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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용어 사라진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체계도 개편정부, 신불자 등록제도 폐지 추진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관련 법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단순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맡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즉, 30만원 이상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 Credit Bureau)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용어가 사라짐에 따라 현재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로 구분하던 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도 신용불량정보를 없애고 이를 신용거래정보나 공공기록정보로 분산 관리키로 했다. 또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이나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과 같은 우량정보도 포함해 은행들이 적극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 개편은 현재 관련 규정에서 신용불량자를 금융사기범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다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신용거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금융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가치판단을 막고 객관적인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노조-소액주주 손잡고 경영진 몰아내" 이스턴테크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하려다 오히려 물갈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해 각종 편법과 사기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영진이 노조와 소액주주들의 손에 의해 물러났다.이스턴테크놀로지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황요섭 전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고선자 대표이사를 비롯해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주총은 당초 황 씨 등이 스스로 회사 이사 자리에 앉는 등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지만, 노조와 소액주주들의 힘에 밀려 오히려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자리로 바뀌었다.이날 주주들은 김현태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추인기, 서영성, 한영준씨 등 황 씨에게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 전에 회사 경영을 맡았던 임원들을 상근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경영진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소액주주 남상철씨도 비상근이사에 선임됐다. 대표이사에 선임된 김현태씨는 이스턴테크의 대주주로 한때 인수합병(M&A)을 추진했던 거래소 상장사 세신의 전 대표이사로 최근 (주)드림화인테크홀딩스와 함께 장내 지분 매수를 통해 이스턴테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주총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은 위임받은 노조의 주도로 이뤄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70명 가량의 소액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주총에서는 새 경영진 구성을 막기 위해 위조된 위임장을 들고 나타난 황 씨측 대리인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 10여명의 노조원들이 부상당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정된 안건들은 참석 주주 전원으로 찬성으로 통과됐다.김 신임 대표와 드림화인테크홀딩스는 현재 132만주(15.90%)의 지분을 확보, 사실상 현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분 취득 시기가 6월 말로 주총 의결권을 확정하기 위한 명의개서 정지기간(5월18~25일) 이후여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반면 종업원지주회사인 이스턴테크의 노조는 황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6월 초부터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주총에 대비해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주총에서 노조측이 확보한 의결권은 직원들이 직접 보유한 60만주(7.2%)를 포함해 총 290만주(35%)에 달했다. 황 씨는 지난 3월 말 전 경영주인 박원우씨 등으로부터 경영권과 함께 회사 주식 134만주(16.14%)를 90억원에 인수했었다. 그러나 당초 은행에서 차입했던 인수 대금을 갚느라 인수한 주식 전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대부분 처분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황 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뒤 구속 수감됐다. 황 씨는 자신의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회사를 인수 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의 배우자인 고 전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잠적, 주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회사 관계자는 "이날 주총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긴급발의를 통해 새 경영진을 서둘러 구성한 것은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스턴테크는 지난 11일 4억6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다음날 이를 결제, 최종 부도를 막았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명의의 은행 구좌에는 현재 55억원 가량의 자금이 있으나, 고 전대표가 회사 통장과 인감을 들고 잠적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새 대표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회사 등기를 다시 할 경우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황 씨가 발행한 어음 규모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씨는 융통어음을 할인 발행하거나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105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황 씨가 무단으로 발행한 할인 어음들은 사고 신고를 낼 예정이며, 결제 요청이 있더라도 위변조 