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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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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은행 금전채권신탁 동향 ┌────────────────────────────────────────────────┐│ □ 신탁겸영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채권신탁의 수탁규모는 ││ 2001.11월말 현재 19조 5,417억원으로 2000.12월말(1조 137억원)에 ││ 비해 무려 18배나 증가하였음 ││ ││ 이는 같은 기간중 금전신탁의 신장율이 1.4%(2000.12월말 77조 ││ 9,976억원→ 2001.11월말 현재 79조 758억원)에 그친 것과 대조를 ││ 이루는 것으로 ││ ││ 기업 및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발생할 금전채권을 ││ 신탁겸영은행에 수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서를 SPC에 양도하며 ││ SPC에서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사채(ABS)를 ││ 기관투자가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 있기 때문임 ││ ││ □ 신탁대상자산인 금전채권의 범위도 초기에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 ││ 카드대금채권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통신요금채권, 물품 ││ 대금채권, 분양대금채권, 항공운임채권 또는 은행 고유계정의 부실 ││ 채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 ││ 위탁자도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회사, 대한항공 등 항공회사, 하나로 ││ 통신 등 통신회사 등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중견 ││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음 ││ ││ □ 이처럼 금전채권의 위탁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탁자의 ││ 경우 소액다수의 채권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의 경우 자금부담없이 ││ 신탁보수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자 역시 ││ 일반사채보다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기채권을 취득할 수 있기 ││ 때문임 │└────────────────────────────────────────────────┘〈붙임〉 금전채권신탁 취급 현황(신탁대상자산별)(2001. 11.30 현재)(단위 : 억원)┌────────────┬──────────┬─────────────┬───────┐│대상채권 │수탁자 │위탁자 │신탁금액 │├────────────┼──────────┼─────────────┼───────┤│신용카드대금채권 │국민은행 등 2사 │국민카드 등 4사 │114,447 │├────────────┼──────────┼─────────────┼───────┤│통신요금채권 │신한은행 등 2사 │하나로통신 등 2사 │5,411 │├────────────┼──────────┼─────────────┼───────┤│미래발생 항공운임채권 │산업은행 등 2사 │아시아나항공 등 2사 │56,638 │├────────────┼──────────┼─────────────┼───────┤│물품대금채권 │하나은행 등 3사 │동국제강 등 7사 │9,910 │├────────────┼──────────┼─────────────┼───────┤│공사대금채권 │산업은행 등 2사 │두산건설 등 2사 │3,731 │├────────────┼──────────┼─────────────┼───────┤│기 타 │한빛은행 등 3사 │한빛 고유계정 등 3사 │5,280 │├────────────┼──────────┼─────────────┼───────┤│합 계 │ │ │195,417 │└────────────┴──────────┴─────────────┴───────┘ * 2000.12월말 현재 금전채권신탁은 10,137억원(국민은행 8,579억원, 산업은행 1,558억원)임 2001.12.07 출처 : 금감원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아파트 분양권 등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시스템을 구축, 양도차익이 있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 무신고·과소신 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과세1. 아파트분양권 등과 양도소득세 과세ㅇ 아파트 분양권 이란 아파트라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ㅇ 이와 같이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며 소득세법상 (§9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ㅇ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例示하면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 신축건물의 분양권 · 오피스텔·상가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이주자 택지권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토권 또는 '딱지' 라고도 함) 2.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의무자 ㅇ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계약한 후 아파트 취득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자ㅇ 분양권을 매수하여 아파트 취득 (입주) 전에 재차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자□ 신고·납부기한ㅇ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ㅇ 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서식은 전국의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ㅇ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방법ㅇ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 우편신고하면 편리함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ㅇ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신고대상자ㅇ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자□ 신고·납부기한 ㅇ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무 (과소)신고·무 (과소)납부시의 불이익ㅇ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 (연18.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3. 아파트분양권 양도자료의 수집·관리□ 배 경 ㅇ 11차에 걸친 금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은 1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아파트단지가 속출하는 등 최고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활황세ㅇ 그 이유는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재건축·전세난 으로 인한 내집마련 수요의 증가 등으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저금리 시대의 지속,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부동자금이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며ㅇ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엔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졌으며, 상당수의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이 과정에서 "떴다방" (이동중개업자)들이 가세하여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사례도 발생됨☞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아파트분양권 등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방안을 마련, 12월중에 관련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앞으로의 거래분은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전산분석ㆍ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극 활용□ 자료수집 ㅇ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모델하우스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 - 또한,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양도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사무소에서도 수집ㅇ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일자·취득가액 등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수적인 항목을 -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시·군·구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서류 등에 의해 면밀히 수집□ 관리·활용ㅇ 수집한 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 (TIS)으로 인별 관리,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대사ㆍ활용4. 