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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임재현 전 관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삼쩜삼TA는 불성실?탈세, 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세무사회 주장에 따르면 첫째,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둘째,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대리 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분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삼쩜삼은 세무사에게 선납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 간 세무대리 계약을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고비 명목의 수익을 취하면서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구조로 단순 광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세무사법 위반 행위다.셋째, ▲세무사법 제2조의2는 그 입법 취지상 단순한 ‘브로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특정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연결·중개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그런데 경찰은 “세무사법의 알선 금지 조항은 브로커 개입 등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쩜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쩜삼은 유료 크레딧 충전 여부에 따라 세무사를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세무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알선 구조다.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무자격 세무대리와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으며, 이미 지난 2023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유도광고를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4년 11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앞두고 있다.세무사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삼쩜삼TA를 통해 실제 신고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무관 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고액 취득자산의 일시 필요경비 산입 등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면서 지난 5월 삼쩜삼TA로 신고한 납세자 및 신고대행을 한 세무사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또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수입누락, 부당공제 등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환급대행이나 세무신고서비스는 대폭 위축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 세무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데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에도 불성실 탈세행위, 개인정보 취급 위반, 부당광고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도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바꿔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게다가 국세청이 최근 무료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출시해 유료 환급대행을 시작했고 세무사회도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자체 출시하자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환급서비스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 등 부당신고로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져 비용계상 등 모든 신고내용을 세무플랫폼이 함에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하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다 최근 쌤157의 전산신고 누락사태까지 벌어져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에 맡겨 세무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대행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다한 환급세액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세액 추징을 통보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세무플랫폼을 믿은 선량한 국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에게 삼쩜삼TA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가공비용 계상한 채 사실상 명의만 빌려 불성실 탈세신고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TA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납세자나 세무사 모두 피해자인 상황에서 삼쩜삼이 법적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무혐의 코스프레나 언론플레이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허위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을 플랫폼의 AI시스템으로 대량 실행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전가해 탈세와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와 불성실 탈세행위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에 관대한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 등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불성실?탈세행각으로 나라 곳간을 좀먹게 방치한다면 누구도 성실납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 기한후신고 지연에 피해자 분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6월 20일 전체 신고 진행률 73%에서 6월 30일 91%로 하루에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용자들은 “쌤 측에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실제 신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거나 항의 방문을 한 사람도 있었다.특히 한 피해자는 “기존보다 450만 원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홈택스 연동 오류로 납부조차 되지 않아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고침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세금 내고 나서도 보상 절차가 불투명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결국 내 세금을 내가 내고, 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일부 이용자는 지방소득세가 중복 청구되거나, 자동신고 오류로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플랫폼이 세금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했다”며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세무전문가들은 “기한후신고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에 가입된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A씨는 “기한후신고는 법정 기한 이후 자진 신고 절차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며 “지연될수록 감면율은 줄고,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고지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한후신고는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해 세무플랫폼의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쌤157 전산오류 피해자의 기한후신고를 도운 B세무사는 “정기신고도 제대로 처리 못한 쌤157이 기한후신고까지 맡기엔 역부족”이라며 “기한후신고 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의서를 생성해야 신고가 종결되며, 정기 신고와 다르게 담당 조사관이 각 신고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쌤157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세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세무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9일 쌤157 전산장애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국세청에 △플랫폼 이용자 전수조사 △홈택스 연계 차단 △가산세 구제 조치 △피해 납세자 보호 방안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 및 회원 법률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위원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AI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무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4월 공공 세무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 소득정보를 불러오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와 직접 연결해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소규모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세무사회장 당선 후 첫 행보는 '신규직원양성학교' 방문..."