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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20주년-국가경제 성장 견인한 이통산업 선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의 대표기업인 SK 텔레콤(대표이사 사장 金信培, www.sktelecom.com)이 29일 창사 20주년을 맞았다.차량전화, 디스플레이형 무선호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어가며, 서비스와 단말기,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역사는 SK텔레콤의 20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IT산업 전반에 걸친 이동통신산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한국 이동통신 20년의 역사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SK텔레콤은 지난 1984년 3월 29일 차량전화 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KT 전신)의 위탁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직원수 32명에, 구의동 광장전화국 한 켠에 셋방살이로 현판을 내건 초라한 출발이었다.SK텔레콤은 창사 첫 해 4월 2일 차량전화 서비스를 시작해 그 해말 가입자 2,658명, 매출액 3억9천만원을 기록한 소규모 통신서비스 위탁관리회사에서, 2003년말 기준으로 가입자 1,830만명, 매출액 9조5천억원에, 각종 세계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기록을 보유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통신서비스회사로 성장했다. 설립 이후 1988년 5월 한국이동통신㈜로 상호 변경, 1994년 7월 SK그룹의 한국이동통신 경영권 획득(지분 23%), 97년 3월 SK텔레콤으로 CI 변경, 2002년 1월 SK신세기통신 합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설립 직후 1984년 4월 차량전화 서비스로 개막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올해 1월말 가입자 3,400만명 시대를 열어 이동전화 보급률이 전국민의 72%에 달하며, 이동전화 서비스, 단말기, 장비 분야를 망라해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2002년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이동통신 기기 시장 규모가 40조4,148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하는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부상했다.특히 이동통신 관련 산업은 내수 견인형 성장패턴으로 IMF이후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96년 이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IT산업 발전과 내수경기 진작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제조사들이 주도하던 통신기기 시장에서, 세계 10대 단말기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등 3개 업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외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수출국의 지위로 올라서게 됐다. 이렇게 급성장한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는 1984년 차량전화 서비스에 이어, 1986년 3월 디스플레이 방식 무선호출 서비스, 1988년 7월 휴대전화 서비스, 1996년 1월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2002년 1월 동기식 IMT2000 서비스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SK텔레콤의 역사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SK텔레콤은 차량전화 서비스 개시 11년만인 1995년 1월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1998년 5월 500만명, 1999년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 2월말 현재 1,830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가입자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러한 가입자 증가는 1997년 10월 PCS 3사 상용서비스에 따른 치열한 경쟁구도, TTL을 필두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서비스 세분화, 세계최초 기록을 연이어 갱신한 네트워크 품질의 경쟁력에 힘입은 것이다. 세분화 마케팅 분야에서 SK텔레콤은 10대용 ‘팅’, 여성용 ‘CARA’, 25~35 세대용 ‘UTO’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최초로 맞춤형 서비스 시대를 열어 고객 충성도 및 브랜드 호감도 측면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면에서 SK텔레콤은 1992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연구를 통해 1996년 1월 1일 세계최초의 CDMA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비롯, 통화품질 개선과 신규 서비스용 네트워크 진화를 선도해 각종 조사에서 통화품질 우위를 지켜왔다. 이어서 2002년 1월 28일에는 인천에서 세계최초의 동기식 IMT2000인 CDMA2000 1xEV-DO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실시간 이동방송 수신을 비롯한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3월 13일에는 세계최초 DMB용 위성인 ‘한(아래아 한)별’을 성공리에 발사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손 안의 TV’ 시대를 예고하며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게 됐다.서비스 측면에서도 n.TOP에서 NATE로 이어지는 무선인터넷서비스로 생활정보, 상거래, 오락, 금융, 미디어, 네비게이션 등 각종 정보를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단순통화 기능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통신서비스를 개척해 왔다. SK텔레콤은 해외에도 눈을 돌려, 1999년 5월 몽골 제2이통사업자 스카이텔(Skytel) 지분 인수를 통해 같은 해 7월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3년 7월부터는 베트남에서 에스폰(S-Fone)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해 시장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직접 진출만 아니라, 국내의 앞선 무선인터넷 플랫폼, 솔루션, 콘텐츠를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중국 제2이통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중국최초의 해외합작 통신서비스업체인 ‘유니에스케이’(UNISK)를 설립해 세계최대인 중국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SK텔레콤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음성통화 가입자 시장의 성장둔화에 맞서 컨버전스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제2의 도약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 SK텔레콤은 위성 DMB, 디지털 홈 네트워크, 휴대인터넷 사업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 및 타 산업 관련사업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신-금융융합 영역에서 은행권과의 제휴를 비롯 他 통신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와의 Win-Win Partnership을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제휴협력도 추진하여 이동통신 전분야에 걸쳐 기술 및 마케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의 앞선 무선인터넷 상품 및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창사20주년을 맞은 29일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 홀에서 김신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공기업 10년, 민간기업 10년에 이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관사 생활하며 자경한 교사‥농지양도세 감면 타당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실 확인되면 세감면해야국세심판원 심판결정례본래 주소지(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의 논밭을 취득해 8년여 동안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28일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 A씨가 학교 인근 토지를 취득해 10여년간 경작하다 이를 양도한 뒤 현행 세법이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5800여만원의 양도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3601>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2년 이후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88년 파주시 소재의 토지 2400여평을 취득해 밤나무 등을 재배하다 2002년 양도했다. A씨는 농지취득 이후 주민등록만 가족과 함께 서울시로 해두고 실제로는 파주시에 소재한 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며 농지를 경작해 온 것. A씨는 2002년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의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 5800여만원을 부과ㆍ고지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며 "8년 이상 