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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장에 최흥식씨 선임-은행연 은행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원은행 총회를 열고 이날 임기가 만료된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후임에 최흥식(52) 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신임 최 원장은 인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 파리제9대학교를 나왔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금용감독위원회 상근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금융발전심의회의 은행분과위원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 개혁분과 재정금융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연구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에 지원한 6명의 인사 중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통해 최 부원장과 최장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을 후보로 총회에 추천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부모빚 대신변제-나중에 받았다면"증여세 매길수없다"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A씨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채무를 진 것일 뿐이라며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8년 모 건설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씨의 아들이 대신 보증채무를 갚아 줬다. 관할세무서는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것을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A씨에게 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 12월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아들에게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며 관할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 청구건은 예외적으로 아들이 대신 갚은 돈을 어머니가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주목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건)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거래" 로 인정했다" 고 설명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빠르면 이번주말께 차관급 인사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말 경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지난 주 금요일까지 전 부처 장관들로부터 차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번 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차관급 인사의 폭과 시기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는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므로 국회가 폐회된 후 단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사 시기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일정과 차관급 인사를 연관지어서 고려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조명]동유럽 10개국의 EU가입-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생산시설 재배치로 EU 물류지도 변화 가시화지난 5월 1일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추구해 왔던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동유럽 국가들의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EU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 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 철도 해운 항공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공동체 확정영역" 을 수용해야 한다.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이러한 시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 진출하고 현지 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해 그 내용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 동유럽의 EU가입이 물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동유럽 10개국이 EU에 편입됨으로써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비록, 면적은 미국 국토의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나 인구나 경제 규모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다. 특히, 국제물류의 중요한 척도인 교역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의 2.7배나 된다. 동유럽에서 생산되어 서유럽에서 판매되는 동ㆍ서 이동화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운송이 활성화되고, 발틱 3국에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로 연결되는 해상운송과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 화물량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이동하는 철도 및 도로운송 물동량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으로 이어지는 해상운송 화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동유럽의 EU가입으로 EU지역 생산시설 재배치로 이어져 물류지도 변화도 예상된다. 동유럽 10국은 EU의 기존 15개 회원국들에 비해 인건비와 토지임대료가 크게 저렴한 나라들이다.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EU가입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생산 시설을 동유럽으로 이전해 EU의 확장이 종료될 때까지 유럽의 물류지도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 배치했던 생산시설을 동유럽 10개국에 이전함으로써 유럽 물류구조의 변화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향후 유럽에서는 생산거점이 동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럽의 동ㆍ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은 독일과의 경제교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독일 시장을 겨냥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독일과 이들 국가 사이의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의 물동량을 증가ㅅ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은 영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등 비교적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는 지역이므로 발틱 3국에 대한 투자는 해상운송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운송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 환적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스 등과 교류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경우 다뉴브강의 수로운송, 독일과 러시아에 대한 도로 및 철도 운송,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대한 해상운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유럽의 EU가입은 유럽 발전사의 획기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유럽물류시장의 빅뱅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운송이나 물류관련 업무를 해당 생산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직접 수행해왔기 때문에 아웃소싱 비율이 매우 높은 EU의 물류관행이 쉽게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동유럽국가와 기존 EU회원국간의 수출입화물 도로운송에서는 동유럽 기업들은 수송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럽의 대형 물류업체들이 동유럽 물류 관행을 짧은 시간내에 바꿔놓기도 어려울 것이란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아울러 동유럽국가들이 EU의 수백 가지가 넘는 운송 관련 규정들을 단시간 내에 소화해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에 대한 EU물류기준의 적용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EU는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불리한 입장인 기존 회원국 기업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운송 제한" 을 단계적으로 풀어줄 예정이다. 