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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 신년사 KB국민은행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03년은 가고, 이제 벅찬 희망을 안고 2004년 새 아침이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새해인사 드립니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체와의 전쟁은 전직원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예상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있듯이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 한다면 조만간 힘차게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 합니다. 한편,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어서는 등 견고한 수익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위기가 증폭될 때 증시에 1조원을 투입하고, 국민카드사를 합병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뱅킹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고, 청소년 금융 교육과 기업 윤리경영 캠페인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렇듯 선도 금융기관으로 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하는 은행,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금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호조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경제는 5%대의 성장을 예상하며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적어도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이럴 경우 은행권의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그 어디에도 근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금년에는 국내 소매금융시장에 많은 변화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세계 선진은행의 국내시장 공세가 강화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 금융시장은 위축될 것입니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고 조만간 장기 모기지론도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뱅킹은 전 은행과 이동 통신사로 확대되고 이종 업종간 기술의 결합과 전략적 제휴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400만 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와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볼 때,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강점 분야에서도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전망에 대한 낙관론에 안주할 게 아니라 시장흐름과 고객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을 하며 대비해야 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의 중장기 비전인 세계30대 은행으로의 진입과 글로벌 뱅크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수익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뱅크(Global Bank)로 도약 기반을 구축』 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부진을 만회하고 재도약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무 성과를 올려야 겠습니다. 성장성은경제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경영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 추진해야 할 몇 가지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세계는 Basel Ⅱ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경영 활동도 리스크 관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하며 운용 리스크 도입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시장점유율 축소를 감내하면서 대출한도를 줄이고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했던 것도 과다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산건전성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금년 경영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모든 문제점을 경험하고 학습한 만큼 다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출상품이나 심사시스템, 회수관련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을 정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연체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차주별 통합관리 등 프로세스를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계여신에 신용평가 시스템(CSS)을 확대 적용하여 부실의 원천부터 막아 나가야 겠습니다.무엇보다 조기경보와 신용감리 업무를 강화하여 부실여신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Pre-NPL 활동을 통해 늘 고객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경영 정보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하는 업무 처리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통계에 기반을 둔 경영시스템을 신뢰하고 시스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현행시스템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과거의 업무방식보다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작년에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수료 수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내 최대의 점포망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 비중을 장기적으로 선진은행 수준인 40%대 까지 높여 경기의 부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지난 해에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방카슈랑스, Lotto와 투신상품 판매 등의 대행상품 판매를 핵심 수익원으로 육성해 나가며, 이동통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인 "뱅크 온"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외화송금, 환전 등 무역 외 거래도 타 은행 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국내 1위를 할 수 있는 유망 분야입니다.최근 국내 부유층의 확대로 개인자산 관리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취급 상품과 업무영역이 다양화되고, 고소득 고객도 전문적인 금융 자문 서비스와 위탁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무료 서비스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PB 센터나 VIP룸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해 나가야 겠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소매금융의 근간이며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카드시장의 일대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일찍이 국민카드사와 통합을 이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영업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문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금년에는 순익을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창구는 단순 업무처리 비중을 대폭 낮춰 고객상담과 상품 판매의 공간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구에 할당하고 판매하기 보다는 외부상품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창구직원도 과거의 단순한 Teller에서 Seller로, 더 나아가 Advisor로 역할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업점도 수익 우선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점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셋째, 성과주의를 보다 확고히 하겠습니다.영업성과를 높이려면 역동적인 조직문화,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성과측정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은행의 전략과 비전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고 달성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직원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면 우리의 잠재역량은 더욱 발휘되고 조직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입니다.조직별 성과측정은 성과의 편차를 확대하여 그 우열을 확실히 하고 이에 상응한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인별 성과는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은 적절히 보상 받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 받고 성공하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개인의 경력개발제도(CDP)에 의한 직무배치, 이동, 승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을 고려한 개인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인재를 널리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인력을 확대하고 인재 풀(pool)을 늘려 나가 주요 프로젝트나 해외전략 수행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넷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을 만들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기업의 재무성과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계적 선진은행으로 성장하려면 규모나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어느 기업보다 노력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또한, 지금까지 솔선수범 해 온 윤리경영, 사회봉사 활동과 기부문화를 금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사회책임 경영(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에 앞장 서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책임 경영이 우수한 기업과 거래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관련 상품이나 투자펀드를 개발하는 등 사회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도 선도해 나가 겠습니다.이러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은행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직원들도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새해의 주요 경영방침과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 직원 여러분 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우리는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경영일선에 있는 경영진부터 영업점의 창구 직원에 이르기 까지 채널은 물론 학벌, 성별, 지역을 떠나『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최고은행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에 걸 맞는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 예절을 가져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류 수준의 지식을 쌓아 자기 가치와 은행의 경쟁력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직원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KB국민은행 출신이라면 어디서나 재무, 금융전문가로 인정 받을 정도로 자기 가치와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는 금년부터 완전 민영화된 은행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과 투자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자란 나이테는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강하면서도 존경 받는 은행을 만듭시다. 개인과 은행의 비전이 조화되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은행을 만듭시다. 2004년 새로운 출발점에 선 오늘 우리는 지난 해의 부진과 혼란을 말끔히 털어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올 한해를 준비해 나갑시다.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욱 희망적이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04년 1월 2일 은행장 김 정 태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광주청 박희홍 총무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광주지방국세청 박희홍 총무과장은 구랍 31일 2003년 업무유공 공직자로 선정돼 연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광주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행정, 경리 등 부분에서 깔끔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특히 박 과장은 국세청 신지식인, 아이디어맨으로 국세월보 표지인물로 선정되는 영광과 우수창안자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업무능력을 발휘해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조세박물관에 관련자료 33점을 기증해 국세청장 감사장을 두 번이나 수상하기도 했다.박 과장은 업무와 관련해서도 국세청 홍보물에 "미아찿기 캠페인"란을 개설한 것은 물론 자체공매지방법개선안, 국세행정관련 논문을 수차례 투고 하는 등 국세청 업무관련 창안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72년 국세청 초임 발령 후 96년 행정사무관 임용돼 나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조사과장, 광주청 전산관리, 조사, 징세과장을 엮임 지난해 7월부터 광주청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이다.