무신고·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ㅇ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로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됨□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ㅇ 아파트분양권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프리미엄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 수준에 머무는 등 양도차익이 소액인 경우에는 분양권을 명의변경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ㅇ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법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매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자, 국세청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각종 분석 자료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자에 대하여는ㅇ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 조치할 것임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사례1]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원 남은 경우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51평형을 분양받아 (분양가 599백만원) 계약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 (39,000,000)×공제율 (10%) = 3,900,000*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 (39,000,000)×가산세율 (10%) = 3,900,000*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80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 (39,000,000)×미납일수 (180일)×가산세율 (0.0005) = 3,510,000[사례2]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5천만원 남은 경우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아파트 63평형을 분양받아 (분양가 380백만원) 계약금 5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1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 (19,000,000)×공제율 (10%) = 1,900,000*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 (19,000,000)×가산세율 (10%) = 1,900,000*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65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 (19,000,000)×미납일수 (365일)×가산세율 (0.0005) = 3,467,500 [사례3]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남은 경우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아 (분양가 470백만원) 계약금 5천만원과 1차중도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3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이상)*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 (50,000,000)×공제율 (10%) = 5,000,000*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 (50,000,000)×가산세율 (10%) = 5,000,000*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90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 (50,000,000)×미납일수 (90일)×가산세율 (0.0005) = 2,250,000 일부 아파트 분양권 시세정보 2001.12.07 출처 : 국세청
제1차 『공적자금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 12.5(수) 16:00 예금보험공사(15층 회의실)에서 제1차 『공적자금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공적자금조사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금감위 상임위원·국세청 차장·관세청 차장·한국은행 부총재·금감원 부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로서 ㅇ 오늘 회의에서는 『공적자금조사협의회』운영방향·『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운용방안·공적자금감사결과 처리방향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유관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범정부차원의 수사기구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원활히 수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인력지원.역할분담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산하에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검찰, 경찰·금감원등의 전문인력등 50명으로 구성)과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 □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기업경영주등의 은닉재산은 금년말까지 정밀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가능한한 내년 1/4분기)까지 채권보전조치를 마무리하여 끝까지 환수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재산해외도피, 부도발생전 재산이전등 도덕적해이가 심한 사항은 추가로 특별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환수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유재산을 집합(Pooling)하여 일괄처분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제고토록 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준엄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ㅇ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적자금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ㅇ 『공적자금조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활동상황을 보고하며 -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공적자금조사협의회』의 개괄적인 운용방안 논의를 토대로 주요 부실기업주등의 비리등을 철저히 직접 조사하고, - 국세청·예금보험공사등도 현행처럼 통상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결과는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2.7일(금)『유관기관 실무대책반』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01.12.07 출처 : 재경부
연말정산 100% 활용법 어느덧 신사년(辛巳年)달력도 한장 밖에 남지 않았다.이맘 때면 주부들은 남편이나 자신의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재테크 생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꼼꼼히 해 세금을 아끼는 것도 주부들이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될 재테크다. 연말정산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금융상품 중심으로 살펴보자. 12월초가 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험사 카드사로부터 연말정산에 이용하라는 납입증명서를 우편(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으로 받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금융상품을 통한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올핸 소득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상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상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아주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대학 전임강사인 한 모씨(34,여)는 이번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테크를 해보고 싶었지만 속 시원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 만기된 적금을 타러 은행에 가서 상담하던 중 올해 새로 생긴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 듣고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한씨는 은행의 금융자산상담사(FP)의 도움을 받아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내 지갑속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연말정산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백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증권저축에 5천만원을 가입해 5.