다라서, 동유럽 운송기업들이 기존 회원국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해운측면에서 볼 때 기존 EU 회원국 선사들과 선원노조간에 이들 동유럽 선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U 선주들은 동유럽 선원들의 임금이 출신 국가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선원노조측은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원노조측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선주들은 총 고용선원의 25%에 해당하는 동유럽 선원들에 대해 고임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유럽이 EU단일시장에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동질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과 대응방향-동유럽 현지업체와 제휴관계 모색동유럽에서는 물류아웃소싱 비율이 낮아 수송기능 위주로 물류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에 부가가치 물류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으나, EU가입 이후에는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서유럽의 물류관행이 도입됨으로써 3PL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즉, 고부가가치 창출의 물류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DHL, Exel 등 대형 물류기업들은 3PL 시장 선점을 위해 동유럽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TNT Express사는 체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등 동유럽 물류시장에 1800명의 물류인력과 900대의 운송차량을 배치하고 67개의 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TNT사는 동유럽시장의 운송허브 구축, 화물분류시설 설치, 신규인력 고용 등을 위해 13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한편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튜자 또는 생산시설 재배치기업과 동반 진출함으로써 부가가치물류 서비스 체제를 조기에 정착 ▲현지의 관세, 비즈니스 규정, 조세등 각종 물류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유럽 현지 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15개 EU회원국들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을 제외하고는 화물운송의 트럭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도로운송의 점유비는 1970년 52.1%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75%로 크게 높아졌으며 철도운송의 점유비는 1970년의 30.2%에서 2001년에는 13.1%로 낮아졌다.이처럼 EU에서 철도물류시장이 위축된 것은 좁은 국토(미국의 1/3)에 많은 인구(미국의 1.3배)라는 불리한 여건에다 장거리 수송화물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 도로운송에서 운송거리가 500Km이상인 물동량의 비중이 5.1%에 불과하고 철도운송시장에서도 이러한 장거리 물동량은 12.8%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동유럽 10국의 EU 가입을 계기로 생산시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장거리 이동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동유럽지역은 전통적으로 철도물류체제가 근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동유럽 10국의 EU가입은 유럽 철도물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철도운송의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들이며 라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도 철도운송의 비중이 40% 이상이다.더구나 EU는 인프라/운영 분리, 제 3자에 대한 선로개방, 철도운송 사업자에 대한 회원국 차별금지, 선로사용권의 분배와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균등대우(동일시장, 동일 서비스에 대한 차별금지)등의 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범유럽운송망(Trans-Europe) 차원에서 8개의 범유럽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철도운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의 EU가입은 유럽 철도물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동유럽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동유럽에서 생산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 판매되는 화물량이 늘어날 것이므로 동유럽의 EU가입은 西進物流(Logistics Westwards)를 발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동유럽의 EU가입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내륙지역과 유럽 사이의 물류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럽의 東進物流(Logistics Eastwards)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물류비전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ㆍ서 물류발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EU의 동진과 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최근 안정적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와 함께 유라시아 4대 물류축을 형성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업계는 남북철도 연결 이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륙지향적 물류체계, 즉 유라시아 4대 축을 결합하는 새로운 물류비전에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기자수첩]울산세무서 직원비리 벌써 몇번짼가 지난 9일 울산세무서(서장 임대순)의 이모씨(7급, 45세)가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7월 납세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6급 45세), 주모(7급 45세)씨가 구속된 이후 꼭 1년만에 같은 세무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이모(37세)씨가 같은 유형으로 구속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세무공무원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이 세무서 직원들의 비리가 비단 이 뿐이었겠는가? 올해 자체 감찰로 직원 1명이 직위해제 됐고 또 다른 징계 직원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쉬쉬하며 넘어갔을지 짐작이 된다. 왜 유독 울산세무서만 이토록 비리사건이 빈번할까? 일각에서는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 조직의 비대화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울산세무서는 세수규모로 전국 세무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세무서다. 이 세무서 세수는 대전지방청의 전체 세수규모보다도 많다. 이 세무서 관할구역에는 교통세수를 쏟아내는 (주)SK, S-OIL 등 대형 정유회사들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법인들을 비롯해 석유ㆍ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 세무서 관할 기업체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6만5600여개. 특소세 대상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체감경기 위축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소문난 지역이다.그러나 정작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세원을 관리하는 세무서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제2개청을 명분으로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후 부산청 산하 대부분 직원들은 일처리가 많은 울산서 근무를 기피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불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의 헛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4월1일 다시 예전과 같이 동울산세무서를 분리 발족해 두개 署로 나뉘어 세원관리를 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직원 비리사건들 대부분이 통합세무서 시절에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산세무서 비리사건은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조직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그렇다면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과 직원들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울산세무서가 두개로 분리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는 "비리세무서"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집단소송제 대비 이달중 공시업무 표준매뉴얼 발간 -퇴직연금 감독규정 마련 방침금융감독원은 12일 집단소송제에 대비, 이달 중 기업공시스템을 표준화 객관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관련 조직정비 등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5명으로 작업반을 구성, 퇴직연금사업자 요건설정 및 등록ㆍ상품개발ㆍ자산운용ㆍ준비금 등 관련 감독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금감원.