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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임원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1년에 한 번 모이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임원 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세무사회가 추진중인 우편투표제는 회원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고 지방회원들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직접 투표하는데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이와관련 일부 회원들은 "공인단체에서 우편투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고, 검증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특히 세무사들의 경우 아직까지 정기총회 참석률이 회원 절반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서 선거참여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회원들의 정기총회 참석율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회, 18일부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응시접수 제18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4월 18일" 실시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 응시접수를 받는다. 세무사회는 13일 "18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오는 4월 18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18회 시험부터 종전의 "전산세무회계 1ㆍ2급"과 "전산세무회계 3ㆍ4급"이 각각 "전산세무 1ㆍ2급"과 "전산회계 1ㆍ2급"으로 종목 및 등급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로 접속해 단체 및 개인별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6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ARS자동응답전화(060-700-1921)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참여정부 로드맵 원안대로 추진" 정부는 대통령 탄핵결의 가결과 무관하게 참여정부 정책 로드맵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13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된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유보없이 계획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정부가 만들어온 참여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혹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잠재울수 있도록 장관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부총리는 특히 노동 복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분야일수록 참여정부의 철학과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부총리는 경제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태가 일어났지만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치 사태가 경제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탄핵정국의 경제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한 두가지 당면과제로 재정조기집행과 원자재난 해소를 제시했다.재정집행과 관련, 부총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폭설에 따른 재해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철근 골재 등 원자재 부족으로 마치 우리나라 건설 전체가 중단되는 것같은 불안감이 실질적인 위기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부처별 보고에서 재경부는 지난달 경제지도자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후속조치인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공공부문 취업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 작성이나 서비스업 규제완화 종합대책 등도 모두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했다.또 국제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와 차관주재 국제금융시장 점검회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각각 철근 등 원자재 수급대책과 해외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 투자분위기 조성사업을,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체계적 확충과 이공계 인력양성 등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국제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용평가사 등 국제금융계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한 외국은행단과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평온한 일상 행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관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5시께 기상, 스트레칭 등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한 뒤 부인 권양숙(權良淑) 여사와 조찬을 함께 했다. 이어 오전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대통령 권한정지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없이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는 데 집중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헌재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총리와 함께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해줄 것과 고 대행에 대한 착실한 보좌를 아울러 당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탄핵 문제는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시각을 밝히면서 "내가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에 개입한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인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검찰수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등에 대해 "나도 한걸음 한걸음이 힘들었고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만찬은 다소 비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청와대 업무흐름을 놓치고 국정 운영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나도 패스워드가 있어요"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각 수석, 보좌관실의 업무추진 현황, 각종 업무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업무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인트라넷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를 말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노 대통령은 만찬후 역시 밤 TV 뉴스를 보면서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국회 대치상황 보도 등을 지켜본 뒤 오후 11시께 잠자리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휴일인 14일에는 평소처럼 등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관계자는 내다봤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KT, 해외유학생 채용 학ㆍ석ㆍ박사 학위이상 해외 취득자 대상 서류ㆍ면접전형 거쳐 6월 임용 예정 KT(대표이사 이용경 李容璟, www.kt.co.kr)는 오늘(13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우수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채용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외채용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통신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KT의 경영비전인 World Class Company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 하나 이상을 해외에서 취득하고, 학위취득 국가의 언어에 능통한 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경영연구 ▲글로벌 마케팅 ▲차세대 통신사업 ▲서비스 개발 ▲기술연구 등 5개 분야에 00명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 인성촵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거치게 된다. 특히 면접의 경우 학위취득 국가의 언어로 전공 또는 관심분야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학 국가에 의한 지원 제한은 없다. 서류합격자는 홈페이지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4월 13일 발표하며 5월 중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6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t.co.kr)로만 가능하고 우편,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KT는 작년 상반기에도 해외채용을 실시해 20여명을 채용한 바 있다. 채용문의: KT 인력관리실 인사팀 (02-750-5599, recruit@kt.co.kr)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기고]영세中企의"자발적 수정기회"박탈해선 안된다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4항이 전격 삭제됐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투명하지 못한 기업환경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할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 문제의 개정 조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 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는 내용. 이 조항이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것으로 즉 지출시점으로 상여를 판단하도록 법체계가 변경된 것이다.