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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ㆍ쇠고기수입 감소‥활어수입 증가-광주세관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광우병 및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닭고기ㆍ오리고기 등 가금육류와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뱀장어ㆍ노래미 등 활어의 수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닭고기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감소한 4380톤이 수입되는 등 총 가금육류 수입이 49%나 대폭 줄어들었다.오리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줄어든 131톤, 칠면조고기는 42.6% 감소한 248톤이 수입돼 대부분의 가금육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조류독감은 아시아 10개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밝혀져 태국, 일본 등으로부터 가금육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또 1월 육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2만5258톤 수입됐으며 특히 쇠고기 수입은 67%나 줄어든 1만3058톤이 수입됐다.국가별로는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작년의 증가(9%) 추세에서 급락(-81%)으로 반전됐으며 지난해 크게 수입이 증가(46%)했던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도 감소(-6%)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고기고기 수입도 1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2% 줄어들었으나 돼지고기 수입은 소폭(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월 어류 수입은 4만8000톤이 수입돼 전년 동기에 비해 16%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어류수입이 29%나 증가한데다 1월 중 설 연휴 동안 통관물량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광주세관은 분석했다.특히 뱀장어(활어)는 지난해 1월에 비해 145% 증가한 312톤, 노래미(활어)는 117% 증가한 497톤이 수입돼 광우병 등으로 인한 육류 소비감소에 따른 대체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이헌재 부총리說에 재경부 잔뜩 긴장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제부총리설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재경부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워낙 경제 전반을 두루 꿰차고 있는 데다 업무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강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가 입각할 경우 조직 분위기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 전 장관은 김대중 정권 초반기 금감위원장으로 나라가 외환 위기라는 터널을 탈출하는 데 혁혁한 업적을 남겼지만 재경부 장관 시절에는 정치에 치여 개혁에 대한 소신을 접고 무기력하게 자리를 물러나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따라서 그가 입각한다는 것은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대통령에게서 보장받은 셈이므로 산적한 현안 해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재경부 공무원들의 걱정거리다.재경부의 한 간부는 "어느 분야에만 정통한 분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다른 분야의 학습에 시간이 걸리고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부문에는 깊숙이 간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으나 이 전 장관의 경우 경제 전반과 재경부 업무에 워낙 "빠꼼이"라 직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초기에 우왕좌왕함으로써 실기한 부동산정책이나 카드 부실을 키운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에 대한 불만을 평소 측근들에게 토로했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총체적 전략 부재에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의 측근은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깊은 식견과 순발력, 돌파력을 함께 갖춘 부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하고 "능력 있고 평소 준비성 있는 공무원들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재경부의 다른 직원은 "잠재성장력이 떨어져 있어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한 데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 및 카드 문제, 투신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개인의 탤런트(재능)만으로는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시중은행 간부도 "외환 위기 당시 이헌재씨가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부도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고통 감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 계층.이익집단.세대간 갈등으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뜻을 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동조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연말까지 원전센터 부지 선정 6일부터 타 시도 유치신청 접수‥부안지역 자체 주민투표는 무효 산업자원부는 4일 원전센터(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부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센터에 대한 주민 유치청원을 받는다.시민단체 중심으로 주민투표 실시의사를 밝힌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투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민투표를 부지선정의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내용의 "원전센터 부지 신규 유치공모에 관한 공고안" 을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유치청원 마감시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예비신청(9월15일), 주민투표 및 본신청(11월30일)을 거쳐 12월31일전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투표-본신청-부지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또 5월말까지 주민 유치청원이 없더라도 주민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이상의 찬성서명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거나 시.군.구 의회가 결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민청원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전센터 부지에 들어설 시설 중에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장관은 "타 시도가 신청하더라도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선정 절차에서 부안 지역에 대한 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또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둬 해당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한편 부안 대책위가 주도하는 오는 14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 으로 간주,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타 시.군의 추가신청 여부에 대해서 이 장관은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만 예단해서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고 전제한 뒤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가 희망지자체를 찾아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심판원, 심판부 조직 일부 개편 4심판부 폐지, 최정상 심판관 경수로기획단 파견재정경제부 직제 개편으로 국세심판원이 심판부 구성을 조정하는 등 조직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4일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최정상 상임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4심판부를 폐지하고, 배속돼 있던 8조사관실은 3조사관실로 7조사관실은 6조사관실로 재편해 각각 1심판부, 2심판부에 배속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1ㆍ2ㆍ9ㆍ10조사관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조사관실→4조사관실, 4조사관실→5조사관실, 5조사관실→7조사관실, 6조사관실→8조사관실로 각각 소속직원의 변동 없이 옷만 갈아입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심판부 별로 2개의 조사관실 5개 심판부 체계로 운영되던 심판원은 1심판부(채수열 상임심판관)에 1ㆍ2ㆍ3 조사관실, 2심판부(강정녕 상임심판관)에 4ㆍ5ㆍ6 조사관실, 3심판부(이병대 상임심판관)에 7ㆍ8조사관실, 4심판부(김도형 상임심판관)에 9ㆍ10 조사관실로 재편돼 4심판부 체계로 축소ㆍ운영된다. 