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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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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대안 누가 거론되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참여정부 국정2기 첫총리로 과연 누구를 낙점할까.당초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시됐던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 카드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여권 주변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한명숙(韓明淑)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을 비롯, 이헌재(李憲宰) 총리직무대행,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진 념(陳稔) 전경제부총리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평남 평양 출신인 한명숙 위원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된 경력을 비롯,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을 정도로 개혁성향이 강해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게다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초대 여성부 장관, 환경장관까지 지낸 경륜이 겹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특히 차기 대권과는 거리가 멀어 당안팎에서 적이 적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소지도 적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이와함께 총리 낙점설이 적지않게 나오는 인물은 중국 상하이(上海) 출생인 이 헌재 경제부총리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당대에 적수를 찾기 어려운 경제.금융 문제의 해결사라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기발한 아이디어와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판단력, 목표를 관철하는 추진력과조직을 장악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깨끗한 자기 관리와 국제적인 식견, 주변에 포진한 풍부한 인맥 등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가 참여정부 국정2기 첫 총리의 콘셉으로 "CEO(최고경영자)"형 총리로 잡았던 만큼 여기에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여권 주변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은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감사원장은 경제부처에 서만 37년을 몸담은 전형적 행정관료인 만큼 "관리형" 총리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기업들이 강사로 초빙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경영을 꾸짖고 은행장들 앞에서 "모럴 해저드"를 지적할 정도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하다. 다만 호남(전남 목포) 출신이라는 사실이 강점이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이 영남 출신인 만큼 총리는 호남 출신이 맡는게 순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구도 타파를 전면에 내세워 영남출신인 김혁규 전 지사를 차기 총리후보로 밀어온 사실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진 념 전 부총리의 하마평도 꾸준히 나돌고 있지만 그간 참여정부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배덕광 부산세무사회장 해운대구청장 당선 배덕광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6.5 해운대구청장 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배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후 먼저 자신을 믿고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해운대 구민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성공적인 APEC 개최와 함께 세계속의 해운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저녁 해운대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배덕광 후보의 조기당선 확정이 TV를 통해 알려지자 배 당선자 선거운동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이필순 배 당선자 부인, 배덕광 당선자, 안경률 국회의원)또 "선거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약속을 서약서까지 작성한 만큼 구청장직이 마지막 공직생활이라 생각하고 중도하차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구정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운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해운대구의 현안을 충분히 숙지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세무서장 등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익힌 행정력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대한 발휘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하철 반송선 조기 완공에 주력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반송, 반여, 재송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 힘을 집중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임기내 매년6%이상 성장"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제목의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를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개원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다"며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다"고 치하했다. 한편 "권력기관도 제 자리에 바로 섰다"고 평가한 뒤 "국정원은 조용히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고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도 많이 달라졌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무현 대통령,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 명단 공개키로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7일 "오는 20일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이 나오게 된다"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와 그 인근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20일을 전후로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이다.위원회는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한편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조사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대기업 사모펀드 출자총액 제한 재정경제부는 사모주식펀드(PEF)에 출자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규정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배력 확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집단이 비(非)지배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 집단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한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지주회사 요건 적용 배제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금주중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18평이하 주택-양도세 중과세 제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4일 수도권 및 서울 등 7대 도시소재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3주택자가 이 기준에 맞는 주택을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동시에 9∼36%까지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산정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지난해 말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한편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신규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소형주택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소형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임기내 경제 매년6%이상 지속성장할 것"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제목의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를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개원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다"며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다"고 치하했다. 한편 "권력기관도 제 자리에 바로 섰다"고 평가한 뒤 "국정원은 조용히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고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도 많이 달라졌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나 헌정중단사태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합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는 적극적이고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한 국회, 분열구도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의 국회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에다 이라크전쟁과 사스공포까지 겹쳤습니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로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성취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낯설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 당당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밀실공천도 사라졌습니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권력기관도 제 자리에 바로 섰습니다. 국정원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공정성 시비도, 청탁과 정실인사 얘기도 이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 지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부정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고비마다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외환보유액도 1,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기관은 물론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희망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사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ㆍ사ㆍ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몇가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처해 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신성장동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희망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육성되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직업교육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 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토대를 닦은 사회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넓혀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던 날, 언론에서는 "이제는 경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물론 경제입니다. 그러나 왜 이제부터 경제입니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회의의 대부분이 경제회의였습니다. 나머지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장과 시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해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 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IMF 위기설"이 대두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됩니다.