거주여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거주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학교관사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학교장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며 "당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농민지원이 목적이며 전업직업을 가진 공무원 또는 교사는 제외해 왔으나 쟁점토지는 유실수 재배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상속주택은 1년내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된다 지난해 전국을 들끓게 했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주택 취득 후 1년내 매매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세력 억제를 목적으로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의 50%를 양도세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상 주택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1년내 단기 양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배제됐다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국세심판원은 28일 청구인 A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부득이 1년내 매매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7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심2003중3292>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남편이 상속해준 서울시 소재의 아파트를 상속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아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후 1년내 단기양도는 실거래가로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며 청구인에게 새로 6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법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며 "아울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취득후 1년내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규정은 투기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 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예산성과금 최고 수혜기관‥역시 "국세청" 기여도 따라 개인당 최고 2600만원 "돈벼락"국세공무원들이 기획예산처가 "2003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28일 지난 26일 개최됐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국세공무원 306명에게 총 10억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총액이 17억2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60%에 육박하는 액수.예산처는 이밖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14개 정부기관에서 발굴한 119건의 사례에 494명의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고 2600만원까지(최저 40만원) 총 17억2100만원의 성과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성과금을 받게 된 공무원들이 절약한 예산액은 28건에 610억여원이었으며 수입증대액은 91건에 1조원에 육박했다. 이 중 국세공무원들은 예산절약 액수는 다소 미미(2억4300만원)했으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액수는 9470억여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해 국가 재정역군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절약 사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전년에 비해 15%정도 감소한 것이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내용의 특징" 이라며 "다만 지급건수와 인원은 각각 13%, 8% 늘어나 예산성과금의 수혜 폭은 확대됐다" 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절약ㆍ수입증대 사례 중 우수모범 사례 3건을 선발해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의 금ㆍ은ㆍ동상을 수여키로 했으며 예산성과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통예금(금리 1%수준)으로 운용하던 7일 미만의 단기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최초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call loan(금리 4%수준)방식으로 운용해 9억원의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관리과 김금남 서기관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배기웅 사무관은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의 조세특례 제도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송금액을 국내 모법인이 탈루하는 사례를 적발해 과세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기법을 제도화함은 물론 1500억원의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절약을 중심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지출한도 결정시 부처 각자가 절약한 예산액을 별도 감안토록 하고 기관 차원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을 종합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타인명의 취득주식, 3개월내 양도하면 증여세 비과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실제소유자가 주식취득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간주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서2576>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A씨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명의로 40만주의 주식을 취득한 뒤 보름 뒤 실제소유자인 A씨가 40만주의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세무서측은 A씨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식이 청구인인 B씨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2억7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법상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간(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본건은 실질증여가 이뤄지지 않고 증여의제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반환할 것도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 적용여부는 분명치 않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수증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상 신고기간 내 명의신탁 된 주식이 제 3자에게 양도돼 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대전국세청 부동산투기자 강도높은 상시 세무조사 이재현 대전청장 "부동산투기조장, 강도높은 세무조사"지시이재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자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전청장은 지난 25∼26일 대전청 및 관내 세무서 조사분야 핵심관리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찬회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잠재돼 있고 투지조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천안, 청주, 공주 세무서 등에서는 부동산거래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해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할 것"을 주문하고 "탈루행태가 고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불성실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전청은 조사관련 부조리가 없는 점을 치하하고 "조사분야 관리자들이 깨끗한 국세청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단계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주제로 각 분임별로 △세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조사사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조사분야 "성과보상 시스템" 운영방안 △행정수도 이전 등 충청권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부조리근절 등 세정혁신조치 성과와 보완과제 △세무서 조사의 실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열띈 토의가 이뤄졌다.이와 함께 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참여정부 국세청 크게 달라졌습니다"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고 대전청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한국유나이티드의 강덕영 대표이사를 초빙, 국제경쟁 시대에 맞는 관리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밖에 친목도모를 위해 분임 별로 조를 편성해 족구대회를 실시, 대전청 조사1국 관리자로 구성된 1분임이 우승을 거뒀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40명 발표 열린우리당은 27일 장향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를 전국구 1번에 배치하는 등 17대 총선비례대표 후보 40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열린우리당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 홍창선 한국과학기술원(KIST) 총장을 전국구 2번에 배치했다. 