처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부도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회사 소유의 은행 구좌와 부동산은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14곳의 협력사들에 의해 지난 6월 가압류된 상태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임 경영진의 선임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노조측과 새 최대주주로 등장한 드림화인테크홀딩스측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경영진을 긴급발의를 통해 임시로 구성한 것"이라며 "고비를 넘기고 나면 조속히 정식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진의 신임을 다시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회계법인들 부실감사로 총23건 손배소 진행중 지난해만 SK네트웍스 등 10건 추가 제기지난 2003사업연도 1개사업연도에만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등을 피감사회사로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10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최근 3년 이내 부실감사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총 23건인 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3건 중 안건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배소송이 총 13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사업연도에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이 제기된 건만 6건으로 코오롱 TNS, 대우자동차, 해태전자, 근로복지공단, 스탠더드텔레콤(2건)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며, 영화회계법인은 SK네트웍스 부실감사에 대한 손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사업연도 삼일회계법인은 태영텔스타, 신원회계법인은 KEF전자, 삼화회계법인은 올에버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배소송이 제기됐다.이같이 지난해 10건의 손배소송이 신규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부실감사를 이유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총 23건이다.회계법인별로는 안건이 13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삼일ㆍ안진이 각각 3건, 영화ㆍ신원ㆍ삼경ㆍ삼화회계법인이 각각 1건이다.주요 소송관련 피감사회사는 현대건설, 태영텔스타, 현대투신증권, 대우자동차, 코오롱TNS, SK네트웍스 등이다.한편 회계법인들의 감사보수액 및 연간 총매출액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239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10.6% 증가했으며, 손해배상준비금도 664억원으로 22.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카드깡`해 공무에 사용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서울行法, "상급기관 재산상 손해 끼치지 않았다" 지방행정자치단체의 하급관리가 소위 `카드깡`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변칙지출 했더라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변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1동장이었던 이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미집행처리촉구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업무추진비 중 행자부 예산회계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어긋나게 카드깡이라는 편법으로 현금화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현금화한 자금을 모두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 상위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바가 없다"고 판결했다.이씨는 지난 97∼2001년 동장으로 재직하던 중 관내 직능단체들의 행사지원과 경조사비를 마련키 위해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카드깡)`, 구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이에 이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나 구청측이 재차 변상책임과 징계처분은 별개라며 카드깡을 통한 변칙지출액 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재경부, FCC모가스 교통세 과세시점은 "반출시점" 결론 국내 정유사들 1조5천억 규모 세부담 벗을 듯휘발유의 일종인 "유동상촉매분해(FCC) 모가스" 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 하려던 관세청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FCC모가스 수입 통관시점에 교통세를 징수하려던 방침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가 관세청이 의뢰한 FCC모가스 교통세 부과와 관련한 유권해석 결과가 당초 관세청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관세 및 가산세, 교통세 등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세부담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FCC모가스는 1차 원유 정제시설에서 생산된 벙커C유를 2차 공정을 통해 다시 걸러 추출한 것으로 여기에 소량의 첨가제만 섞으면 국내 휘발유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다. 또 그 성분이 휘발유와 유사해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대개 완제품으로 통용되고 있다. 16일 재경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FCC모가스의 교통세 부과시점을 최초 수입시점인지 최종 반출단계로 봐야하는지를 물어온 관세청의 질의에 대해 "FCC모가스의 교통세 부과시점은 완제품이 되는 최종 반출시점" 이라고 회신을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SK정유,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FCC모가스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해 세관에 3∼5%의 관세를 납부해 왔다. 정유사들은 FCC모가스에 첨가제를 섞어 국내 휘발유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 이를 반출하는 시점에 교통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FCC모가스가 완제품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품목 분류상 완제품으로 간주 5∼7%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던 것. 이에 정유사들은 향후 수입 물량에 2%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함과 동시에 관세법상 과세시효에 따라 지난 2년 간 관세 차액을 소급해 물고 가산세까지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아울러 최종 반출시점에 국세청에 냈던 교통세도 수입 통관 과세로 바뀌면서 그동안 국세청 납부분 교통세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관세청에 다시 내야할 상황에 처한 것. 