금감위 장기적 통합 권고할 듯 내일 "카드특감" 결과 확정감사원은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 및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감사원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3일 전윤철(田允喆)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말부터 실시한 "카드특감"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현재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기구인데도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조사.제재는 민간기구에 위임.위탁할수 없는데도 사실상 그런 권리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간여하는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다기화돼 있고 중복규제를 유발할수 있으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는 고유기능이 있으므로 나머지 3개 기관 가운데 1개 정도는 줄이는게 이상적이나 노조의 반발이나 경제상황이라는 현실 문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카드대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5개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양도세 자동계산 더 편해진다"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해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와 관련 기존 HTS 가입자뿐만 아니라 비가입자도 이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HTS 가입을 해야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7월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중 HTS 미가입자에게는 개별 가입용번호를 사전 안내해 양도세 자동계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달부터 예정신고 안내문에 개별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이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HTS에 가입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양도세를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HTS가입용번호로 HTS에 등록해 인정사항 입력,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만든 후에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20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양도세 납세에 대한 설명내용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것.한편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28만9000명으로 월평균 2만1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내년부터 보험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금감원, 이달 중 실무작업반 구성 연내 작업 완료내년부터는 "제3보험"이 "질병ㆍ상해보험"으로, 특약이 "추가보장계약"으로 바뀌는 등 보험용어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뀐다.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12일 "국내 보험시장이 규모면에서 세계 7위 수준이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보험상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보험용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전히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동안 "알기 쉬운 보험용어 만들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연말까지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생명보험사들이 각 회사 상품의 사용약관이나 상품안내자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상법ㆍ보험업법 등 법규에 반영할 사항은 법규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또 "만약 보험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등 주석을 달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화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460만여대로 거의 모든 가구가 자동차 보험가입자이며 가구당 생명보험가입률은 89.9%에 달한다.금감원은 보험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생ㆍ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직원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또 설문조사ㆍ대학생 대상 캠페인 등을 벌여 현장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국회는 경기살릴 법안처리에 몰두하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담까지도 불사하겠다는정부의 정책의도가 국회의 딴죽으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중 5건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3개 안건 수정의결, 나머지 3개 안건은 다음 번 국회로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가 보류된 입법안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ㆍ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산업 지원의 핵심 제도들 이다.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 신설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은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긴 했으나 취지의 변질 없이 심의ㆍ의결된 것,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 민생관련 법안이 심의ㆍ의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정부는 이번에 보류된 입법안들을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소집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이들 입법안은9월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최소 2∼3개월 동안은 "길 잃은 미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됐다.하루 빨리 제도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고대하던 재경부도 다소 힘이 빠진 듯"국회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 회기가 짧고 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며 위안을 삼았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처럼 국회가 정부 정책활동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책을 생산한 정부 당국은 물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경을 답답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ㆍ야는"경제와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경제와 민생은 17대 국회는 물론 현 정부의성패까지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화두다.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정부이든 "생사를 걸고"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판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임시국회의 문만 살짝 열어 놓은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회기의 대부분을 정치현안에 대한 지루한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자초했다. 돌이켜 보면 여ㆍ야가 벌여온 정치적 입장대립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도 아니다. 의미없는 이념과 견해의 대립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합창하던 여ㆍ야가 정치현안에 대한 논쟁만을 일삼다시급한 사안은 뒤로 물리는 안일함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권이 구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중요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입법절차의 미스가 끼칠 파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논의에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대립 하다시간을 다보내 놓고 이제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 이라고 핑계를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겠다는 태도로 보여안타깝다. 2004.07.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