교육이 곧 경쟁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제34대 임기 중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화려한 출범식이나 취임식장이 아닌, 조용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현장이었다.제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러한 행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회원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라며,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지키고, 세무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임기 동안 회원 사업현장을 직접 챙기는 회무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에도 현장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교육을 통해 세무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선명 부회장도 교육생들을 만나 인사말을 전하며“한국세무연수원 교수 및 연수교육위원을 다년간 역임해본 경험자로서 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직원 모두의 성장 동력이자 상생의 기반”이라며 “교육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에 대해 “26년간 같은 직원과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구재이 회장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직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 고민해온 분”이라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교육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경쟁력은 직원에서 나온다”며“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원 사업현장을 살리는 혁신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세무사 혁신 2.0’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회에서 재선이 확정된 직후 곧장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찾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 약속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조경식 전 과기정통부 차관 영입…‘정보통신·방송·미디어 정책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조경식 고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30여 년간 통신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다.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정책 추진에 힘썼다.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다.조 고문은 태평양 TMT (IT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조경식 고문의 합류로 정보통신기술, AI 등 미래산업의 정책 및 규제 자문과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조 고문의 정보통신 및 방송, 미디어,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태평양 TMT그룹은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네이버에서 플랫폼 및 데이터 거버넌스 업무를 담당한 정상훈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김효봉 변호사, 최희경 전 빗썸 부사장(준법감시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총괄로 근무한 이수화 변호사 등 다양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포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 포상 수여 격려..."혁신은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임기가 시작된 첫 공식 일정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이날 자격시험팀 정은아 차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 박귀건 과장에게 20년이상 장기근속상을 직접 수여했고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게는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우수직원 수상자 중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표창 수여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직원들과의 의견 청취 후 구재이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SOS’를 요청 시 즉각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직원 한 명 한 명의 열정이 세무사회의 동력”이라며“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세무사회 표창]▲ 장기근속상(총 2명)<자격시험팀> 정은아(차장)<대구지방회> 박귀건(과장)▲ 제63회 정기총회 표창(총 16명)<법제협력실> 신성식(차장)<경영혁신팀> 추성호(과장), 김경구(대리)<회원지원팀> 황석현(주임)<대외홍보실> 최종하(대리)<연수출판팀> 이종규(과장), 백승철(대리), 이지민(주임)<자격시험팀> 신선호(주임)<IT사업팀> 박재연(주임)<감리정화팀> 이형준(대리)<재무회계팀> 허은정(주임)<서울지방회> 박선영(주임)<중부지방회> 김태언(주임)<부산지방회> 최혜란(차장)<인천지방회> 조빈(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등 4인...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4~2015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수상소감으로 “생애 가장 큰 상을 받았다. 20대는 세무공무원으로 30~40대는 세무사로, 40대 후반부터 70대가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으로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보니 세무사란 직업을 선택했던 일을 평생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폐지 핵심 기반 마련한 김창기 전 국세청장세무행정 분야 수상자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국세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세무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결단을 내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으로 “영예로운 조세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한민국 국세 행정이 잘 운용되도록 중간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인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상임심판관 재직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조심2024서2348 사건의 부심 심판관으로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하였고,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관리강화 노력을 통해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특히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소액사건 전담 심판부의 인력구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청년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방어권 강화를 목적으로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한 공을 세워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 상은 저 개인보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전직원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 여기고 더욱더 신뢰받는 조세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제도 개선에 수많은 공을 세운 조용근 세무사회 고문세무사 분야 수상자인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36년간 국세청에 몸담으면서 세무행정의 기틀을 닦아왔으며 이후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공정한 조세’와 ‘양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세무사회장으로서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이 아닌 세무사회가 맡도록 하는 ‘등록업무 이관’을 이뤄내 세무사 업계의 오랜 숙원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을 5억원 이하로 복원, 세무법인의 비상장 주식평가 업무 확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4배 확대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수상소감으로 “내 남은 여생동안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로, 세무인으로, 세금쟁이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석성장학회와 석성 1만사랑회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 법무법인 세종 규제?헬스케어 고문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활동해왔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6개월간 복지부 내부 출신으로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고,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활발한 강의활동에도 나섰다.