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906건


청운대 대학원 총원우회, 화합위한 '2023년 송년의 밤' 성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제25대 청운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회장 권영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원우들과 총장 및 대학원장, 교수 등이 함께 하는 총원우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총원우회의 밤은지난달 30일 오후 6시 인천 부평구 라페니체웨딩홀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정윤 총장을 비롯한 박건용 대학원장 및 교수 그리고 원우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원우회 발전은 물론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정윤 총장과 박건용 대학원장, 민병현 대외협력처장, 김재호 교학처장, 김광병 학생처장, 정여주 학과장, 서상범, 소순영, 서상숙,장정애, 김영미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청운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권영례 회장과 전경천 수석부회장, 조기종 감사, 홍대권 사무총장, 정재은 사무국장 등 150여 명의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또한 내빈으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국회외교통상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허식 인천시의장, 이성만, 배진교 국회의원, 이행숙 전 인천정무부시장, 오용환 남동구의장, 유경희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동구의회 의원 등 지역 기관장 및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축사와 경품권 추첨, 여흥 시간 참여 등 뜻 깊은 원우회의 밤 행사에 큰 힘을 보탰다.정윤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님을 비롯한 허식 인천시의장님 및 의원님 등께서 귀한 시간 내주시어 원우들의 화합을 다진다는 이 뜻 깊은 행사에 함께 자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학교 동문들간의 친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으신 말씀과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영례 회장은 "원우님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제25대 총원우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동문 간의 유대를 쌓음과 동시에 모교 발전에 큰 힘을 싣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늘 이렇게 많은 원우님들의 참여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됐고 오늘 행사를 더욱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문회로 발돋움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다음 상대 뉴스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가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사들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 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1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를 위한 풀뿌리 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가처분 신청을 낸 28개 인터넷신문 언론사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신협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 언론사는 그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하면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뿐만 아니라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료라는 설명이다.이들 언론사는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포털 다음(Daum) 상대 초강경 법적 대응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 훼손을 놓고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2년만에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싸이트인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협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정한 경쟁 훼손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이와함께 "협회의 임시기구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할 임시조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행정망 마비 해법은 대기업?’ 엘리트 만능주의에 숨긴 정치적 속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최근 행정망 장애를 명분 삼아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시늉을 하려는 모양이다.올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6월 토론회에서 과기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리고 최근에는 행정망 장애를 빌미로 1000억원 미만 사업까지 대기업에 풀어주려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원인을 알아야 해결한다. 아주 기초 상식이다.관리운영에서 사고가 터진 걸 가지고 왜 시스템 구축을 두드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를 수도 있겠으니 설명해드리겠다.정부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 구축(SI, System Integration)과 시스템 유지보수(SM, System Maintenance) 사업으로 나뉜다.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면 초반 한두 달 정도는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이때 수정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한다.이 안정화 기간 후 발생하는 문제는 유지보수에서의 문제다.큰 문제 없이 운영되던 행정망이 운영자 바뀌고 박살 났다?거의 99%, 지금 운영자들이 문제인 거다.조달청에 1년마다 정부기관들이 뭐라고 발주했는지 보라.지난 25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뭐라고 발표하셨나.시스템 설계 결함이라고 하셨나? 네트워크 장비가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묻겠다. 작금의 행정망 사태.SI가 터졌나, SM이 터졌나.그리고 대기업이면 다 잘하는가.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접속 장애(SK C&C).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SK C&C),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LG CNS)은 어느 중소기업들이 하셨나.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사업은 철저한 원하청 구조다. 대기업이 일감을 따도 짜고 붙이는 건 어차피 중소기업들이다.대기업이 하청을 아주 조이면 아무리 잘난 대기업, 똑똑한 하청이 붙어도 순살자이를 모면할 수가 없다.하나 더 살펴보자.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SW사업 대기업 입찰 제한이 왜 생겼나.일 하는 건 똑같은 데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 단계에 단계를 두며 말단 하도급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해보고자 윗선 단계를 하나 없앴다.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여기에는 속기록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 있다.대기업이 정부 사업을 하다보면 대기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엮이게 되고, 대기업 임원을 정부 고위공무원에 파견으로 내보내는 일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정부-대기업 대놓고 유착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신가?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다.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과기부가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를 푸는 개정안을 내놔봤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그렇다면 최근 과기부가 언론에 흘려주고 있는 ‘정부SW 대기업 입찰 제한해제’ 메시지는 무엇일까.이 메시지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읽힌다.첫째, 현 운영자들이 사고 친 것에 대해 시선을 돌려보자.두 번째, 전 정부들이 대기업을 자유경쟁에 못 넣게 해 사고가 쳤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보자. 대기업에는 우리 동기 동창생들이 임원으로 근무한다.세 번째, 현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시행되었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그릇되며 과도한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철폐하는 진정한 자유 보수 정부로서 내년 총선에서 지지받아 마땅하다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위의 추정은 가정으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정부 내에서 ‘뭘해도 대기업이 하면 좋지 않나’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다.‘네 멋대로 하지 말라’를 전제로 출발한 정치체제다.행정망 마비라는 대형 사고를 친 분들에게 아무 자유나 주면 얼마나 안심될지 모르겠다.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존 스튜어트 밀.