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850건


靑-경제학계, 금융감독개편안 `충돌` 혁신위 "개편안"에 경제학자 103명 시민단체 반발 경제학자 "관치금융 발상..공적 통합 민간기구 입법 청원"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국내 대표적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개혁성 상실`, `관치금융 부활`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장외`로 옮겨져 2차전을 치르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정부측 개편안 법률개정안과 민간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이필상 고려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 국내 103명의 경제학자들은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 "혁신위의 안은 이전의 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그동안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통합 공적 민간 기구화`를 주장해 왔던 경실련과 공동으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경실련은 이에 더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학자들은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자들은 "금융감독조직의 독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 통힙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윤성식 혁신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9월에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이 만들어지도록 입법 청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에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든다는 원칙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공식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금융감독개편안이 `개혁성`논란으로 증폭되자 혁신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제1의 과제로 강조해 온데다, 글자 그대로 `정부혁신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해질 정도로 개편안이 부실하다는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혁신위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융감독개편안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환경이 바뀐 게 아니냐"며 신임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시인하는 듯했다. 즉 정부혁신위가 기본 골격을 바꾸는 개편안을 제시할 경우 윤 위원장이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윤 위원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임 금감위원장이 열의를 갖고 하겠다고 나서는데, 같은 정부 입장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라면서 "새 금감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위측 개편안이 오랜동안 논의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담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윤 금감위원장에게 책임을 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금감원 노조, 시민단체,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 혁신위는 지난 13일 내놓은 개편안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공적 통합 민간기구`안과 혁신위 안이 국회에서 맞붙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불필요한 업무는 버려라"-서울세관 "불필요한 일 21가지 버리기" 책자 발간서울세관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업무를 과감히 버리는 "불필요한 일 21가지 버리기"에 나섰다.서울세관은 16일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 경감 및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21가지 버리기’를 단기성공 혁신과제로 선정,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감사를 의식해 교육일지를 작성하거나, 이사화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전제품 등 주요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 등을 불필요한 일로 꼽았다.서울세관 관계자는 "불필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단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세관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필요한 일 버리기 21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이사화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전제품 등 주요 물품에 대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는 일▲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중 수입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액심사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고, 제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송금영수증 등 수입대금 지급관련서류를 징구 하는 일▲화물정보시스템과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 승인 등 보세구역 변경내용을 전국세관에 문서통보 하는 일▲동일사유로 도일업체에 대하여 여러 건을 경정하는 경우, 매 건마다 경정결재를 하는일▲잠정가격신고물품의 가격확정시 확정가격 가산율을 전국 세관에 문서통보하는 일▲환급관련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지정신청시 관세환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외투기업등록증명서를 징구 하는 일▲환급받은 물품을 재수입 통관시 징수해야하는 당해물품의 환급액을 통관지 세관에서 산출할 수 있음에도 환급지 세관에 환급액 조회를 하는 일▲분석의뢰물품에 대한 보완요구 및 지연통보 내역을 분석부서에서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분석의뢰 부서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문서로 재통보 하는 일▲사후관리물품 수출신고시 제출하는 수출승인서(사후관리 세관장이 발급)를 사후관리세관과 수출신고 세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징구하는 일▲외항선원 등 항만 출입자 관리를 위한 유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 대장으로 각각 관리하는 일▲감사를 의식하여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일▲관세행정 설명 등 관행적인 간담회를 위해 관련업체 임직원들 소집하는 일▲동일내용을 이중 기안 (내부결재, 시행문)하는 일▲단순 내용전달 등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도 집합교육을 하는 일▲경고장/주의장 교부시 당사자로부터 수령증을 징구하는 일▲자체 내부행사 등 국민에게 꼭 알리지 않아도 되는 행사때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일▲자체 간부회의시 좌석명패를 부착하는 일▲관인(직인)날인시 관인기록부에 사용내역을 기록하는 일▲통신장비중 매일ㆍ수시 사용함에 따라 별도 일일점검이 필요치 않는 전화기ㆍ키폰ㆍ팩스에 대한 일일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ㆍ결재를 하는 일▲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ㆍ교육시 자료를 인쇄 또는 복사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일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노조, 혁신위 개편안 "신관치금융 음모" 비판 -혁신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수용불가"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6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또 이날부터 철야농성과 전직원 리본달기 등 항의농성을 벌일 방침이다.