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金 부총리, "부동산 안정시켜 자금흐름 개선할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포함한 3가지 금융시장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카드사 투신사 등 제 2금융권 구조조정 마무리 ▲금융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금융법 체계 개편 방안 조기 확정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고 장기감사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며 "이를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증권산업과 자산운용산업이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연기금 자산운용 방식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대규모 사모주식투자펀드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등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작업도 본격 추진할 것" 이라며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2004년도 달라지는 조세제도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근로자와 농어민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된 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조세제도가 보다 엄정해질 계획이다. 재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내년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 달라 집니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도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 는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하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 서 10%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현행 과세방식 대신 총급여에 17%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 용되어 관세율이 인하되고, 농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기업 의 관세부담이 총 9,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급여액 500∼1,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 로 확대되고, 현행 500만원이었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 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가 신설되어 각 비용당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 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지원대상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 된다. 또 FTA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촌을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이 201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장되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이 추가된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이 방지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7년 이상 장기보험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단,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의 양도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내년 말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5%p 범위내에 서 가중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6%에서 50%로 인상되고, 서 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 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 발 송이 가능해지고,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 예정고지가 없어진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 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 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 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갖추어야하는 대상이 거래 건당 10만 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분으로 확대되고,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 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가 추가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ㆍ직 불카드 등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2004.01.02 출처 : 재정부
올 세무조사 방향 3월께 발표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을 이르면 3월께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했고 하반기 들어 제한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고 "작년 세무조사 실태 분석 등이 끝나야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각종 지표 분석 결과가 2월 말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올해 내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은 빨라야 3월에 가서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낮췄다.그러나 올해에는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이용섭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 접대비와 분식 결산 및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2004.01.02 출처 : 국세청
金 부총리, "올해 6%이상 성장하도록 정책 추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올해 경제가 6%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날 모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 5%대는 지난해 낮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것" 이라며 "정부는 가능하면 6%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8주째 매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거품이 해소되는 수준까지 떨어져야 할 것" 이라며 "집값 하락이 새로운 주택 수요를 없애는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은 곤란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주택공급이 꾸준히 계속돼야 할 것" 이라며 "강분지역 뉴타운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작년 수상한 돈 거래 신고 6.7배로 급증 지난해에는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수상한 돈 거래 신고가 전년에 비해 6.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신고한 건수는 2002년의 262건에서 1천74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혐의 거래 신고는 원화 5천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고하는 것으로 FIU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결과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혐의 거래 신고는 작년 초에는 1월 74건, 2월 92건에 불과했으나 10월 247건, 11월 195건, 12월 306건 등 연말로 다가가면서 크게 불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올해 대북 송금, 굿모닝시티 비자금, 대선자금 등의 자금 세탁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상한 자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게 FIU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됐다. FIU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혐의 거래 보고 기준이 원화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올 세무조사 방향 3월께 발표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을 이르면 3월께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일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했고 하반기 들어 제한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고 "작년 세무조사 실태 분석 등이 끝나야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각종 지표 분석 결과가 2월 말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올해 내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은 빨라야 3월에 가서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낮췄다.그러나 올해에는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이용섭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 접대비와 분식 결산 및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2004.01.02 출처 : 조세일보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내년도 달라지는 조세제도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근로자와 농어민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조세제도가 보다 엄정해질 계획이다. 재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내년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도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하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현행 과세방식 대신 총급여에 17%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인하되고, 농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부담이 총 9,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급여액 500∼1,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고, 현행 500만원이었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각 비용당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지원대상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FTA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촌을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이 201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장되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이 추가된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이 방지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7년 이상 장기보험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단,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내년 말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5%p 범위내에서 가중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6%에서 50%로 인상되고,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 발송이 가능해지고,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어진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갖추어야하는 대상이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분으로 확대되고,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가 추가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2004.01.02 출처 : 재경부
서울 강남 등 총 25개지역 투기지역 지정 유보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올해 4분기 토지 투기지역과 12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다. 재경부는 제1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지정을 유보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3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서울 강남·강동 등 8개 지역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수원시 팔달구 등 11개 지역, 충남 논산시 등 3개 지역(총 22개)이 해당되나, 이들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금번 4분기에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내년 1월말에 발표할 4분기 지가동향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이 2003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과 10·11월의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0.5%를 초과하는 광주광역시 서구·경기도 이천시 등 3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해당되나,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지정요건(0.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므로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는 지정하지 않고 12월 집값 동향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에 지정을 유보한 6개 지역(서울 동대문·서대문,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의 경우, 11월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낮아 12월 지정기준에 모두 미달되었다. 2004.01.02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