준으로 주가를 계산한 결과 정 부회장이 3천244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1천688억원에 이른다. 증여 금액( 공시 당일 28일 기준 주가) 증여 금액 세법 세금 부과 후 누진공제액 최종 세금 납부액 정용진 부회장 3244억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억원 초과하는 금액 증여할 때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 ◈최대주주 할증 : 20% : 최대주주가 되면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3892억원 3천892억원 - 4억 6천만원 1941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688억원 2025억원 2천25억원 - 4억 6천만원 1007억원 남매가 내야 할 총 세액 : 1941억원 + 1007억원 = 2948억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세가 붙어 20%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상속·증여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이를 적용하면 두 남매의 증여액은 정 부회장이 3천982억원, 정 총괄사장은 2천25억원이다. 여기에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누진공제엑 4억6천만원을 각각 빼면 정 부회장이 내야되는 세금은 1천941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1천7억 정도이다.한편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의 변동될수 있다. 상장사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