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금감위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며 감독정책을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신관치금융 음모이자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 정부혁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전직원 리본채용 ▲정부혁신위 항의방문 ▲감독기구 통합 및 중립성 보장 촉구 집회 개최 ▲노조간부 철야농성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또 국회차원의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당대표 앞 탄원서를 제출하고 각 정당 의원앞 정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입법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강원 영월 마차초교 학생들, 조세박물관 견학 서울을 방문한 강원도 영월 마차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지난 12일 조세박물관을 견학했다.학생들은 세금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한 후, 우리나라 세금의 역사에 대해 박물관 안내도우미의 설명을 들었으며, 방문기념으로 학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이슈진단] 부동산 시장 언제 살아날까 "원가연동제 도입과 퇴출이 시장의 흐름을 만든다."국내 주택시장이 다시 깨어날 시점은 언제쯤일까.회복의 징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이는 주택수요자와 건설업체의 최대 관심사다.15일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DK에 따르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은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 쯤"이며 "원가연동제 폐지"가 시장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식 DK 팀장은 "1980년대 후반 3년9개월의 상승장을 겪은 이후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90년대 초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말했다.◆되풀이되는 학습효과, 1990년 초반 복사판지난 1987년 7월부터 시작된 1차 부동산시장 활황기는 91년 4월까지 3년9개월간 지속됐다.이 기간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평균 20%를 기록했다.이는 최근 3년간의 상승률 15.6%보다 높은 수치다.80년대 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88년 9월)한데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 연동제(89년 11월) 등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점도 최근 상황과 흡사하다.상승기에 집중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입주시점과 규제책이 맞물린 지난 91년 4월을 정점으로 하락기를 맞게 된 점도 내년 원가연동제 실시를 앞두고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현재 시장상황과 엇비슷하다.◆원가연동제가 시장의 열쇠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과 정부규제가 맞물려 부침을 되풀이해 온 시장에서 "원가연동제"는 정점과 바닥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해왔다.80년대 후반 정부의 잇달은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달아오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는 원가연동제였다.최근의 부동산시장은 90년대 초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0개가 넘는 각종 안정대책에도 꿈쩍않던 부동산시장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안정의 기미를 보였다.하지만 이후에도 재료가 있는 곳에 수조원의 부동자금이 몰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15년만에 원가연동제를 부활시켰다.유 팀장은 "80년대 말에도 지난해처럼 9개가 넘는 안정책이 나왔지만 상당기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며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나온 뒤에야 상승세가 꺾인 점에서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다"고 말했다.◆2006년 말이 회복기수급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은 지난 3년간 집중 공급된 아파트들이 소진되는 2006년 말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올해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적은 15만가구에 불과하다.이러한 공급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3년간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입주도 2006년말 쯤이면 마무리된다.신규 공급이 줄고 기존에 공급됐던 아파트들이 대기수요자들에게 돌아가 자연스레 수급이 균형을 찾을 때라야 시장의 기능이 살아날 것이라는 설명이다.유 팀장은 "당분간 시장의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며 "2006년 말께 분양가 규제완화 대책(원가연동제 폐지)이 나오는 시점이 내집마련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제공>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틈새로 본 부동산] 그래도 아파트 매물은 "품귀" "집값은 떨어진다는데 서울 강남에 아파트 매물이 많지 않은 까닭은."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서는 아직 매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역시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강남 집주인들이 계속 "보유"를 고집하는 것은 왜일까. 강남 개포주공 1단지 15평형을 2년 전에 매입한 K씨의 사례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K씨는 당시 대출 1억원에 전세 1억원을 끼고 4억원에 매입했다. 1년 전만 해도 6억7천여만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5억3천만원까지 떨어졌다. 단순 계산법으로는 아직 1억3천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팔기가 쉽지 않다.우선 강남은 투기지역이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2년 보유한 K씨의 경우 양도세(주민세 포함)가 3천만원가량 나온다.여기에 집을 사면서 낸 취득ㆍ등록세 1천만원, 1억원 대출금에 대한 2년간의 이자 1천2백만원을 감안하면 K씨가 얻는 실제 차익은 8천만원 정도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빼면 2억8천여만원이 남는다. 이 가격으로는 지금의 생활권인 강남에서 소형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들다.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강남에서 아파트를 다시 살 경우 취득ㆍ등록세(세율 약 5.8%)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 만만치 않다. 5억3천만원에 원래 살던 집을 되사려면 3천만원 정도를 취득ㆍ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결국 K씨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개포동 통일공인의 은완수 실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거래형성 자체를 어렵게 해 불황기인 요즘 오히려 가격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제공>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고유가"에 무너지는 서민경제-"손 놓은" 정부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며 좀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름값"을 둘러싼 서민들의 근심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서민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기름과 관련한 물가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빈사상태" 수준이다. 그동안 경기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써봤다가 효험도 못 본 정부입장에서도 고유가는 치명적이다. 상황의 반전 없이 현 기조가 계속된다면 경제가 온통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각계에서 "유류세금 인하"를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고유가가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세이든 뭐든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컨틴젠시 플랜 3단계 기준선인 35달러(중동산 두바이유가 기준)를 넘어선지 4개월이 되도록 "계속 검토중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있다" 는 인상이다. 