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백75만원을 내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또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신의 연간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규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총소득이 3천만원인데 소득공제금액이 5백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세액공제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올 10월부터 새로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상품명에서 보듯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기증권저축은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1차년도엔 5.5%,2차년도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증권저축은 납입금액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면 연간 4회 밖에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신탁), 올해 새로 생긴 연금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격이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이지만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돼 이러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매분기별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작년말까지만 판매하고 올해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그 대체상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연금저축(신탁)이다. 납입액은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분기별 3백만원이내지만 납입액의 1백%범위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신탁 가입시 주의할 점은 중도에 해지를 해야 가능성이 크다면 가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지시 해지원리금중 소득공제한도인 2백4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공제하고,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매년 불입한 누계액(연간 2백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물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작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시 3개월 이내에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 상환액중 3백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이와 연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물론 전세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장기주택저당대출과 마찬가지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7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올해 새로 생긴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1백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소득공제 혜택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부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2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백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기로 했다. 즉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백만원인 경우엔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2.06 출처 : 조세일보
신용카드 공제시 직계존비속의 연령은 제한 없음(국세청 2001.12.4.) 신용카드 공제시 직계존비속의 연령은 제한 없음(국세청 2001.12.4.) 2001.12.06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연초 특별보너스 마련하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활용]Ⅰ.주택자금공제상품주택자금공제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장기주택취득자금 등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이나 무주택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인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1년동안 7백5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최고 금액인 3백만원(7백5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불입액의 40%이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Ⅱ.(신)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판매한 연금신탁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이내 최대 24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이나 신용카드 활용]Ⅰ.장기저축성 보험각종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에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포함되며 생명·손해보험 구분없이 모두 합산하면 된다. 보장성이 가미된 저축성보험(교육보험 포함)은 보험료를 저축 부분과 보장 부분으로 나눠 보장 부분 보험료만 포함되며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직접 계산해 준다. Ⅱ. 신용카드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계 카드 등이며 현금서비스 사용액, 해외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뿐 아니라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세액공제상품에 가입]지난해 12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원(세액공제 5.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10월부터 판매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에 5.5%, 2년 차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 구 분 소득공제+세액공제 1.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적립금액의 40%내에서(연간 3백만원 한도) 2. 주택청약부금 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2000.10.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연간 적립금액의 40%이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3. 주택청약저축 근로소득자는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장기주택취득자금 등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4. 보장성보험 연간 70만원 한도 5.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액의 5.5% 세액공제 6. 장기증권저축 1차 연도:가입액의 5.5%세액공제 2차 연도:가입액의 7.7% 세액공제 7. 연금신탁 연간 적립금액의 100%내에서(연간 240만원한도) 8. (신)개인연금신탁 연간 적립금액의 40%내에서(연간 72만원 한도) 9.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01.12.06 출처 : 조세일보*
예금보험공사의 조흥은행·우리금융 선택형 교환사채 발행 ┌───────────────────────────────────────────────┐│□ `01년 12/3일(런던시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조흥은행 주식으로 ││ 교환할 수 있는 선택형교환사채(일명 오페라 본드) 5억불의 ││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으며, 12/5일(수) 뉴욕에서 발행될 예정 ││ ││ *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비중 : 우리금융(100%), 조흥은행(80.05%) ││ ││ ㅇ 당초 12/4일 뉴욕 로드쇼 이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매수주문이 ││ 발행액의 11배 수준(55억불)에 달하는 등 해외투자가들의 매수 ││ 수요가 매우 높음에 따라 조기에 주문을 마감(book close) ││ ││□ 발행조건 개요 ││ ││ ㅇ 만기 : 4년 ││ ││ ㅇ 만기수익률 : 미재무성증권(4년물)+147bp, 연 5.2% ││ ││ ㅇ 표면이자율 : 연 2.5%(반기별 지급) ││ ││ ㅇ 조흥은행 또는 우리금융 QPO* 달성시 표면이자율 75bp 하락 ││ ││ * QPO(Qualifying Public Offering) : 발행액(5억불)의 2배에 해당하는 ││ 조흥/우리 주식이 일반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 ││ ㅇ 교환 Premium : 18% ││ ││□ 예보 EB의 발행조건은 로드쇼 출발 전 시장에 제시한 만기수익률 ││ TB+150∼180bp, QPO시 표면이자 하락 50∼75bp, 교환 ││ Premium 12∼18% 보다도 개선된 조건으로서 ││ ││ ㅇ 이러한 좋은 조건에 발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 대한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Moody"s의 신용등급 전망 ││ 상향조정 등에 따라 시장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었음은 물론 ││ ││ ㅇ 해외투자가들이 우리정부의 정부소유은행 민영화 의지와 금융 ││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은행의 향후 ││ 경영여건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 ││□ 아울러 금번 예보 EB 발행은 그간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 ││ 하게 정부가 소유하게 된 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 향후 은행민영화를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2001.12.06 출처 : 재경부
