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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현대오일뱅크 휘발유 인상 SK㈜는 22일 0시부로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리터당 5원, 경유를 리터당 7원 올리는 등 석유제품 공장도가격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1285원에서 1290원으로, 경유는 920원에서 927원으로 조정된다.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리터당 721원에서 726원, 716원에서 721원으로 각각 5원씩 오른다. SK㈜ 관계자는 "이라크 사태 불안 등 수급불안 우려로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전유종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현대오일뱅크도 22일 0시부로 리터당 휘발유는 6원, 경유는 8원 올린다. 이에따라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1283원에서 1289원으로, 경유는 916원에서 92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실내등유는 리터당 718원에서 724원으로, 보일러등유는 713원에서 719원으로 오른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통일돼도 신행정수도 존재가치 커질 것"-李총리 "정책혼선 막기 위해선 사후수습보다 사전대처가 중요"이해찬 국무총리는 통일수도로 신행정수도가 적합하냐는 논란에 대해 "통일 후에도 국토의 다핵화 필요성 측면에서 신행정수도의 존재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국민투표실시는 지역간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드러내 사회 내부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취임 22일째를 맞는 이해찬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총리취임 소감과 함께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당위성 설명 ▲총리 재임기간 동안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최근 헌법소원 등 쟁점으로 크게 부각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한 당위성 설명에 할애했다. 아울러 주요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해선 "7월말 제가 총리취임 한 달을 맞이하면 그 때 여러 현안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답변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비껴나갔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로 행정기능이 옮겨가고 나면 지금의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땅값ㆍ집값이 폭락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통제불능으로 팽창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져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또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는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서울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금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며, 주기적으로 폭등을 거듭해온 서울의 집값도 안정돼 서민들의 집 장만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수도권 이전비용과 관련해선 "건설비용 총 45.6조원은 수도권 신도시 1개 건설비용에 지나지 않고, 11.3조원의 정부 부담은 광역교통시설(3조원), 시청ㆍ학교 등 지방공공시설(1.6조원), 청사건립비용(4.7조원) 등과 같은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라며 필요투자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역점 추진과제와 관련 "향후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저는 평소부터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포함, 앞으로 언론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2006년 전에 휘발유.경유 가격차 더 좁혀야" 환경부가 1차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이 끝나는 2006년 이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차이를 1차 개편 목표보다 더 좁혀야 한다는 등 2차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환경부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주최로 열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 개편될)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준(휘발유100:경유85:LPG 50)을 기본으로 삼고 경제장관들끼리 합의한 추상적인 "국제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옮겨 놓자는 것"이라고 언급, "100:85:50 개편"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개편 시기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상대가격을 100:75:60으로 바꾸는) 1차 에너지 개편이 2006년에 끝나는 만큼 100:85:50 개편은 2007년에 절반을 반영하고 2008년에 나머지 절반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환경부 생각은 다르다"며 "가급적 2006년 이전에 가격차이를 좁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2006년 7월까지 100:75로 일단 조정한 뒤 2007년 7월까지 100:80으로, 2008년 7월까지 100:85로 각각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2006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김 국장이 "정부 일각"이라고 지칭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8월말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용역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질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김 국장은 또 개편 방법과 관련,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휘발유 가격을 묶어놓고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환경부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환경개선 부담금을 개편하거나 환경세 도입(해서 인상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국장은 또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 "1차 개편은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 개편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이와 관련, "1차 개편은 LPG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뤄졌고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보면 2006년 