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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도 스톡옵션 받을수 있다 일반근로자도 자사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스톡옵션 취득권리는 주주총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0%,이사회 결의로 10%까지 각각 부여받게 된다.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인 행사가격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20~30%정도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스톡옵션을 취득할수 있는 귄리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이사회 결의로는 10%까지 각각 부여할 수 있고 권리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내로 규정했다.또한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회사의 근로자는 취득 대상 주식수 감소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상장.등록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배하는 회사(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부여를 배제토록 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회사가 상환하기로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약정하지 않은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토록 했다.기업의 파산,사업의 폐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 조합원총회 결의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 했다.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는 근로자측면에서는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산형성에 기여할수 있고 기업입장에선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선 널리 활용되고 있다.최수홍 노동부 노사협력과장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11.23 출처 : 노동부
병원이 접대여성 `날림검진", 보건증 `장사" 거액 검진료 챙긴 병원장.직원 등 18명 검거 병원에서 정밀한 의료검사로 성병 등을 정기 검진받아야 하는 유흥주점 접대여성들에게 부정 의료인을 보내 형식적인 출장 검사를 실시,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정밀한 검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검진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해 주고 검진료 등 거액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M병원 원장 이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병원 원장 유모(57.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검진을 도운 임상병리사 황모(29)씨 등 병원 직원 6명과 유흥주점 관리자 권모(3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인 이씨와 유씨 등은 올초부터 병원 사무직 등 출신의 비의료인을 `검진 브로커"로 고용,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의 유흥주점 141곳과 접대여성이 내는 검진료를 나눠갖기로 계약하고 병원 검진차량을 이용해 야간시간대에 업소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닌 브로커들이 검진을 맡게 하고 여종업원들이 직접 체액 등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허술한 검진을 실시한 뒤 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2만원씩의 검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까지 접대여성들에게 5천여장의 보건증을 발급해주고 2만5천여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챙겨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등 성병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해 의사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이후로도 월 1회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혈액채취를 한 뒤 혈청검사 등 전염병을 가려내는 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가 하면 생리 중이어서 검진이 불가능한 여종업원에게도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등 형식적으로 검진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600여만원 주고 수능 대리시험 부탁 "지난해 수능 때 관리감독 허술해 계획"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부탁한 응시자가 600여만원을 주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부탁하고 돈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광주 S여고 출신 재수생 J(20.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7일 실시된 수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서울 S여대 휴학생 K(23.여)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J씨는 1년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S여대 휴학생 K씨에게 학원비와 책값 비용으로 62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J씨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의 감독이 허술해 잘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대리시험을 계획했다"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해진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평소 과외를 해 믿고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J씨는 또 "공부도 힘들고 성적도 오르지 않아 불안해하다 언니와 상의하던 중 먼저 대리시험을 부탁했다"며 "언니가 적발됐을때 감독관이 "문제가 생기면 결시처리 하겠다"고 말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8월 J양을 만나 대리시험 부탁을 받고 광주 D여고에서 실시된 수능에서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도중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발견한 감독관에 의해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며 시험장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대리시험을 본 K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리시험 "브로커" 개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했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지자체 발생주의 따른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일반 기업처럼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4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또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땐 주민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 제ㆍ개정안 11건과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3건, 일반안건 12건 등 2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선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초한 4대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재무보고서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의 단식부기회계만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할 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채를 발행할 땐 사업별로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현 제도를,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한 뒤 한도액 범위 안에선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탄력적인 재정운영을 보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장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ㆍ기금운영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도 마련됐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인사]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승진 5명 국무조정실은 23일 재경금융심의관실 권태성 서기관과 심사평가1심의관실 강태옥 서기관 등 서기관 5명을 23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켰다.다음은 부이사관 승진자 명단■재정금융심의관실 권태성(權泰成)■심사평가1심의관실 강태옥(姜泰玉)■복지심의관실 김원득(金源得)■노동여성심의관실 최기조(崔基祚)■복권위원회사무처 최경하(崔勍夏) 복권정책과장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증권예탁원.증권업협회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증권예탁원과 증권업협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증권예탁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했고 증권예탁원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세법과 회계처리에서 국세청과 이견이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지난 15일부터 증권업협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증권예탁원과 증권업협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지방세납세자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된다 행자부, 사전ㆍ사후 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연찬회 가져최근 재산세와 종토세의 급격인상에 대한 거센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세 구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방세심사과와 세정과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관련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2004 세무조사ㆍ구제업무 연찬회"를 가졌다. 