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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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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첫 부이사관 승진 포인트 ‘차분·적극·유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간부인 부이사관 4명을 발탁하는 간부급 인사 명단을 13일 공개했다.고급 간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 운영능력을 넘어서 광역 규모의 세원이나 국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예비 지휘자급 인재들이다.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차분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발탁됐다.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0년 행시 43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을 맡았다.스마트폰 화면 터치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도왔으며, 신남방 정책의 주축인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 역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적 대국회 관계를 구축했다.최영준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 출신이다.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출범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여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했고,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에서는 주요직위 공모제지방청 장기근무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등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국세청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규정에 명문화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승진자 인사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으로 세무대 5기 졸업 후 1987년 공직에 입문해 실무부터 관리영역까지 두루 거친 역꾼이다.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에서는 간이 지급명세서 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제도 홍보를 통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를 성공적으로 집행하였고,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맡아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위주의 혁신성장 지원대상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에 이바지했다.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축소·관리강화 기조와 코로나19가 맞물린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 조사기획을 총괄한 핵심 인재다.국세청 조사업무가 본연의 공정한 조사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조를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이를 정착해나가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윤 과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등에서 재직했다.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외부파견지인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시기에는 해외법인을 이용한 지능적변칙적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였고,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에 필요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탈세조력자에 대한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사유예중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세청 측은 “지난 9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해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응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했다. 2010년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4년, 제도 시행 3년 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되게 됐다. 또 20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는가 하면,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시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더불어 신고의무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 상승효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연도별 신고인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 몇 가지만 살펴본다.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통해 미신고자 형사고발 엄정제재국세청,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검증 역량집중먼저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신고대상 계좌 확대(예·적금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계좌) 및 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제도개선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또 2015년에서 2016년에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2015년 10월~2016년 3월)시행으로 과거 미신고 계좌 양성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동 기간 동안 해외금융계좌 123건, 2조 1342억원 자진신고)또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몇 가지 신고시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먼저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는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나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해당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다음으로는 해외사업장, 지점 그리고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여부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지난 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주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이 밖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 머무르는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지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선물·옵션·비상장 주식 등 계좌 보유시 신고대상각종 금융상품과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해외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끝으로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말까지 총 364명에 대하여 100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특히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까지 49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금융 정보 자동교환 국가 확대 등 국제공조 강화 미신고자 조사망 좁혀’17년 46개국 ’18년 79개국 ’19년 96개국 ’20년 109개국 확대 예정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 차원에서 그 간 과태료 부과율 인상은 물론 벌금(형사처벌)수준을 강화해왔고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지속 강화를 향후 핵심 방향으로 세웠다. 그간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꾸준히 확인해왔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엄정하게 실행해 왔다.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 영향으로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체크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7년은 46개국, 2018년은 79개국, 2019년은 96개국, 2020년에는 무려 109개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심층 분석, 미신고자 검증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지분 보유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미신고한 사례이다. 000년도 만해도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이었다.내국법인 G는 홍콩에 100% 자회사 H를 설립하고 H는 홍콩 소재 은행에 H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상황이었다. G법인은 H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G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미신고한 상태였다. 과세당국은 G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원을 부과했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국내 거주자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한 사례이다. 국내 거주자 J은 홍콩 100% 출차법인 D를 세우고, D법인은 조세회피처인 BVI에 100% 자회사 E를 설립했다. E는 미국 F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000억원을 BVI계좌에 예치하게 된다.D법인과 E법인은 모드 J의 지시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컴퍼니로, J은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하였다. 과세당국은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E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소유자가 J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했다. 신고 누락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00억원을 추징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원을 부과했다.또 갑(甲)은 해외금융계좌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대재산가 갑은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000억원을 편법 송금했다.