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의료·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보건의료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권덕철 고문의 합류를 통해 AI 기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세종 헬스케어팀은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를 팀장으로 식품·의약 형사 베테랑인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년간 약제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병철 고문 등을 포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차기 곽장미 회장에게 '의사봉'넘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이곳에서는 ‘제40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40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제21대 황영순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30일 취임후 곧바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순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여성세무사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11월 ‘전국대회’ 행사에 ‘슈퍼주니어 성민’을 초대하는 등 또 한번 회원들을 놀라게 하는 등 會 위상을 드높였다.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사회 회의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협의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골프친선대회 출범, KWLU여성리더연합 창립총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도서출판기념회 등 많이 회무를 집행해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회칙 개정안도 보완했다. 임원 등의 규정을 명확히 했는데 주요 골자는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추대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6월 이내면 보선하지 않고, 부회장 중 최연장자 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임무를 대행토록 미비점을 보완했다.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여성세무사회 역대회장인 권영희, 이태야, 방경연, 김옥연, 김귀순, 김겸순, 고경희, 이찬희 고문 등이 자리를 빛냈다.유재선 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장보원 고시회장, 배정희 석박사회장,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여성세무사회 집행부는 황영순 회장을 비롯해 ▲총무부회장 김미화 ▲국제부회장 이은자 ▲기획부회장 김소연 ▲홍보부회장 신진혜 ▲재무부회장 이승민 ▲연수부회장 채지원 ▲법제연구부회장 안성희 ▲대외협력부회장 유은순 ▲사업조직부회장 이부자 ▲광주지방회장 최슬아 ▲부산지방회장 김주연 대전지방회장 이현자 대구지방회장 임성미 세무사가 활약해 왔다.특히 ▲총무이사 김민솔?김성미?박지혜?도혜연 ▲국제이사 김나연 ▲기획이사 박혜미 ▲홍보이사 김민경?조윤주 ▲재무이사 안혜정?안정란?김정현 ▲연수이사 김순화?박혜원?권미아 ▲법제연구 이항영?오혜숙 ▲대외협력이사 황윤경 ▲사업조직이사 이해미?황지현?김도희 ▲감사 도보미?김명희 세무사가 회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황영순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창립 40돌’을 맞이해 여성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걸어온 모든선배들과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천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몇 년간 회원수가 급증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세무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한 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이제 기존의 회무 운영방식을 다시금 검토하고,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황 회장은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존재를 소중히 여겨 부각시키며 여성 전문가단체로서의 전통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회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마음 한편에는 역대회장들과 회원들이 쌓아올린 위상과 업적에 누가 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 보면서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임기를 이끌어 온 임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역대회장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셨기에 미흡하지만 큰 탈 없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 회장은 말미에서 “오늘 차기 제22대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으로 곽장미 전 세무사고시회장이 선출 되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린다. 더불어 젊은 회원들이 여성세무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적극 권유했다.올해 정기총회는 제22대 임원 선출에 곽장미 회장 후보, 배미영?김명희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감사 후보는 김민경 세무사, 채지원 세무사가 당선됐다.제22대 곽장미 신임 회장은 소견문을 통해 녹록치 않은 환경속에서 열정과 지혜로 여성세무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은 ‘역대 회장단’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곽 회장은 “여성 최초로 세무사고시회장(제24대)을 수행하면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서울역 집회 개최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검증된 인물임”을 강조했다.나이스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 재임(2016~2022)하면서 전국 세무법인 매출순위 6위(2023년1월 기준)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은 “회장이 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검증된 능력의 탁월함으로 여성세무사회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지력으로 현재 세무환경변화에 맞는 맞춤형 여성세무사회 이끌어 가겠다고 천명했다.곽 회장은 지방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용이한 교육혜택 제공을 위해 최적화된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회무를 소개했다.또한 회원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회장이 되도록 하고 여성회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항상 가까이서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곽 회장은 “세무업계의 괄목할 만한 성과의 자리에 항상 여성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여성세무사회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 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22대 ‘선거공약’으로 (등록번호 11601) 곽장미 회장은 ▲여성회원의 권익향상과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정체성 확대 ▲지방회원들과의 연대성 강화 ▲세무사권역 보호와 업역확대를 위한 적극적 대회 활동 ▲세무사(특히, 여성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강화 ▲주요이슈에 대한 적절하고 유익한 교육강화(온, 오프라인) ▲민간위탁결산검사에 대한 세무사 업역확보 등을 내세웠다.(등록번호 34790) 배미영 부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지역세무사회의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역량강화 ▲전문가 특강 및 적시의 필요한 교육신설 및 강화 ▲회원소통을 통한 단합되고 하나된 한국여성세무사회 등을 꼽았다.(등록번호 34651) 김명희 부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여성세무사회의 활성화-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 ▲하나되는 여성세무사회- 친목도모 및 회원소통 ▲공부하는 여성세무사회- 전문가 특강 ▲봉사하는 여성세무사회- JA korea를 통한 재능기부 등을 내세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더욱 더 발전하고 힘차게 발전하길 기원한다”면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이사에 여성이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은 “여성세무사회는 소상공인과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책을 만들고 기증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솔선수범해 왔다”고 밝혔다.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등 지방회장단은 ‘제21대 황영순 집행부’에 대한 노고에 치하한 뒤 ‘제22대 곽장미 신임 회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다음은 수상자에 대한 공로상을 전달했다. 수상자 한국납세자연합회 공로상 김미화·안성희·유은순·이부자·이승민·이은자 세무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 안성희·신진혜 세무사 국제포럼 공로상 김정식·마크강·이화숙·조인정·조현옥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