특히 지방세심사과의 경우는 심사과 부활후 사실상 처음 열린 연찬회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최근 높아진 주민들의 납세의식으로 재산세와 종토세 조세저항과 맞물려 상당히 시기가 적절했다는 평가다. 이희봉 심사과장은 23일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지방세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개선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찬회에서 납세자의 사전ㆍ사후권리구제 개선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는데 맞춰 구제분야도 발전ㆍ신장시켜야 한다"며 "제시된 개선안은 현실적 상황에 비춰 청구건수가 많거나 구제인력을 갖추는 대로 실효성 있는 것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사전적 권리구제가 활발치 않았다"며 "이번 에 제기된 과제는 심층분석과 납세자ㆍ학자ㆍ중앙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한 뒤,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면 현실상황에 맞게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자부 연찬회에선 시도별로 세무조사 15건과 구제업무 17건이 발표됐으며, 세무조사분야에선 경기도 시흥시 세무과 이정홍씨가 최우수발표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씨는 비회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사실의 포착으로 투기세력을 적발해 취득세 등 3억3700만원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하며, "부동산투기세력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세무조사기법"을 발표했었다. 아울러 구제업무분야에선 충청북도 증평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신석종 세무서기가 사전적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세 납세자구제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구제업무분야 최우수작으로 뽑혀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국내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사전적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가칭 "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대전국세청, "분납제도 활용하면 세금 절약돼요" "중간예납 분납ㆍ추계액신고 활용법" 소개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조용근)이 성실한 중간예납을 다시 촉구하며, 분납제도의 활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화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3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2월 1일자로 3%의 가산금이 붙고, 다시 한달이 지나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며 "납세자는 받은 고지서대로 납기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득세중간예납은 직전 해인 2003년 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세무서에서 결정한 뒤, 납세고지서를 보내 부과되는 제도. 이와 관련 대전청은 "사업이 극히 부진해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2003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며 "이 땐 지난해 세금의 50%가 아닌 올 상반기 실적대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 한번에 납부가 곤란할 땐 분납제도를 활용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대전청 세원관리국 최영묵 개인납세2과장은 "분납을 신청한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분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분납은 45일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두 번 나눠내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엔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05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엔 그 50%인 1000만원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2005년 1월1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 과장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세전자납부서비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단독주택 취득세 내년 3배 가량 상승 전망(종합) 새 과표 시가기준 평균 80% 이상 반영종부세 자진신고.납부하면 세금 3% 공제 내년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80% 이상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3배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또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을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자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깎아준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비율이 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나왔다.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정부는 앞서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고 취득세율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세율의 변화가 없는 취득세는 과표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해 최대 3배까지 세금이 올라가지만 등록세는 과표가 상승하더라도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최고 1.5배로 상승하게 된다.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는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 과표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이상 보유했을 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인 12월1~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재경부는 종부세의 경우 전국의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현행 국세청 컴퓨터로는 완벽한 계산이 불가능해 정부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매년 잠정세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고 당사자들은 자신이 계산한 종부세액과 안내된 종부세액을 비교해 정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종부세액은 내년 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이번에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해 종부세액은 최대 18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스톡옵션을 우리사주로 배당받을 수 있는‘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본격 도입된다.노동부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총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로는 10% 이내에서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기간은 부여일로부터 6월~2년 이내며 가격은 시가보다 20~30% 가량 할인시켜준다는게 정부측 방안이다.근로자들이 취득한 주식은 스톡옵션의 특성상 1년간 의무예탁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끔 했다.이 제도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시로 취득기회가 제한된 기존 우리사주제의 시가구입에 따른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게 특징. 또 상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다.아울러 모회사 지배하에 있는 비상장회사도 △소속 근로자의 동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해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모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측에서 미리 차입을 한뒤 사후 주식을 배정하는‘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현재 비상장회사에게만 허용했던 것을 전체 회사로 확대한다. 차입금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때만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조합측의 지배권 침해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약정 차입금은 조합측이 책임지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간 협력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할인율은 법이 통과된 후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안의 할인율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수준인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ESPP)를 운영중인 미국은 할인율이 15% 이내이며‘저축연계주식옵션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2004.11.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