목표 시점까지 예정대로 가면 LPG쪽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LPG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초저황경유 보급이 3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나 최근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2개월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 "논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힘이 달려서 막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측면도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우 의원과 이목희, 김영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 박선숙 차관 등이 참석했고 박심수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이대엽 인하대 기계공학부 교수, 김재한 대한 LPG 산업환경협회 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재경부, "대차대조표 증명업무, 세무사는 수행불가" 최근 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확대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증명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재경부는 지난달 외교통상부가 질의해 온 "세무사도 기업 대차대조표의 증명 또는 계산, 정리 업무 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차대조표의 증명업무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적 기법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외교통상부가 재경부에 이같은 질의를 한 것은 세무사회가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증명업무는 세무사도 확인자로서 적격성이 충분하다"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세무사회는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세무사도 재무제표 확인 및 검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회계사회는 이번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일부 기관 등에서 재무제표 확인 증명업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광주권역 업무혁신평가 1위 차지 광주세관이 권역내 세관 각과, 출장소 및 감시소 등 20개 부서 단위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업무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혁신사례 총 92건에 대해 부서별 평가를 한 결과 목포세관 통관지원과가 1위를 차지했다.목포세관 통관지원과는 "쉬운 업무 매뉴얼"을 작성,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도 다른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목포세관이 완도 노화도 등 관할구역이 넓은 반면 직원 수는 적어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이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쉬운 업무매뉴얼"은 업무명과 근거조항, 업무의 중요도 등을 따져 1인당 5가지 업무를 선별,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2위를 차지한 광주세관 조사감시과는 서남해안을 통한 직접밀수 단속을 위해 국정원 등 유관기관간 Contact-Point를 구축, 대형 해상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한편 광주세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분석, 각 부서와 출장소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사례별 우수 부서 포상제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표]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 □ 이전 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구 분이전대상기관이전제외기관 총 계73 181 Ⅰ.대통령 직속기관11①비서실 ②경호실 ③감사원 ④중앙인사위원회⑤소청심사위원회⑥중소기업특별위원회 ⑦부패방지위원회 ⑧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⑨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4①감사교육원②국가정보원③중앙공무원교육원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Ⅱ.국무총리 직속기관13①국무조정실 ②국무총리비서실 ③비상기획위원회④공정거래위원회⑤국민고충처리위원회⑥청소년보호위원회⑦기획예산처 ⑧법제처⑨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7①금융감독위원회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③4ㆍ19묘지관리소④5ㆍ18묘지 관리소⑤3ㆍ15묘지관리소⑥지방보훈청⑦보훈지청 Ⅲ.부ㆍ청단위 중앙행정기관47 170 ①재정경제부5①재경부 ②국세심판원 ③공적자금관리위원회 ④금융정보분석원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②교육인적 자원부2①교육부 ②교원징계재심위원회4①학술원사무국②국사편찬위원회③국제교육진흥원④국립특수교육원 ③통 일 부2①통일부 ②남북회담사무국3①통일교육원②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③남북출입사무소 ④외교통상부3①외교부 ②통상교섭본부 ③외교안보연구원- ⑤법 무 부1①법무부12①법무연수원②외국인보호소③보호관찰심사위원회④보호관찰소ㆍ지소⑤소년원⑥소년분류심사원⑦치료감호소⑧출입국관리사무소⑨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⑥국 방 부3①국방부 ②국방홍보원 ③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2①국방대학교②국립현충원 ⑦행정자치부4①행자부 ②정부청사관리소 ③전자정부지원센터 ④경찰위원회4①국가전문행정연수원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③이북5도위원회④국가기록원 ⑧과학기술부1①과기부2①국립중앙과학관②서울과학관 ⑨문화관광부1①문광부10①예술원사무국②국립중앙박물관③국립국어연구원④국립중앙도서관 ⑤한국예술종합학교 ⑥국립현대미술관 ⑦국립국악원 ⑧국립민속박물관 ⑨국립중앙극장지방박물관 ⑩농 림 부1①농림부4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 ③국립식물검역소 ④국립종자관리소 ⑪산업자원부4①산자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2①기술표준원②자유무역지역관리원 ⑫정보통신부3①정통부 ②통신위원회사무국③우정사업본부 7①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②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③중앙전파관리소 ④전파연구소⑤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⑥체신청⑦우체국 ⑬보건복지부1①복지부8①국립의료원 ②질병관리본부 ③국립재활원④국립서울병원 ⑤국립지방병원 ⑥국립결핵병원 ⑦국립지방검역소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⑭환 경 부2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3①국립환경연구원②지방환경청③유역환경청 ⑮노 동 부4①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2①지방노동위원회②지방노동청 ?여 성 부1①여성부- ?