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갑의 2018년 해외계좌 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갑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이 갑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원 및 소득세 000억원을 추징한 적발사례이다.이밖에 외국 제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사주의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사례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 누락한 사례이다.사주 을(乙)이 A법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했는데,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사주 을의 해외계좌 잔액 000억원 및 금융소득 0억원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내국법인 A의 신고누락 해외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했고 사주 을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을 부과한 사례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첫 수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우수사례 온라인 생중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코로나 장기화로 수출길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생중계한다.관세청은 13일 오후 3시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전국 세관의 기업지원팀은 그간 코로나19로 막힌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울산세관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수출컨설팅,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해 관내 4개사가 22만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했고, 3개사는 수출이 전년대비 368% 증가했다.인천세관은 글로벌 오픈마켓업체와 협업해 내수기업 88개사 포함 133개사 중소기업에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교육을 실시했다.덕분에 32개사가 입점에 성공하고, 20개사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했다.관세청은 협업을 통한 수출 활로 마련, K브랜드 수출 확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지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중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심사위원은 정부, 수출입업계, 학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특히 중소기업 대표를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출입현장 의견을 듣는 한편 온라인 생중계에 접속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듣는다. 좋은 의견을 낸 누리꾼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김태영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수출을 시도하거나 보다 성장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관세청은 FTA 활용이나 코로나로 인한 통관애로사항 등 문의를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편의점·음식점 쏠림창업 여전…건물주 신규등록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창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업태별 창업 증감률에서 소매업의 증가율이12.9%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건설(1.3%), 도매(3.3%), 제조(5.0%)는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의 감소세가 가파랐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소액임대사업자 과세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8년 쏠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부의 대물림 50조원 육박…재산 60%가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물려준 재산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 증여재산은 49조6785억원에 달했다.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은 21조4283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같은 시기 증여재산 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자산별로는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부동산은 상속재산의 64.4%(13조5757억원), 증여재산의 59.8%(16조8914억원)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중소기업 세금감면 비중 커졌다…1조2604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전체 법인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감면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2조176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감면은 62.5%인 1조2604억원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감면비중은 2015년 74.4%에서 2016년 67.8%, 2017년 56.0%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8년 60.7%, 2019년 62.5%로 다시 60%대로 늘어났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891억원, 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809억원, 6.4%)가 각각 뒤를 이었으며, 기타 감면은 1369억원(10.8%)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늦기 전 창업하자…지난해 창업자 75% ‘30~50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창업자 중 75% 이상이 30~50대 청장년층으로 나타났다.반면 70대 이상 노년층 창업비중은 3%보다 낮았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에서 30대40대50대 창업자 점유율은 75.1%에 달했다.반면 60대 창업자 비중은 11.0%, 70세 이상 창업자는 2.7%로 고령으로 넘어갈수록 창업비율이 감소했다.전체 인구 대비 사업자 비중 역시 30대 4.2%, 40대 4.4%, 50대 3.7%, 60대 2.3%, 70세 이상 0.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고액체납자 '꼼짝마'…4년새 징수실적 2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4년 사이 27.8%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조5863억원에서 지난해 2조268억원으로 27.8% 증가했다.지난해 추적조사 실적 가운데 현금징수 실적은 1조908억원으로 2015년 대비 42.9% 증가하였으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 상승률(13.8%) 보다 증가 폭이 매우 가파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감세정책’ 증권거래세 2.3조원↓…신고건수 소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식거래세율 인하로 2.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2018년 6조714억원보다 약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지난해 신고건수는 10만4000건으로 2018년 10만9600건보다 5600건 정도 소폭 감소했다.정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3일부로 주식거래세율을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로 인하했다.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227조원(51.9%)이 코스피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이 2조8380억원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창립 40년 기념 사사 발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사사(社史)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약 1년 반 동안의 기획과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한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은 기존 사사들의 편년체 형식의 역사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롯데면세점 브랜드의 역사와 정통성, 비전을 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했다.총 387페이지의 단행본으로 제작된 '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은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가치에 중점을 둔 헤리티지 파트(Heritage Part)와 면세점의 역사를 보여주는 히스토리 파트(History part)로 구성됐다.헤리티지 파트에는 40년 동안의 연도별 대표 상품을 소개한 ‘40 year of records’, 매장에 진열 되었던 상품이 공항에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스트로 다룬 ‘LOTTE DUTY FREE’s route’, 세계적인 브랜드 파트너사와 롯데면세점의 인연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 ‘GLOBAL BRANDS AT LOTTE DUTY FREE’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다.영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인 스티븐 윌슨과 콜라보레이션한 롯데면세점 40주년 기념 엠블럼의 제작 과정과 함께 기념 스티커도 동봉했다.40년의 발자취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한 히스토리 파트에서는 롯데면세점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면세점의 기원과 발전사도 함께 정리했다. 한류 마케팅을 이끈 롯데면세점의 광고를 아카이빙하여 배용준부터 방탄소년단까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의 모습도 담았다.또한 40년 발자취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수치들도 공개했다. 40년간 롯데면세점이 발행한 교환권을 연결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을 수 있는 38만km의 길이가 된다. 1980년 설립 첫 해 22억원이었던 매출은 약 5천배 성장해 2019년에는 약 10조원을 기록했다.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40년간 성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 롯데면세점은 4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면세점 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롯데면세점 40주년 헤리티지북'은 디자인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인 ‘위너’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사사는이번 달 전국 국공립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도서관 등 430여곳에 배포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