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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도 안한 골프장에 특권층 비밀골프 개장도 하지 않은 골프장에 "코스점검"이라는 핑계로 특권층의 비밀골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적분쟁으로 공식 완공된지 세 달이 넘도록 개장조차 하지 못한 난지도 골프장에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행정자치부,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3000여명이 접대 골프를 대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차 코스점검 기간인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735명, 2차 코스점검 기간인 지난 1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1059명, 지난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231명 등 모두 3025명이 난지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쪽은 일반인들의 골프장 개장 문의가 지난 연말 이후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전화 문의도 많게는 하루 60통이 넘는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쪽은 코스점검 기간 및 참가 대상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홈페이지나 언론매체에 단 한 차례도 고지하지 않은 채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행사 후에는 관련 기록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코스점검 기간이 끝난 최근까지도 공단 소속 기장명 골프장운영본부 사장이 수시로 지인들을 초청해 비밀골프를 치면서도 출입차량 기록이나 골프장 이용자 명단을 전혀 남기지 않아 은폐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밀골프 현장을 목격한 심 의원 보좌진은 "비가 내리던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차량 4대에 나눠 탄 남녀 8명이 2개조로 나뉘어 비밀골프를 쳤으며, 이 가운데에는 기 사장도 끼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좌진은 "이날 목격된 4대의 차량번호는 캐딜락 경기 45 누 67××, 렉서스 서울 55 너 53××, 기 사장의 공용차량인 그랜저XG 서울 30 노 19×× 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보좌진은 "지난 9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차량 2대에 분승한 남녀 4명이 1개조를 이뤄 비밀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됐고, 차량 2대의 번호는 에쿠스 01 거 22××와 SM525 서울 43 러 74××였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제공>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내게 맞는 주택매수 타이밍은?" 장기불황 여파로 주택시장도 수요심리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간간이 나타나던 매물 소진 현상도 추석을 앞두고 사라졌다.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셈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매수타이밍에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로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의 기운이 더 세다. 투기지역내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조치에 이어 올들어 주택거래에 있어 최대 악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말이후 거래가 급격히 위축돼 왔다. 거래가 사라지면서 가격 역시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에는 정확한 시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앞으로도 이같은 시장 악재는 줄을 서있다. 가장 비중이 큰 악재는 주택 보유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과세 강화정책이다. 당연히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추석 이후 주택시장의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문제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권하는 추석이후 가격조정기의 성향별 매수타이밍을 알아본다.◇수비형 수요자〓집값 하락 여부를 좀 더 지켜본 후 추가 하락의 의심이 없는 시점에서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유형이다. 바닥을 알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주문이 어울린다. 구체적 시기로는 2005년 1분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2분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현명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내년 1분기의 경우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가계 부채의 연착륙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공격형 수요자〓지역 대표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매수한다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좋다. 추석 이후인 10월부터는 기존 아파트시장의 비수기가 시작된다. 여기에 9월 한달동안의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 3년미만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블루칩 단지의 급매물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다만 극심한 내수침체와 주택관련 정책의 강화에 따라 다소의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내년이후 시행될 정부의 투기억제책과 경기하락으로 인해 시장의 급락 현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절충형 수요자〓수비형과 공격형의 중간격으로, 추석이후 주택정책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의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10월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이들 부양책은 지방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들 정책의 발표직후 시점인 올 4분기를 활용해야 한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기숙사.주택가까지 파고든 성매매 성매매가 집창촌이나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대학 기숙사와 주택가까지 파고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대전 둔산경찰서 수사2계는 최근 출장 마사지사들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W여관에 출장온 마사지사와 업주가 탄 승용차를 덮쳤다.경찰은 업주 하모(36.여)씨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노트 한권에 적힌 고객장부와 속칭 "대포폰"이라 불리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12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명함형 전단지 6천장 등을 압수했다.경찰이 1일 공개한 고객장부에는 지난달 9-29일의 거래내역 500여건이 적혀있으며 "동학사 00모텔", "유성 000여관" 등 성매매 장소와 성매수 남성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다.특히 매매장소에 "00대 기숙사", "유성 A아파트 0동000호", "장대 000-0번지"처럼 대학 기숙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일반주택 주소 수십여건이 적혀 있어 성매매가 대부분 유흥업소나 집창촌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무색케 했다.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3일 이후 136건, 추석연휴 기간 하루 평균 20여건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조사결과 업주 하씨는 동거남 성모(38)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S(24.여)씨 등 여종업원 7명을 고용, 출장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명함형 광고지 수만장을 제작해 대전.