한편 4심판부가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4심판부를 진두지휘해 오던 최정상 상임심판관(행시 17회)은 현재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으로 재직중인 김용민 국장의 전직이었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자산 3천억이상 기금 민간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총 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29개 기금은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전년도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56개 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전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 등 29개 기금은 올해 실적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에 위탁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사업년도 9월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감사인이 될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그 결과를 2주내에 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관은 독립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의견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내부 통제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하며 기금관리주체의 업무 적법성 여부를 점검과 자체 관리시스템 향상을 유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관리주체별로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위험부담 허용수준 등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연말 까지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기금의 민간회계감사를 의무화 한 것은 기금관리 주체가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추후 국회 결산서 제출시에도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고 설명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이르면 10일 개최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세정운용방향을 시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늦어질 경우 16일경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세정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시달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한번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경제부총리는 물론 6개 지방청장과 전국 99(10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그 해의 세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당해 세정운영방향과 조사분야 핵심내용, 각국의 소관별 지시사항 등을 시달해왔으나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한 지난해의 경우 이런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세정혁신 관련 추진 사항만 공개했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작년 증권사들 주가지수연계증권(ELS)로 480억 벌었다" 금감원, ELS 편법거래 감시 강화지난해 주가지수연계증권(ELS)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480억원의 영업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헤지비중이 높은 삼성증권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LG증권이 66억원, 굿모닝신한증권이 48억원, 동원증권이 29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의 ELS 발행규모는 202건(3조4672억원)에 달했으며, 주가지수연계옵션증권(Warrant)은 468건(4조 96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만기구조는 1년 이하 단기 상품이 전체 ELS 발행 규모의 60%, Warrant의 95.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간접투자상품으로서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미흡한데다 증권사측면에서도 단기성 투자자의 투자유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가변동에 따라 만기이전에 수익률이 확정된 주식연계상품 규모는 상품별로 볼 때 은행의 주가지수연계기금(ELD)이 1조4597억원(23.5%), 증권사의 ELS가 4225억원(12.2%), 투신사의 주가지수연계펀드(ELF)가 9692억원(18.4%)으로 주가지수연계 상품의 만기전 수익률 확정규모는 총 2조8514억원, 전체 판매액의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종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우량채권과 AAA등급 회사채 등에 집중 운영되고 있어 운용채권의 건전성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한편 금감원은 ELS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앞으로 영업과정에서 편법적인 거래나 조달 자금의 부실운용, 만기불일치 현상 등이 발생하지 많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주가지수 연계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운용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특히 특정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집중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 및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키로 했다.금감원은 또 발행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해 자금조달 및 운용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키고 했다. 현행 주가지수 연계증권이 단기화 경향을 띄고 있어 금리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국순당, 자회사 통해 소주시장 공략 국순당이 자회사 해태앤컴퍼니를 통해 소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순당 자회사인 해태앤컴퍼니(대표 윤동원)는 4일 소주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위해 음용 전용으로 특화시켜 품질을 개량한 일반증류주 "순주"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 음용과 담금용으로 나뉘어 생산해온 순주를 음용 전용으로 특화시켰다"면서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헛개나무 열매 추출액을 첨가하고 숙취를 줄이는 냉용여과법을 써 제품을 고급화했다"고 말했다.1.8ℓ페트병 용기에 알코올 22%, 25% 2종이 있으며 출고가는 22%가 2천720원, 25%가 3천70원이다.해태앤컴퍼니는 또 일반 가정에서 과실주 등을 담글 때 많이 쓰이는 담금 전용일반증류주 "담금세상"을 용량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5종으로 리뉴얼했다.해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금술 시장은 346억원(올해 370억원 추정)규모이며 점유율은 해태앤컴퍼니(26.8%), 진로(18.4%), 보해양조(11.5%) 순이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ㆍ전보 ◇과장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김정주 △심판관리3담당관 배진철 △독점관리과장 최정호 △가맹사업거래과장 전신기 △전자거래보호과장 김석호 △하도급1과장 조용광 △하도급2과장 송준호 ◇과장 승진 △기업결합 신동권 △유통거래 박정원 △부산사무소 소장 정정길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혐의자 수시조사 국세청 통보 수도권ㆍ충청권 투기혐의자 조사결과 내주 국세청 제공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 개최정부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신도시지역 등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빈번거래자 등 이상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내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0ㆍ29 종합대책 이후 주택 및 토지시장 동향 점검 결과 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두달 연속 하락한 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ㆍ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고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당분간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 안정에 따른 부동자금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 값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중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해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재정에서 7428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전매 등 탈ㆍ편법적인 허가제 회피를 근절할 계획이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해 과세부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2회이상 거래자, 2000평 이상 거래자, 미성년 거래자, 증여받은 자 등 등 이상 거래자들을 수시로 조사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7월 중 시행예정인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ㆍ충청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다음 주 중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조직해 신도시지역ㆍ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점검 및 위장증여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전국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ㆍ관리하고 이달 중으로 불법 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말까지 투기적 가수요 및 탈법 토지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 및 보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02.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