이에 정유사들이 반발하자 관세청은 재경부에 FCC모가스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재경부는 관세청의 질의에 대해 FCC모가스는 수입시 반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관시 3∼5%의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교통세 또한 수입시점이 아닌 최종 반출 시점에 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을 내린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FCC모가스는 반출단계에서 정부가 정하는 규격에 맞는 완제품이 되기 때문에 교통세 납부시점을 반출시점으로 잡은 것" 이라며 "수입단계에서는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기 때문에 교통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 추징 및 교통세 징수절차까지 바꾸려 했던 관세청의 방침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재경부 회신이 내려온 만큼 내달 초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초 방침을 고수할 명분을 상실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당초 관세와 가산세 등을 물리려고 했던 방침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며 "관세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9월 초순 품목분류회의를 열어 재경부 유권해석을 참조해 최종 결정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연체사실 등록시 사전통보 제도 필요" 임병철 금융연 연구원,신불자 등록제 폐지와 도덕적 해이 보완책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사실 등을 등록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신불자 등록제도 폐지는 필요하지만 이를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부정적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CB)에 등록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 스스로 신용경력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연 1회 또는 신용거래가 거절될 경우 신용정보를 무상열람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신용정보업자와 소비자간 이견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업자에게 부과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불자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출금, 카드대금의 단순 연체자가 금융사기범이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금융질서 문란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에 포함시키고 획일화된 연체정보를 월별로 세분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불자 제도의 개편 시기와 관련해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6월 실질적 의미의 신용불량자 순감소가 있었지만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CB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표]국내 72개 회계법인별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법인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단기순이익 1 삼덕 11,567 7,806 3,761 16,193 370 2 신한 10,039 7,788 2,251 22,419 230 3 삼일 95,230 59,471 35,759 280,014 5,704 4 안건 27,788 20,116 7,672 37,823 257 5 영화 30,836 13,534 17,302 57,363 720 6 안진 30,050 18,305 11,745 62,768 281 7 삼정 28,813 21,338 7,475 65,965 1,367 8 대주 17,054 12,502 4,552 28,308 827 9 남일 3,450 1,720 1,730 4,696 207 10 부일 5,068 2,928 2,140 8,440 237 11 인덕 3,084 1,658 1,426 5,775 70 12 동남 2,697 1,848 849 5,136 119 13 인일 5,389 2,545 2,844 8,026 705 14 이원 2,638 2,045 593 3,836 -4 15 신우 9,521 7,762 1,759 15,128 150 16 가립 1,252 650 602 1,537 37 17 신원 2,750 1,703 1,047 4,077 4 18 우리 7,641 5,147 2,494 9,836 309 19 성신 1,893 918 975 2,342 66 20 동명 2,155 981 1,174 3,378 96 21 한길 2,969 1,909 1,060 3,755 3 22 송현 3,619 1,825 1,794 6,975 351 23 삼경 4,250 3,180 1,070 6,895 96 24 삼화 4,646 3,231 1,415 7,339 122 25 대성 4,606 3,269 1,337 1,474 -252 26 선진 4,229 2,419 1,810 7,473 193 27 제원 6,392 4,886 1,506 6,823 381 28 화인경영 6,996 4,668 2,328 11,469 163 29 서일경영 2,542 1,892 650 3,763 12 30 새빛 2,304 824 1,480 2,640 21 31 성도 3,320 1,896 1,424 7,659 546 32 신성 2,186 1,461 725 4,614 135 33 선명 1,311 564 747 1,251 50 34 미래 2,493 1,485 1,008 4,342 214 35 다인 1,147 487 660 1,678 5 36 웅지 1,384 868 516 1,816 4 37 충정 1,026 306 720 2,567 143 38 이정 1,580 1,000 580 2,322 12 39 하나 22,183 18,880 3,303 39,642 1,008 40 위드 1,732 1,033 699 2,693 6 41 한림 5,194 4,553 641 3,010 46 42 정일 1,716 991 725 3,287 116 43 이촌 2,129 1,341 788 4,930 138 44 정연 2,006 1,165 841 3,848 163 45 일신 1,154 635 519 2,024 8 46 선일 734 244 490 1,136 -20 47 세현 1,506 826 680 2,873 79 48 광장 957 412 545 1,691 28 49 열린 842 226 616 1,239 68 50 세림 1,979 1,408 571 3,188 34 51 대현 1,666 1,076 590 3,484 52 52 이지 882 376 506 1,704 8 53 상록 758 230 528 1,005 9 54 태영 944 438 506 1,511 6 55 인솔 1,209 597 612 2,454 25 56 보람 1,114 604 510 2,175 4 57 참 757 256 501 1,380 0 58 세일 1,564 1,063 501 2,084 -44 59 세영 1,404 903 501 2,054 0 60 새시대 1,717 1,005 712 2,947 214 61 삼영 865 337 528 1,312 26 62 신화 857 338 519 1,137 19 63 한미 702 227 475 677 -25 64 삼빛 2,809 2,627 182 483 318 65 신정 839 338 501 385 1 66 정동 629 101 528 690 28 67 한울 