충남 일대에 배포하고 전화를 건 남성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전 12만-15만원, 시외지역은 14만-17만원의 화대를 받았다.이들은 장부에 적힌 20일 동안에만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이 가운데 5천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져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의 매출을 추적할 경우 총매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경찰은 성 매수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행위시점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3일 이후)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대포폰 12대의 통화내역과 하씨가 성매매를 위해 개설해놓은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뽑고 있다.경찰은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S씨를 불구속입건했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국방개혁,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자주국방 역량 강화ㆍ국방개혁"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국방개혁, 그리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됐으나 일부 운용상의 개선만 됐을 뿐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인 이뤄지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군 스스로의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보화, 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미래전 수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통합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억제 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춰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병들의 복지증진과 관련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겠다"이라며 "제대군인의 취업문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부방위는 비위공무원 수호천사? 최재천 의원 "비위면직 공무원이 취업제한 기업체에 취직"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2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비위 면직됐다. 그러나 A씨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2003년 1월 2일 신보캐피탈(주)에 취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는 2002년 5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면직됐지만 한 달 반만에 부산신항만(주)에 취업했다.면직된 비위 공무원은 일정기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이하 법인ㆍ단체 포함)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비위 공무원이 취업한 관련 기업 중 상당수를 "취업제한 기업체"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 비위 면직자 15명 중 8명이 개인 세무회계 사무소 취업부패방지법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는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직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비위 면직된 공직자는 총 664명이고, 이들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30.2%인 201명이다. 부방위는 취업한 비위 공직자 중 21명이 "취업제한 기업체"에 취직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다 권한남용으로 비위 면직된 C씨가 6개월만에 주택관리공단(주)에 취업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부방위는 공무원 AㆍB 씨 등 중앙부처 비위공직자 20여 명이 취업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45조 중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는 규정의 모호함을 들어 "취업제한 기업체"로 분류하지 않았다.지난 2002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비위 면직된 공무원 D씨와 E씨는 2004년 6월 1일 서울-춘천고속도로(주)와 경수고속도로(주)에 다시 나란히 취업했다. 하지만 부방위는 이들이 취업한 기업체를 "취업제한 기업체"에서 누락시켰다.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금품ㆍ뇌물수수 혐의로 비위 면직된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개인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했지만, 부방위는 이들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분류하지 않았다.특히 면직 전 소속 부서 파악이 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위 면직된 이후 취업제한 기업체에 취업했지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부패방지법 제46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에 따르면 부방위는 지난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비위 공직자가 있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 공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또 같은 법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방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비위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부방위 "업무 관련성 여부 규정 지속 여부 검토할 것"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 업무의 관련성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17조와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외관상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지 모르지만, 기업체의 규모 등의 문제로 취업제한 기업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운영지침에 따르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또 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부서의 업무 역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할당ㆍ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어야 한다.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재정보조 업무나 인ㆍ허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면직됐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세무ㆍ회계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비위 면직된 공무원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지난 3년간 재정보조 업무나 인ㆍ허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역시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최재천 의원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패방지법 45조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비위 면직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버젓이 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취업제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법 제4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목적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공공기관,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종업원 50인이상 자본금 30억이상 영리목적 사기업체...."