하지만 이는 우리의 현실과 같이 투명하지 못한 기업환경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세율이 정한 부담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하게 됨은 자명할 뿐 아니라 자발적 수정기회마저 박탈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개별 기업별로 그 여건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료상이나 부실거래들이 성행하고 있음이 각 세무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현실 거래에서 중소사업자는 상대방의 납세상 명의가 맞는지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마케팅, 구매, 자금업무 등을 소유자와 직계 등 전문성이 취약한 인력이 관리하며 주문, 승낙(계약), 인도(운송), 대금결재, 세무 등 법률적 직무까지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과세표준 현실화율(약50%/1998년 기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미등록자나 탈루 음성거래를 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수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수령하였더라도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약한 인력으로는 이를 증명하여 바로 잡거나 수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으로 창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지우고 있다. 즉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경우 사후에 사실이 밝혀져 실지 공급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더라도 실지 구입한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도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을 다시 개인단계에서 인정상여로 과세하도록 하고 전 단계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주가 법인의 이득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 상당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경감시키고 있음에도 인정상여의 경우 사실상 손금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나 이를 손비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업회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경리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밝혀 수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 잘못되어 회수를 하였다면 전기수정 사항으로 특별손익에 해당되는 수정사항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세무신고의 자기수정과 관련 납세자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 5년, 감액경정청구의 경우 2년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나아가 조세행정 당국이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 납세자는 자기 수정의 기회를 가지고 납세신고와 연계하여 수정을 함으로써 법인세율이 정한 납세정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다.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회계제도나 금융제도에서 제재를 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고 세법상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과세상 정의인 실질에 접근하여 세율에 상당하는 공평부담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삭제한 취지는 기업이 임의로 수정할 경우 이익을 주지 아니함으로서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궁하고 수정을 축소하여 행정상 간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기수정 등 납세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납세자는 자기수정을 포기하고 은폐함으로서 세무행정당국의 인식작용에 강하게 대립할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정상여의 경우 합계 88%(법인세 36%, 부가가치세 12%, 소득세 40%) 수준의 부담을 하게 되어 당해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같이 투명하지 못한 기업환경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불가피하게 세율이 정한 부담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이다. 다양한 기업이 어우러져 수행되는 납세행위는 국가수입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으로 공평하게 징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정부 확정 과정에서 과잉 과세된다면 대응능력이 있는 자(대기업)와 없는 자(중소기업)간은 물론 더 나아가 문제점이 발견된 납세자와 발견되지 아니한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은 심대하게 침해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한 조세행정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수용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다른 왜곡이나 저항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폐지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에 관한 고려가 미진했고, 납세자와 행정의 수용에 관한 측면을 간과해 자발적 수정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제화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다음 개정시 중소기업에 관한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만이라도 종전과 같이 환수하고 유보할 수 있는 수정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종영 세무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업환경개선위원)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탄핵 반대"..전국에서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일 오후 전국적으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저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시작된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야당의 탄핵 가결을 계기로 일반 시민, 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집회로 전환되었다. 집회 현장에는 225개 시민단체, 민중단체들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의사도 국가의 안위도 전혀 안중에 없는 두 정당은 오로지 머릿수만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국민배반의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 이것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폭거이므로 더 이상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한국여성연합대표는 "13일 11시에 시민단체들이 모여 전국적 비상시국회의를 열 예정이고, 6시 광화문으로 이동한다’며 지역단위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백종호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의장은 ‘야당들이 위기에 몰리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중고등학교연합의 박성기 위원장과 함께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도 참여해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영화배우 명계남, 문성근에 이어 권해효도 단상에 올라 "이땅에서도 정치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을 반성하고 야당의 한 행적에 대해 끝까지 기억하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대전.충남지역의 1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전시지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진 데이어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천안지역 노사모 회원 10여명은 천안시 신부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탄핵반대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전남대.조선대.광주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92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 "대통령 탄핵 추진은 불법 대선자금 등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야합의 결과"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은 이날 오후 충장로 등 광주시내 일대에서 선전전과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500여명도 서면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최 집회에 동참해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美최대 분식기업 MCI, 3년간 737억弗 손실 미국 사상 최대인 110억달러 규모의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MCI(구 월드컴)는 지난 2000년 결산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손실이 489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또 2001년과 2002년의 순손실은 각각 156억달러와 92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MCI는 2000년과 2001년 세전 이익을 총 744억달러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MCI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버나드 에버스는 이달 초 분식회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관세사회, 오는 26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광수)는 오는 26일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
탄핵안 표결 참가 - 불참 의원 명단 <탄핵안 표결 참가 의원 명단-총 195명>◇한나라당(129명)=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영구 김영선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박근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민주당(53명)=강운태 고진부 구종태 김경재 김경천 김방림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홍일 김효석 박금자 박병윤 박상천 박상희 박인상 박종우 배기운 송훈석 심재권 안동선 안상현 양승부 유용태 유재규 윤철상 이낙연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이정일 이협 이희규 장성원 장재식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조순형 조재환 조한천 최명헌 최선영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황창주 ◇자민련(8명)=김종호 김학원 안대륜 이인제 이한동 정우택 정진석 조희욱 ◇무소속(5명)=강숙자 김일윤 박관용 백승홍 정몽준 <표결 불참 의원 명단-총 76명>◇한나라당(16명)=김영일 박주천 박명환 박재욱 신경식 박상규 최돈웅 서정화 윤영탁 현승일 이완구 강삼재 민봉기 박종웅 권태망 한승수◇민주당(9명)=박주선 이훈평 김운용 장태완 김기재 설훈 조성준 정범구 박종완◇열린우리당(47명)=전원불참◇자민련(2명)=김종필 조부영◇무소속(2명)=박승국 오장섭 2004.03.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