638 137 501 407 1 68 서정 482 28 454 40 45 69 청안 532 32 500 0 0 70 제일 520 32 488 0 -12 71 중앙 500 0 500 0 0 72 신영 505 4 501 26 2 합계 419,940 269,398 150,542 823,431 16,302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李세제실장, "유류세금 내릴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사실상 "인하 불가론"…"추이는 계속 지켜볼 것"10원 내리면 年6천억 세수감소…인하효과도 불투명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유류세금을 낮춰 유가인상분이 서민경제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유류세금 인하 불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정책세미나에 참석 "유류세금을 리터당 10원 내릴 경우 월간 500억원씩 연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또 세금을 내려줘도 소비자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 또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론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했다.이 실장은 "종전까지 에너지 세율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종가세" 체계였으나 90년대 중반부터 리터당으로 정해지는 "종량세" 체계로 개편했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세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며 "최근의 유류가격 인상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소비자 유류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세금" 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달러 올라가면 통상 국내 유통가격은 8원이 상승해야 한다" 며 "그러나 국내 유류가격은 두바이유 가격상승과 달리 정유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상되는 측면이 많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이 실장은 "지난 01년 7월 두바이유가 23달러였을 때 국내 유류가격(휘발유 기준)이 1000원 가량이었으나 올해 두바이유가 37달러로 14달러가 올라 유류가격이 100원 이상 상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 유류가격은 130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며 "국제유가와 국내 유류가격의 연동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유류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주유소들이 마진율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마진이 리터당 85원 가량으로 지난해 평균(60원)에 비해 40%이상 뛰는 등 고유가에 편승한 주유소들이 마진율을 너무 올려 유류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와 대비해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도 거의 "따불(2배)" 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유류세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세수감소만 초래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마련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컨틴젠시 플랜(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계획)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며 "유류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 국제유가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본 후 정책을 결정하겠다" 고 설명했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지난해 회계사들 1인당 2억1200만원 매출 올렸다 회계감사, 세무부문 매년증가‥컨설팅 부문은 감소국내 72개 회계법인들은 지난해 일년동안 82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163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회계법인들의 전체 매출액중 삼일, 안진, 영화, 안건, 삼정 등 5대회계법인이 61.2%를 차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72개 회계법인들의 2003사업연도(2003.4.1∼2004.3.31)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체 회계법인들의 총 매출액은 8234억원으로 전기의 7656억원보다 7.5%, 578억원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당기순이익은 163억원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전기에 비해 21.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에따라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1인당 매출액도 2억1200만원으로 전기의 2억 2600만원에 비해 줄었다.삼일ㆍ안진ㆍ영화ㆍ안건ㆍ삼정 등 5개 회계법인의 매출액 합계는 5039억원으로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의 61.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전기의 63.6%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회계법인 매출액 중 업무별 수입금액(비중)은 회계감사부분이 3680억원(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관련부분은 1302억원(15.8%), 컨설팅은 3252억원(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수입구조 측면에서 회계감사 및 세무관련부문은 금액과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컨설팅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3사업연도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 금액자체가 전기에 비해 217억원이나 감소했다.올 3월말 현재 회계법인 전체 자산규모는 4199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3.7%, 150억원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2694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2.7%(72억원) 증가했으며 자본규모는 1505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5.4%(78억원) 늘어났다.또 전체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는 3880명으로 전기의 3389명에서 14.5%, 491명 증가했다. 총 등록 공인회계사(지난 3월말 현재 7148명) 대비 법인소속 회계사 비중도 2002년 3월말 49.0%에서 지난해 3월말 52.6%, 올 3월말 현재 54.3%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삼일ㆍ안진ㆍ영화ㆍ안건ㆍ삼정회계법인 등 5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는 2187명으로 2001년 3월말 1669명, 2002년 3월말 1947명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소형 회계법인 신설 등에 따라 그 비중은 58%에서 56%로 매년 1%p씩 감소하고 있다.