건설교통부4①건교부 ②항공사고조사위원회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④항공안전본부7①국토지리정보원②지방국토관리청③항공교통관제소④비행점검소⑤지방항공청ㆍ항공관리사무소 ⑥국도유지건설사무소 ⑦홍수통제소 ?해양수산부2①해수부②중앙해양안전심판원6①국립해양조사원②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③국립수산과학원④어업지도사무소⑤지방해양수산청 ⑥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 세 청1①국세청4①국세공무원교육원②국세청기술연구소 ③국세종합상담센터④지방국세청 관 세 청- 4①관세청②중앙관세분석소③관세평가분류원④세관 조 달 청- 3①조달청②중앙보급창③지방청 통 계 청- 2①통계청 ②통계사무소 대검찰청- 4①대검찰청②고등검찰청 ③지방검찰청④지청 병 무 청- 6①병무청 ②중앙신체검사소③병무민원상담소④지방병무청 ⑤지방병무지청⑥인천병무사무소 경 찰 청1①경찰청7①경찰대학②경찰병원 ③운전면허시험관리단④경찰종합학교⑤중앙경찰학교⑥운전면허시험장⑦지방경찰청ㆍ파출소 소방방재청1①소방청4①국립방재연구소②중앙소방학교③민방위교육관④중앙119구조대 기 상 청- 8①기상청②기상연구소③항공기상대④공항기상대 ⑤공항관측소⑥지방기상청 ⑦기상대ㆍ기상통신소⑧관측소 문화재청- 11①문화재청②국립문화재연구소 ③지방문화재연구소④한국전통문화학교⑤궁중유물전시관⑥국립해양유물전시관⑦현충사관리소⑧세종대왕유적관리소⑨칠백의총관리소지구관리소궁ㆍ종묘관리소 농촌진흥청- 8①농진청②농업과학기술원③농업공학연구소④원예연구소 ⑤축산연구소 ⑥작물과학원 ⑦한국농업전문학교 ⑧농업생명공학연구원 산 림 청- 5①산림청②산림항공관리소③국립산림과학원 ④국립수목원⑤지방산림관리청 중소기업청- 3①중기청②지방중소기업청 ③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특 허 청- 3①특허청②특허심판원③서울사무소식품의약품안전청- 3①식약청②국립독성연구원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철 도 청- 15①철도청 ②철도인력개발원③철도차량관리소④철도전산정보사무소⑤시설관리사무소⑥전기사무소⑦특별동차사무소⑧지역관리역⑨시설장비사무소신호제어사무소지역본부승무사무소정보통신사무소건축사무소차량사무소＊ "05년 철도청 전체 공사화 예정해양경찰청- 4①해경청②해양경찰학교③해양경찰정비창④지방해양경찰서Ⅳ.독립기관2①국가인권위원회②방송위원회 -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골프장 경제학"..현실성 싸고 논란 이헌재 부총리가 골프장 230여개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 허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를 맡은 수장으로서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의 돈을 국내에서 쓰게 만들어서라도 내수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에 내수회복을 이 부총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해왔지만 최근 지표는 이 부총리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어 모종의 결심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골프장이 전국에 500개 가까이나 만들어질 경우 채산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않아 관철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국내에서 지갑을 열게 만들겠다는 고육책〓 이 부총리는 소비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내수부진에 대해 "자녀 교육, 골프 관광 등 해외지출이 많고 소득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보다 해외쪽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관광, 레저 분야에서 부유층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과소비 시비로 눈치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갑을 연다는 것. 이는 이 부총리의 골프장 대폭 허가 발언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맞물려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정책메뉴임을 짐작케한다.재경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이익단체의 의견이 충돌하는 분야를 언급하기 보다는 5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는 골프장을 예로 들어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와 내수에 대한 걱정을 함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입지에 따라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가 필요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덩어리 규제의 상징으로 골프장을 꼽은 것이다. 또 이 부총리는 "같은 돈이라도 국내에서 쓰도록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돈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부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완곡한 반대의사도 같은 맥락이다. ◇골프장 수익성 논란...환경단체 반발도〓이 부총리의 언급에 따라 골프장 수익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현재 26%대인 골프장 영업이익율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전에는 적자에 허덕였다"고 전제한뒤 "골프장을 200여개 이상 대거 공급할 경우 업체들의 경영난과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회원권 덤핑판매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사비 부담 때문에 기존에 건설 중인 골프장마저 공사가 중지돼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262개(건설ㆍ미착공 포함) 수준인 골프장 업계 현황을 볼 때 230개 일시 공급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30개가 추가로 건설되면 전국에 492개나 되는 골프장이 난립,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반면 정부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는 만큼 일시에 허가해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순차적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골프장 공급에 따라 수요(골프 인구)는 자연스레 늘 수 있다고 전망측했다. 현재 여러 규제로 산지에 위치한 골프장이 많아 그린피가 25만 ~ 30만원 수준으로 높지만 건설비가 적게 드는 평지나 간척지에 들어설 경우 가격도 절반 이상 낮춰진다는 것. 