로 바꿔, 취업제한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부방위 측도 "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2년6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처리 등 하드웨어적인 관리만 했다"며 "업무관련성 여부 등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 전체 현황을 파악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해직된 당일 채용... "일부러 해직된 공무원 스카웃"최 의원은 또 "부방위가 제출한 비위공직자 취업 현황은 각 기관장들의 보고 총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취업여부를 확인한 결과"라며 "부방위가 비위 면직자의 취업현황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패방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비위공직자 소속 기관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위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부방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자료에는 취업한 비위공직자가 201명인 반면 기관별 보고 자료에는 182명으로 돼 있다.이에 대해 부방위는 "비위면직자 현황을 제출 받는 기관이 중앙부처를 비롯해 1000개 정도 된다"며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받다가 올 7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최 의원은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시스템 구현과 발맞추어 상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 각 부처와 부패방지위원회가 링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뇌물수수로 비위 면직된 국방부 직원이 면직된 당일 날 취업을 하는 등 1개월 내에 취업한 비위 공직자가 전체 취업인 중 18.9%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기업체에서는 공무원집단 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 날 면직된 사람을 당일에 채용하기도 한다"며 "일부러 해임된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스카웃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제공>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김정태 행장 "흐르는 강물처럼 물러나겠다" 임기한달 남기고 마지막 조회김정태 국민은행장은 합병 이후 3년동안 선도금융기관으로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에 바탕을 두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김 행장은 1일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은행장으로써의 마지막 월례조례를 하면서 "흐르는 강물같은 심정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날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은행이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청소년 교육을 주창하고 윤리교육을 주도적으로 도입했으며 금융시장의 위기가 증폭될 때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하거나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선도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이어 "7년전 증권사 사장에서 시중은행장으로, 국내 최대은행이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민은행의 초대은행장까지 했으니 개인적으로 영광이다"며 "경영자로서 잘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 있겠지만 임직원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생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금융인으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선진은행들이 오랫기간동안 축적했던 선진금융시스템을 단시간내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 구하지 못한 점과 아직까지 내부통합이 미진해 채녈간, 본부ㆍ영업점간 통합 시너지를 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합병전 시행한 대출 부실화로 인해 지난해 임직원들이 고생한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김행장은 덧붙였다.김 행장은 하지만 "그동안 선진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며 "통합은행 출범과 함께 세계 수준의 소매금융기관이라는 장기비전 하에 성과주의 도입, 자율경쟁체제 도입, 미국 증시 상장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노력은 국내 시장의 선진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그는 또 "일부에서는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합병이후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앞장서지 못하고 마지못해 뒤쫓아 가거나 외면하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밀려나간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변화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그만큼 값진 기회를 부여한다"며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위기는 시작된다"며 개혁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행장은 이와함께 "경영자로서 또 선배로서 업무하는데 원칙에 충실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평소의 지론이었던 "원칙과 기본"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맞게 사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이나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런 자세가 쌓여서 사회가 발전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마지막으로 "내부의 갈등과 불신을 지혜롭게 승화시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노조는 노조 통합을 마스터플랜대로 반드시 이뤄내 직원간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행장 자신은 한달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을 일 찾아 차분히 마무리하고 후임행장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연봉 8천! "신이 내린 직장"에 웬 천막농성? 금융계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 신이 내린 꿈같은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 선택의 4요소, 돈- 권력- 명예- 여유를 골고루 조금씩이 아니라 다 많이 잘 갖춘, 하는 것보다 받는게 많다는 직장. 1. 돈 "직원 1670여명 1인당 평균 연봉은 7980만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년 17.7%씩 올랐다. 피감기관 수는 설립당시인 5년전보다 632곳이나 준 반면 정원은 282명 늘었다"이런 국회 자료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과 임원 인건비가 포함된 수치로 실제는 훨씬 적다"고 해명자료를 냈으나 정확한 수치 공개는 거부했다. 2. 권력각종 인허가와 제재, 상품인가를 비롯해 금융회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피감분야의 삼성같은 막강 파워 회사 수장의 동종분야 3년 재취업도 금지시켰다. 위에선 서비스 기관화를 부르짖지만 밑에선 여전히 갑의 위치와 그 권한을 즐긴다. 굽신거리지 않고 고개 쳐들고 큰 소리 치며 사는게 돈보다 더 해피하게 느끼는 사람이 서울엔 지금도 많고 그래 그 직무를 탐내는 사람도 많다.3. 명예-여유형평에 맞지 않게,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앞장선다는 정신적 보상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더더구나 "나인 투 파이브" 수준이다. 주력 피감기관 영업개시 시간에 맞춰 출근시간은 9시30분, 작업종료시간은 5시30분이다. 맨날 5시반이면 사무실마다 설치된 스피커에 사가가 울려퍼지고 오늘도 고생했음을 위로하고 활기찬 내일을 다짐한다.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나 사정이 없는한 통상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지만 규정상은 그렇다. 그래 "거긴 4배다. 일은 반만 하고 페이는 두배다. 