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5회 로또 1등 '8, 14, 28, 29, 34, 40'...2등 보너스번호 '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5회로또복권 추첨에서 '8, 14, 28, 29, 34,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1천783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65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584명으로 16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6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659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 디폴트값 바꾸자 들끓는 언론계…인신협 “민주주의 퇴행” 맹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CP(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해 중소 언론매체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CP사 타이틀을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사 품질이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의 뉴스선택권 원천봉새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다음은 지난 5월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때 기본 설정값은 ‘전체 언론사’ 였다. ‘CP사’로 설정을 바꾸더라도 검색 화면이 바뀌면 다시 기본값은 전체 언론사로 설정됐다. 당시만 해도 디폴트 값이 ‘CP+스탠드+검색매체’ 등 전체 언론사였다.그런데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CP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변경했다.일반 독자들 입장에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독자들은 CP사 기사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 및 노출은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이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성명서에서 인신협은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옥죄려 한다”며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선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인신협은 포털들이 올해 들어 기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는 막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신협은 국민들 뉴스선택권 원천 봉쇄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방관하지 말 것,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은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 내용이다.끝으로 인신협은 포털이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 현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1회 강서의료돌봄 페스티벌' 개최...본격 건강지킴이 시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은 지난 23일 오후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제1회 강서 의료돌봄 페스티벌'을 진행해 본격적인 강서구민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강서구민의건강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돌봄 서비스 관련 임의 단체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다.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비록한 강서구 주요 단체와 시민,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인기 가수 공연이 진행됐다.특히이날 행사에서 강서의료사협은 강서구 의료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밖에도강서의료사협의 활동사항과 미래 계획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해토론과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남평오 준비위부위원장은 “사람은 조직활동을 통해 더 존엄한 존재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삶을 지키는 건강한 강서를 위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함께 열심히 동행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강서의료사협이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을 추진해 강서주민들의 존엄한 삶과 웰다잉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24 마비' 차관은 사과, 장관은 기자회견…IT근로자가 본 세 가지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24 서비스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 서비스를 중단해 19일 오전부터 임시 가동에 들어갔다.정부24 관련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수일에 걸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정부24 사고지점은 새올-정부24 간 문 자물쇠(인증서)에서 발생했다.이 자물쇠와 연결된 것이 분배기(L4스위치)인데 주민등록, 토지, 세무 등 각각의 요구를 맞는 부서 서버로 돌려준다.정부는 자물쇠나 분배기를 통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네트워크는 일종의 강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사고지점만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파악하려면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에는 총괄 관리하는 영역이 없다.◇ 문제 1. 컨트롤 타워의 부재민주노총 산하 IT노조 소속 김한울 사무국장은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비 탓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체계를 문제로 삼았다.현재 각 부처들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현재 정부24는 이를 이어주는 포털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가 민원서비스를 늘려갈수록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는 데 정작 정부 내부에 전체 행정망을 총괄 관리하는 자원은 없다.각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뿐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새로 개발되는지 전체 수원과 물 흐름을 보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 정부는 감독만 하고 민간에서 정부 행정망을 총괄 관리하게 하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다.그는 전 국민의 민감 정보가 흐르고 있는 길 관리를 일개 민간 기업에 맡겨버리면 위험성도 크고, 민간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꼭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만일 업체를 바뀔 경우 새로운 업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하도급을 돌려서 일하는 사람(하청직원)은 그대로인데 원청만 바뀌는 주먹구구식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전산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의 길은 네트워크인데 도로나 항만, 항로를 관리하듯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내부에 정부 행정망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을 두고, 꾸준히 유지 해서 운영 능력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 2. 도급 빼먹기 우려김한울 사무국장은 한국 IT산업의 고질병인 하도급 구조도 문제 삼았다.원청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줘도 원청-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 등 수없는 중간관리자가 돈을 빼먹으며 실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바싹 마르는 현상이다.그는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감사 등을 촉구하는 한편,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가 IT산업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 3. 깜깜이 설계정부 행정망은 건물과 건물이 이어진 복잡한 거대 구조물이지만,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다.이 구조물에서 어디에 금이 갔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려면 전체 건물 설계도가 필요하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이를 외부에 공개해 학계나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오픈 소스)가 있다고 전했다.보안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건물 도면을 공개하면 학계나 전문가들을 통한 외부 조력을 받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최악이 원인 파악 없이 거짓 해명으로 넘어가는 일인데 이를 방지할 수도 있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24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번 사태 이상 큰 사고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며 “모든 IT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이 장비오류 발생인 만큼 이제라도 총괄 관리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4회 로또 1등 '6, 7, 15, 22, 26, 40'...2등 보너스번호 '4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5, 22, 26,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1천285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8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25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80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72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