한편 환경단체는 이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수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골프장으로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부유층과 접대를 위해 존재하는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은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자가운전보조비 받는 직장인 세금상식 최근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차량을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한꺼번에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기 차를 출장 등 회사 일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때, 따로 실제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따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받으면서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엔, 관련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R회사 재경부장인 C씨가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영업사원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출퇴근 기름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와, 관련 유권해석 4개로 대답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규(법인46013-3396,1998.11.07, 법인46013-2998,1999.07.31, 법인46013-3950,1999.11.11)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가운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모두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재경부 입장(제도46011-11668, 2001. 6. 23)"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R회사는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회사 영업사원 중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따로 발급해 줬다. R사는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비 2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주유카드회사의 각 영업사원이 사용한 기름 값 청구에 대해선 지급과 동시에 각 영업사원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월급날 과세급여에 포함시킨 뒤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R회사의 C 재경부장은 "회사의 이같은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종업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회사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고 상담배경을 설명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신행정수도 추진위,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 적정하다" 한나라당 "73조원 주장"은 사유부적합 "수용불가"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되는 재원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추진의 주체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 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이전비용을 73조6000억원으로 추산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추진위는 "한나라당이 정부가 부담 신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39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유가 부적합하고 비용산정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뤄 수용할 수 없는 주장" 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추산한 이전비용 내역은 토지수용비를 실제 토지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의 상승률만을 적용해 계산했고 문화시설도 신행정수도(50만명)와는 인구규모가 판이하게 다른 일본 동경의 사례를 비교해 산출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추진위는 "이자비용은 자체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전액 차입으로 전제해 계상하고 정부부담에 추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이어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45조6000억원이고 이 중 정부재정소요는 공공청사 건축,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국한해 11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신행정수도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며 특히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2007년∼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재정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정부청사 매각대금을 활용하고 도로 등 SOC 건설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전비용 45조6000억원 중 비용추정에 누락되거나 과소계상된 항목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최소 73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놔 행정수도 이전비용을 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상의 "中 진출 5대 전략" 소개 최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동북 3성을 다녀온 대한상의(회장)가 중국 진출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5대 전략"을 제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상의는 21일 "동북3성 경제사절단 파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국어를 익힐 것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할 것 ▲중국 관습에 따를 것 ▲중앙 및 지방정부 연결고리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 ▲기술력을 확보할 것 등을 중국 진출기업의 5대 전략 사항으로 소개했다.상의는 보고서에서 "이달 초 중국 정부는 향후 1년간 동북 3성에 74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낙후된 이들 지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업체들은 중국 진출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심양에 진출한 TG삼보의 이윤식 부사장은 "지난해 랴오닝성 수출액 20억달러 중 40%를 TG삼보, LG 등 한국기업이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국식 경영이 통하지 않으며 특히 모든 협상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또 1989년 하얼빈으로 사업차 건너간 최초의 한국인으로 하얼빈상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다류환바오(大流環保) 설비유한공사의 장치훈 사장은 "하얼빈 인근 1천500여개 기업 중 현재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300여개에 불과하고 청도 지역에서 등록된 한인 기업 중 80%가 망했다"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보고서는 인용했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동북3성 사절단이 만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너나 없이 중국을 쉽게 보지 말라고 충고했다"면서 "보고서의 "5대 전략"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상회"가 국내 기업들에 당부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