최근에는 "유류세금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혀 "알아서"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있었던 재경부 기자단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를 내리면 연간 6000억원의 세수감만 발생할 뿐 당장 소비자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고 30원씩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10원 정도 내려서는 서민들이 혜택은커녕 세수감만 발생한다" 며 "최근의 유류가격 인상은 "세금" 때문이 아닌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때문" 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마진은 리터당 85.82원으로 지난해 평균(60.60원)에 비해 41.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경제와는 반대로 이들은 "야금 야금" 잇속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세금으로 유류가격을 낮출 수 없다" 라는 재경부 관계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잡을 수 없는 유류가격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잡아 서민경제를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대대적인 세금인하를 통해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 같은 정책의 선택이 어렵다면 가격담합으로 유가급등을 부추기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가해 유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를 컨트롤하는 재경부가 이 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담합을 외면하고 세금인하도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것은 기름값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아예 못 본 척 하고 오로지 세수에만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늦기 전에 정책의 선택이 이뤄지길 바란다. 서민경제가 파탄한 뒤 결단을 내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盧 대통령, "임명ㆍ해임시 총리의견 적극 존중" "총리 인사제청권" 실질적 강화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전체회의 주1회 실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과 관련 "인사문제는 현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명과 해임에서 총리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해 총리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총리와의 국정운영 역할분담의 기본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국회의 위상과 역할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 지배 않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정 협의 통해 당정이 국정 중심 확실히 잡도록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며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와 독립기관의 소관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총리는 일상 국정운영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정과제회의만을 주관하고 여기서 대통령 소관 업무나 총리가 회부한 사안에 한해 조정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주1회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정과제회의와는 별도로 각 위원회 위원장들과 책임 간사들이 모여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큰 방향을 정리하게 된다. 각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과 관련 △국무총리-사회질서 유지 및 위기관리 업무 △경제부총리-경제산업정책 △보건복지부장관-사회ㆍ노동ㆍ문화ㆍ환경ㆍ보건복지분야 △통일부장관-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과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관련 정책 등을 각각 관장토록 했다. 노 대통령은 "분야별로 부총리 혹은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회의를 적극 할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며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 업무는 총리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고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국정운영 역할분담에 따른 보고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총리에게 정식 보고토록 하고 대통령 비서실도 보고사항을 총리에게 보고토록 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일반적 국정운영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도 총리에게 상시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보고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 책임 장관들에게도 참조할 수 있도록 보고를 공유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관업무의 경우 대통령 공식보고와 함께 총리에게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참조토록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실행운영방안 및 보고시스템 세부안을 논의해서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일정의 큰 방향도 이런 기본 정신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라"며 "국가원수로서 헌법상 소화해야할 일정이나 국가적 상징성 큰 사안, 중요 국정방안 관련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일정을 잡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자제 할 것"(종합) "국세행정 문란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것"하반기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유가와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을 담합해 유류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고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이 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상황을 봐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하겠다" 며 "중소기업을 위주로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이나 국세행정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유가 기조에 편승해 국내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이 마진율을 높여 폭리를 취하는 등 일련의 가격담합을 통한 유류가격 인상 주도현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유가와 관련해 세금을 내리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며 "최근에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마진율을 높여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 이에 대한 실태파악 후 공정위를 통한 조사착수 등을 검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 공보관은 아울러 "부동산 대책, DDA협상과 관련한 태스크 포스를 재경부내에 설치할 것" 이라며 "재경부 인원들을 활용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명간 조직설치, 향후 대책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자제 할 것"(1보) 이용섭 국세청장은 16일 "하반기에는 경기상황을 지켜보며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하겠다" 며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 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하반기 세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이 전했다. 2004.08.1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