김명자 전 환경장관, 박영선 대변인(이상 여성), 김혁규 전 경남지사, 민병두 총선기획단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 장관, 정동영 의장, 정의용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전 주제네바대사), 조성래 부산시지부장, 조성준 의원, 조성태 전 국방장관(이상 남성) 등 총 12명이 "전략후보"로 당선안정권에 공천됐다.또한 남자 10명과 여자 18명 등 28명을 순위경선 후보로 선정했다.남성후보로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당 양심건국기획단장, 김영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재홍 경기대 교수, 김태랑 전 의원, 김하경 나주종합병원장, 박명광 전 신당연대 상임대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최동규 종합상황실장, 최종원 한국연극배우협회장,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대표이사 등이 확정됐다.여성후보에는 강혜숙 청주대 교수, 고연호 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주 전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김원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2비서관, 나도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복미 전 YTN부국장, 박정호 전 대한간호사협회장, 서혜석 국제변호사, 신명 전 노동부 여성정책국장, 유승희 조직총괄실장, 유진숙 윤선희 윤원호 중앙위원,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은영 한국외대 법대 교수, 장복심 전 대한여약사회장, 홍미영전 인천시의원 등이 포함됐다.열린우리당은 경선후보 28명의 비례대표 순위는 오는 29일 현역의원과 중앙위원 및 외부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순위확정위원회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최상용 비례대표선정위원장은 "전국구 여자 1번 장향숙 대표는 장애자일 뿐 아니라 40대 젊은 여성으로서 성공사례의 표본"이라며 "특히 어려운 입장의 젊은 여성에게 꿈이 되리라는 생각에 1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선정원칙에 대해 "깨끗한 정치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람,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사람,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있는 사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세금체납ㆍ법원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서 제외 15만명 이상 해당‥도덕적 해이 논란일 듯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지금까지 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왔다.연합회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대출 체납자인 데도 세금 체납이나 사적인 채무 불이행 관계까지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돼도 관련 기록을 금융기관에 참고 자료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신용불량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의 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변경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세금 체납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보다 더 사회적으로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82만5천269명으로 이중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과 법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5만2천448명이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세제ㆍ세정프리뷰]5개세무서 개청‥법인세신고 마감 국세청,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 특별세무관리 착수관세청, 기업자율심사제 본격 시행국세청은 오는 4월 1일 노원ㆍ동안양ㆍ시흥ㆍ파주ㆍ동울산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하고 개청식을 갖는다. 이들 세무서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설됐으며 신설 5개 세무서장 및 과장급 38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4월 1일자로 단행됐다.이에 따라 △한창희 노원세무서장 △소양섭 동안양세무서장 △배용신 시흥세무서장 △최진구 파주세무서장 △안병화 동울산세무서장 등이 관서장으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사상 초유의 청약 과열 현상을 빚은 "용산 시티파크"가 오는 30일 분양권 당첨자를 발표함에 따라 이들 당첨자 명단을 입수, 국세청DB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 후 가수요자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분양권 당첨자 및 분양권 전매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관리를 펼 계획이다.이밖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오는 31일 올해의 세수 달성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세무서들은 법인세 신고가 처음으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신고 유도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오전 국세청과 재경부를 상대로 불법정치자금 과세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과세 근거 자료를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 재경부 세제실-주말경 국장급 인사 예정재정경제부는 지난 한 주 자동차, 가전제품 등 특별소비세 인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지원대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쏟아냈던 것에 비해 이번 주는 다소 "평온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30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1시에는 부산경제자유구역 개청식에 참석한 후 5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계속한다. 31일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UN환경계획 특별총회에 참석한 후 4월 1일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한다. 재경부는 29일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를 발표하고 월요일 직원들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4월 중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계획으로 잡아뒀다. 특히 주말 경에는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등 국장급 2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29일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일에는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에 4월중 신규분양 주택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2일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1일부터 기업자율심사제를 본격 실시하며, 이날 "4월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일에는 FTA체결에 따른 한ㆍ칠레 관세청장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04.03.28 출처 : 조세일보
상속집 1년내 양도세 중과안해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집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가 지난 99년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10개월 만에 판 것을 1년 내 단기 양도로 보고 실거래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했다.심판원은 미등기 양도 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중과세하기 위해 부동산의 1년 미만 양도자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국세심판원은 또 초등학교 교사인 J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이 있는 서울로 등록해 두고 지난 82년부터 경기 파주시 학교 관사에 거주하면서 2400㎡ 의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다 판 것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했다.심판원은 J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로 돼 있지만 실제로 82년 이후 지금까지 학교 관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법상 농지 소재지에 8년 간 거주해야 하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03.28 출처 : 국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