총 회계법인 수는 지난 2001년 회계법인의 최소자본금요건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2002사업연도에 9개사, 2003사업연도에 10개사가 각각 늘어 올 3월말 현재 7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회계연도에 신설된 11개사는 신화, 한미, 삼빛, 신정, 정동, 한울, 서정, 청안, 제일, 중앙, 신영 등이며 세정회계법인은 지난해 1월에 삼정에 합병되면서 사라졌다.한편 국내 회계법인수가 72개로 늘어났으나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규모의 회계법인은 3월말 현재 삼일ㆍ안진ㆍ영화ㆍ안건ㆍ삼정ㆍ신한ㆍ대주ㆍ하나회계법인 등 총 9개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수가 100인 이상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법인과 감사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
200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자료전문> 200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Ⅰ. 일반현황 1. 회계법인 현황 □분석대상 회계법인 ○ 2004.3월말 현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72개 회계법인(3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함 ○ 대상사업연도 : 2003사업연도(2003.4.1 ∼ 2004.3.31) ＊대성회계법인(6월 결산법인)은 전기사업보고서 기준 □회계법인 신설 누증 ○ 2001.3.28. 회계법인의 최소자본금요건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공인회계사법 제27조)된 이후 2002사업연도 9개사, 2003 사업연도 10개사가 각각 증가됨 "02.3.31현재 "03.3.31현재 "04.3.31현재 ㅁ회계법인수 : 53사 ―→ 62사 ―→ 72사 ㆍ증감법인수 : +9사 +10사 * 2003사업연도 증감법인 현황 - 신설(11사) : 신화, 한미, 삼빛, 신정, 정동, 한울, 서정, 청안, 제일, 중앙, 신영 - 소멸( 1사) : 세정(2003.10.1. 삼정과 피합병) 2.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수의 증가 ○ 2004.3월말 현재 회계법인에 소속된 전체 공인회계사수는 3,880명으로 전기 3,389명에서 14.5%(491명) 증가하였고, 총등록공인회계사 대비 법인소속회계사 비중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총 등록공인회계사수는 7,148명으로 전기 6,444명에서 10.9% (704명) 증가함 "02.3.31현재 "03.3.31현재 "04.3.31현재ㆍ총등록공인회계사수 : 5,890명 ―→ 6,444명 ―→ 7,148명ㆍ법인소속인회계사수 : 2,888명 ―→ 3,389명 ―→ 3,880명 ㆍ법인소속회계사비중 : 49.0% ―→ 52.6% ―→ 54.3% ○ 2004.3월말 현재 삼일, 안진, 영화, 안건, 삼정회계법인 등 5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는 2,187명으로 전전기 1,669명, 전기 1,947명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회계법인 신설 등에 따라 그 비중은 58%에서 56%로 매년 각 1%P씩 감소함5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비중 (단위 : 명) 구 분"02.3.31현재"03.3.31현재"04.3.31현재5대 회계법인 1,669(58%)1,947(57%)2,187(56%)기타 회계법인1,219(42%)1,442(43%)1,693(44%)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2,888(100%)3,389(100%)3,880(100%) 3.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 소속 공인회계사수가 100인 이상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회원사가 30개국이상에 분포하고 소속 전문가가 2,000명이상인 국제적 회계법인 □2004.3월말 현재 해당 회계법인 ○ 삼일, 안진, 영화, 안건, 삼정, 신한, 삼덕, 대주, 하나회계 법인 등 총 9사 4. 외국회계법인과의 업무제휴 현황 □업무제휴 범위에 따른 분류 ○ 업무제휴의 범위에 따라 Membership관계와 Correspondent 관계로 구분 - Membership 관계 : 영업, 인사, 상호감리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조(삼일 등 21개사) - Correspondent 관계 : 서신교환, 상호교류등 제한적 업무협조 (가립 등 4개사) □ 주요 변동사항 ○ 신원, 이지, 대현회계법인이 새로이 외국회계법인과 업무제휴Ⅱ. 회계법인 재무 및 영업현황 1.재무현황 □ 2004.3월말 현재 회계법인전체의 자산규모는 4,199억원으로 전기 4,049억원 대비 3.7%(150억원) 증가하였고 □ 부채규모는 2,694억원으로 전기 대비 2.7%(72억원) 증가하였으며, □ 자본규모는 1,505억원으로 전기 대비 5.4%(78억원) 증가함 □ 공인회계사 1인당 자기자본 : 당기말 0.39억원(전기말 0.42억원) 요약 재무현황"02.3.31현재"03.3.31현재 "04.3.31현재ㆍ 자산총계 : 3,404억원 ―→ 4,049억원 ―→ 4,199억원ㆍ 부채총계 : 2,164억원 ―→ 2,622억원 ―→ 2,694억원 ㆍ 자본총계 : 1,240억원 ―→ 1,427억원 ―→ 1,505억원2.영업실적 □ 2003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규모는 8,234억원으로 전기 7,656억원 대비 7.5%(578억원) 증가한 반면, ○ 공인회계사 1인당 매출액 : 당기 2.12억원(전기 2.26억원) □당기순이익 규모는 163억원으로 전기대비 21.6%(45억원) 감소함 ○ 이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증가에 따른 인건비(매출액의 62.1%) 증가로 기인한 것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증감현황FY2001 FY2002 FY2003ㆍ 매 출 액 : 6,566억원 ―→ 7,656억원 ―→ 8,234억원 ㆍ 당기순이익 : 227억원 ―→ 208억원 ―→ 163억원 3.업무별 수입구조 □ 2003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 중 업무별 수입금액 (비중)은 회계감사부문 3,680억원(44.7%), 세무관련부문 1,302억원(15.8%), 컨설팅 등 3,252억원(39.5%)임○ 5대회계법인의 매출합계는 5,039억원으로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의 61.2%(전기 63.6%)를 차지함 □ 업무별 수입구조 측면에서 회계감사 및 세무관련부문은 금액과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컨설팅부문의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3사업연도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 금액자체가 전기 대비 217억원이나 감소하였음업무별 수입구조 (단위 : 억원) 구 분FY2001FY2002FY2003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회계감사2,832(43.1%)3,392(44.3%)3,680(44.7%)세 무544(8.3%)795(10.4%)1,302(15.8%)컨설팅 등3,190(48.6%)3,469(45.3%)3,252(39.5%)총 수입6,566(100%)7,656(100%)8,234(100%) 2004.08.1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