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다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대안 없는 비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 생산자금화 해야 한다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이외에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가 왜 시간에 쫓겨 단기 부양책을 써야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나갑시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주도해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고치고, 문화와 관행이 문제이면 그것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몰아치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우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과 일의 생산성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일류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 한번 해봅시다. 국회다운 국회, 정부다운 정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국회를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17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ㆍ회계사회 임의가입ㆍ복수설립 "논란" 99년 무산이후 공정위 재추진…재경부ㆍ업계는 "반대"지난 9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었던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관련 업계 이익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 문제 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 업계와 정부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용역결과물인 "경쟁제한적제도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설립시 일반인의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각 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 등을 허용해 자격사단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돼 전면 백지화된 바 있으나 단체들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재추진하게 된 것. 그러나 이를 두고 관련부처 및 자격사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세무사회, 회계사회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최근 제도개선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부처간의 입장대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했던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의 독점적 경쟁제한을 풀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9년도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으나 각 자격사 단체들도 여러 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각 단체간 회원유치 경쟁, 서비스 경쟁 등을 유발하는 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방안이 확정되면 일괄정비법 형식을 빌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안에 따라 각 개별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이라며 "그러나 뚜렷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정책추진이 알려지면서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재경부와 각 자격사 단체들은 "발끈" 하고있다. 재경부는 특히 공정위의 방침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공공재적 성격을 띤 단체" 라며 "수익 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이들 자격사 단체에 복수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부처간 협의시 공정위에 이 같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계법인 설립시 일반인들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 라며 "일반인의 회계법인 출자를 가능케 할 경우 대기업들이 회계법인 설립에 참여해 소속 감사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대기업을 감시해야할 감사인들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인회계사회는 1개의 단체만이 존재해 회원으로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며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
[인터뷰] 서태식 회계사 회장 후보 서태식(徐泰植)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이 "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2년간 헌신하겠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서 후보는 와의 인터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회적 신뢰성 확보"과 "수입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제고를 실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삼일의 컨설팅 기술도 적극 공 ▲서태식 후보개하겠다고 공언했다. 회계업계의 대부(大夫)로 불리는 서 후보가 이번 회장 선거에서 승리해 삼일을 업계 1위로 이끈 운영 노하우를 회계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인회계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신 동기는?-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회계사의 실질적인 위상제고를 실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실의 주 원인을 부실회계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계사에게 떠넘기다시피 하는 사회 여론에 회원 모두의 가슴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외감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감사수임 환경이 과다경쟁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총체적으로 회계사의 장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잘 사는 공인회계사"의 꿈이 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락하는 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실현시킬 생각이신지?-역대 회장들 모두 위상제고를 말했지만 실제 행적을 보면 의전 등의 형식적인 위상제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회계사가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위상제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위해 회계사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심도 깊고 폭넓은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시간당 보수를 개선하고 회원 각자가 더 많은 일을 수임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 회원들의 수입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모든 전문직이 수입이 늘면 번창하고 수입이 줄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곧 전문직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되면 임기동안 위상제고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이사진과 윤리위원을 위상제고에 공헌하실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 프로젝트팀처럼 운영할 것입니다. △수입제고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먼저 보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라는 명목 하에 회원간 무한 보수경쟁이 이뤄지면서 보수덤핑이 발생하고 회계사의 수입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덤핑을 하면 자연히 회계감사의 투입시간도 줄어들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적극적인 윤리감리를 벌여 부실감사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제거할 것입니다. 부실감사가 제거되면 회원들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보수덤핑도 없어질 것입니다. 회계사가 회계감사 이외에도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삼일은 1년에 9개월은 일하고 나머지 3개월 교육을 받거나 연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은 회계감사가 아닌 어드바이스 서비스, 즉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삼일의 컨설팅 업무 기술을 회원 모두에게 상당 부분 공개할 생각입니다. 삼일에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 기술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선두그룹의 다른 회계법인들도 나름대로의 기술을 공개토록 유도해 회원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제"가 업계의 당면과제로 부상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회계사의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세계적으로 보험사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보험을 안 받아 줄 정도입니다. 한공, 해운, 자동차 등 모든 리스크에 보험이 커버되지만 유독 회계사만 커버가 안 됩니다. 보험사들이 보통 1∼2억불 정도까지는 받아주지만 회계감사와 관련한 소송이 몇십억불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회계감사에 대한 보험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측정불능, 예측불능으로 일어난 부실회계로 인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에 우리 회계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견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한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호주와 독일 등에서는 손해배상책임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세계적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토록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세무사회의 자동자격 폐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세무사회의 이러한 공격에 우리 역시 쌓아 온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든 그에 대해 적극 방어할 자신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와의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회계사들이 세무사를 보는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지금은 양 자격사단체 모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삼일 출신의 문택곤 부회장이 이미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서 후보께서 당선될 경우 삼일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문택곤 부회장은 이미 삼일을 떠난 사람입니다. 문 부회장과 제가 집행부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경쟁후보들의 논리라고 봅니다. 문 부회장은 삼일에서 받던 연봉보다 턱없이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무에 전념하기 위해 집을 아예 회관 근처로 옮기면서까지 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부회장은 삼일 재직당시 교육,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지금 그 노하우를 회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회장이 되면 문 부회장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신찬수 회장이 그 능력을 믿고 임명한 사람을 여론을 의식해 내보낸다는 것은 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기업의 자산총액에 따른 감사제한 규정 폐지"처럼 삼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서 후보께서 과연 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 정책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잣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임원 구성시 대형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 감사반 등에서 골고루 추천해 이른바 "지역안배"에 치중했지만, 저는 지역안배와 위상제고가 상충된다면 위상제고를 선택할 것입니다. 감사제한 규정의 경우 이상적인 방안임이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회원간에 마찰이 있고 잡음이 생겨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차라리 풀어버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원한다면 철폐할 의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모든 전문직은 잘 되려면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회계사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갖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 서태식 후보 프로필△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기대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창립(30년간 회장 역임) △Coopers&Lybrand Int"I 이사 △PwC Global Council 멤버 △아태지역회계사연맹 부의장 및 의장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연구위원장 △석탑산업훈장 수상 2004.06.0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