부당한 대출 알선·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자에 주의 ┌────────────────────────────────────────────────┐│ □ 최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는 신용금고 등 ││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는 ││ 대출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 ││ ㅇ 2001. 11. 30 현재 불법 대출중개·알선과 관련된 피해신고로 관계 ││ 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3건에 달하고, 특히, 11월중에만 6개업자를 ││ 금융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음 ││ ││ * 「사금융피해신고센터」신고접수 내역(2001.11.30 현재) ││ - 총3,063건의 피해신고 접수, 불법혐의업체 544건 사법당국앞 통보 ││ ││ □ 특히,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만 챙기고 ││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 소개수수료와 별도로 대출신청자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회원으 ││ 로 가입하면 소액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한 후 회비형태로 수수 ││ 료를 챙긴후 대출을 해주지 않는 피해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ㅇ 급전이 필요하다고 대출중개업자를 먼저 찾기보다는 상호신용금고연 ││ 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것과 ││ ││ ㅇ 사금융업자의 대출알선과 관련된 부당한 수수료 납부 요구(특히, 수 ││ 수료를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 ││ ㅇ 부당하게 중개·알선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 ││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제보전화 02-3786-8655∼8) ││ ││ ㅇ 한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대출중개 수탁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계 ││ 약위반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수수료 징구 금지, 금고 ││ 의 배상책임 부여, 신고센터 설치 등의 업무위탁 가이드라인을 통보한 바 있음 │└────────────────────────────────────────────────┘ 2001.12.06 출처 : 금감원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3(월)ㅇ 정부제출 세법개정안(4개), 의원입법안(30개) 및 청원(6개)에 대하여 예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11.21∼12.3)를 거쳐 의원발의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음※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은 추후 심의·의결 예정 □ 주요 수정내용 ㅇ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수도권내 중기업에도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20%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함*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연구및개발업 등 ㅇ 도서관·박물관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장료수입외에 부속식당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원격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포함함 ㅇ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허용 ㅇ 현행 70%인 청주세율을 약주와 같이 30%로 인하하여 약주등과의 과세불평평을 해소하고 쌀소비를 촉진 2001.12.06 출처 : 재경부
"근로자주식저축" 안성맞춤 세액공제에 상승장 시세차익까지이제 달력이 달랑 한장 남았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바쁜 때다. 그런만큼 세(稅)테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계속된 금리하락으로 세테크는 재테크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 한푼의 세금이라고 절약하기 위해 최근 들어 세액공제ㆍ소득공제형 금융상품들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금융상품을 권한다. 주식투자자들이 눈여겨볼 세테크상품은 크게 주식투자형 상품과 연기금신탁을 꼽힌다. 주식형 투자상품으로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연간소득을 줄이는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새로운 연기금투자신탁은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이다. 올 1월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분기에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올해 다시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한 분리과세형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 ◇ 주식투자도 하고, 세테크도 하고 정부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 한도로 1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금액의 30%(신탁상품은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가입금액의 5.5%를 받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장점은 절세는 물론이고 배당과 시세차익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주식저축에 3,000만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액면가의 10% 배당이 예정된 주식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고 이 주식의 가격변동이 연말까지 거의 없다고 하면 배당금 100만원과 세액공제 150만원 등 35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달만에 8.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정부의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탄생한 장기증권저축은 주민세를 포함해 첫해 5.5%, 이듬해 7.7%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한도는 5,000만원이며 2년간 유지하면 세액공제액은 66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주식투자비중 70%, 연간회전율 400%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을 밝게 본다면 올해안에 시세차익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연금이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증권사에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험사보다 높은 연금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수익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한달 남은 지금은 분기한도인 300만원 정도 밖에 납입할 수 없지만 소득공제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세테크에 적절한 상품이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분리과세형상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게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4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의 경우는 최대 33%까지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권 등 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증권사에 마련된 분리과세형상품은 분리과세를 위한 신탁 상품을 비롯해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후순위채ㆍ외화표시채권 등이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들은 지난해 분리과세목적으로 판매돼 만기가 돌아오는 신표지어음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ㆍ증권사들이 연말이 다가오자 후순위채 발행이 몰리는 것도 분리과세대상 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경제] 2001.12.0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