당사자는 쑥스러워 말못하고 부모가 대신 그런 직장 다니는 자식 자랑하고 다닌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배아파하는 유언비어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들은 대부분 다니는 직장에 만족해 하지만 그렇다고 고생해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지 특혜는 없다고 생각한다. ◇ 왜 천막 농성인가.....이들 대표들이 화가 났다. 그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들반들 윤이 나는 1층 로비 구석을 점거하고 천막을 쳐놓은채 벌써 열흘 넘게 농성 중이다. 로비 정 중앙, 보기 좋은 곳엔 "근조 금융감독원 사망" 분양소가 설치돼있고 "관치금융 부활"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규합중이다. 지금 정부 혁신위원회 주도로 진행중인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관치 부활음모이고 관치를 주도하게 될 금감위 공무원 정원 증가 절대 불가를 주장한다. 기자는 이들 주장에 동조자였다. 이대로 놔두면 감독원은 결국 죽는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그래 위원장보다 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칼럼도 썼다. 월급은 형편이 되면 더 받는게 좋다. 최소한 피감기관보다는 더 주어야 현장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미국의 식민지 독립전쟁 때처럼, 한국은행의 독립운동 때처럼 지지자가 많았다. 젊은 직원들은 물론 이것저것 걸릴게 많은 20년 이상의 고참들도 노조 주도의 독립운동에 기꺼이 참여했었다.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8월13일 혁신위의 최종안 발표와 어제 30일의 금감위-원 자체 합의안발표로 일단락됐다. 이제부턴 뒷북이다. 합의해준 선배 대표들을 이완용으로 만는 것이다. 임원은 물론 국실장들도 이젠 그만할 때라고 지배 여론이 바뀌었다. 윤증현 위원장겸 원장도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윤위원장의 임기응변과 뚝심이 아니었으면, 8월 혁신위 안이 그대로 발표되고 시행됐더라면 지금 결과는 어찌 됐을지, 자체 합의안이 혁신위 안보다 얼마나 더 감독원에 유리하게 고쳐졌는지 노조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독립은 "저절로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금융감독 중심축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이동하고 주도권 역전이 일어났지만 이도 윤원장이 있었기에 그나마 선방한 것일 게다. 이정재 전임 원장 때처럼 노조의 강공은 천만 우군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국회 논의는 그때 가서 문제다. 그리고 독립은 투쟁만으로 되지 않는다. 주도역량과 사회여건이 무르익어야 한다. 김정태 행장징계의 경우, 감독원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변하지만 시장과 사회는 여전히 "관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독원에 줘도 결국 관치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일처리 과정상의 미숙함이란 ! LG카드 사태의 경우, 재경부와 감독위 주도가 아니라 김행장 경우 처럼, 감독원이 주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관치에서 벗어났을까. 또 독립했다는 한은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독립은 쟁취하는게 아니다. 실력을 갖추고 분위기가 숙성되면 어느새 우리 주위에 저절로 와 있는 것이 진정한 독립인 것이다. 독립은 금융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초일류회사가 금융에서도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감독원의 업무를 덜 뺏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자꾸 고집하면 독립주장의 진의도 조합이기주의니 영토분쟁이니 하며 의심받게 된다.하지만 전설은 이어진다. 신이 내린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금융권에 있다고....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광주세관 "납세자 알권리 충족" 소식지 발간 광주세관이 1일 직원들과 관내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했다.소식지는 2주에 한번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산하세관 동정과 미담사례, 애경사, 유명 관광지 등 지역민이 가볼만 한 곳을 선정해 알려주는 등 지역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다.유형원 광주세관장은 "우리가 광주본부세관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지만 직원간 공통분모가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소식지 발간을 계기로 직원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창간호 발간사에서 밝혔다.창간호에는 9월 한달간 산하 세관의 동정과 읽어볼 만한 도서 추천코너, 여수 향일암의 전래와 교통안내를 사진과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김기표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조사관은 "광주세관 소식지는 본부세관내 정보교류 및 직원간 유대감 강화와 정보교류로 납세자에게 친절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지난해 10만2천개 법인기업 법인세 한푼 못냈다 30만법인중 과표2억이상 2만4천개가 법인세 95.8% 납부 지난해 전체 30만3462개 법인기업의 33.7%에 이르는 10만2천여개 법인은 결손법인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2만4000여 법인이 지난해 신고분 기준 총 법인세액 22조3461억원중 21조3992억원(95.8%)을 납부했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분을 기준으로 납세대상 법인수는 총 30만3462개였으며 이들의 외형은 1806조8206억원, 과세표준은 101조6936억원에 총 세액은 22조3461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1억원 미만 법인은 15만6692개(전체의 51.6%)로 이들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액은 5099억원(과표 3조6379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액은 전체 신고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3%에 불과했다. 반면 27%의 세율을 적용 받는 1억원 이상 법인의 개수는 4만4383개(전체의 14.7%). 그러나 이들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액은 무려 21조8319억원(과표 98조557억원)으로 전체 신고된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과표 2억원 이상 2만4481개(전체의 8.1%) 법인만 떼어보면 이들 법인은 총 신고세액의 95.8%인 21조3992억원을 기록해 소수의 법인들이 전체 법인세수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체 납세대상 법인의 33.7%인 10만2387개의 법인은 결손법인으로 분류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까지는 법인세 명목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에는 15%, 1억원 초과 법인에는 27%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2%씩 인하돼 각각 13%,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인세율은 미국(35%), 영국(30%), 프랑스(33%), 이탈리아(34%), 일본(30%)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나 홍콩(17.5%), 싱가폴(22%)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업체별로 4.98~23.08% 관세 부과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4.98~23.0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2일부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 수출하는 중국의 P사 에 4.98%, J사 등 5개사에 24.08%, 기타 17.14% 등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재경부는 앞으로 3개월간 추가조사를 거쳐 덤핑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번 결정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코스모화학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62억원 가량이며 수입품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2004.10.0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