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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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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대기업집단 정책' 공동학술대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조직학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경제학·법학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환율로 수출입물가 동반 상승…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수입물가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전월대비 동반 상승한 건 지난 7월부터 4개월째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수출물가지수는 120.17로(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로 전월대비 0.5%올랐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운송장비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반도체, RV자동차 등이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은 0.5% 올랐다. 특히 반도체 D램이 전월대비 9.9%, 플래시메모리가 13.5%올라 상승폭이 컸다.전반적으로 수출물가가 오른 데는 환율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 10월중 평균환율은 1350.69원으로 지난 9월 1329.47원에 비해 1.6% 올랐다.다만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0%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수입물가 역시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9%내렸다고 밝혔다.수입물가 또한 원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오르고 계약통화기준으로는 한 달 전에 비해 하락했다.10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5%오른 140.38(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을 기록했다.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한 반면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올랐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각각 3.0%, 1.1%올라 전월대비 0.9%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8%, 1.0%올랐다.수입물가도 국제유가 보다는 환율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입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환율 외에도 수출입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전, 3분기 영업이익 2조원 흑자…전기요금 올리자 수익률 30% 육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상반기 유가 안정으로 올해 3분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한전은 13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966억원이라고 공시했다.3분기 매출액은 24조4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833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올해 1~3분기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증가했으며,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났다.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반면 연료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6600억원 감소했다.한전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4분기 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환율이 높으면 연료비 단가가 올라가 한전 실적에 마이너스가 된다.환율을 내리려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든지 아니면 달러화 강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없다.한국은행은 지난 4월 말 이후 10월 말까지 환율 안정을 위해 18.5조원(138억 달러) 가량을 썼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올해 환율은 1월 초 13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2월부터 다시 상승세에 돌입해 4월 1340원선까지 솟구쳤다. 6월에 잠깐 1200원대로 내려갔다가 8월에 1340원 선을 돌파, 9월에는 1360원선까지 증가했다.4분기에 접어든 10월 한 달 동안 환율은 1350~1360원선을 오갔고, 11월 첫 번째 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 기대심리가 잠시 들끓으면서 1310원대까지 내려갔다.하지만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시각 11월 9일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해 낮추는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긴축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자 이후 원환율은 1320원대로 상승했다.한편, 최근 미국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저 한국이 장사를 못 했다는 것 외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경우다.이 중 셋이 걸리면 환율조작을 의심(심층분석)하고, 둘이면 관찰하고, 하나면 기록만 해두는데,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GDP 3% 경상수지 흑자로 관찰대상이었다.하지만, 올해 1~9월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5%가 날아가면서 관찰대상에서조차 빠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화하는 플랫폼 시장, 사업자보다 소비자 보호 우선돼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기자)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라 AI를 접목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로톡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혐의로 처리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역시 지난 11월 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각종 플랫폼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래 시장에는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특히 디지털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다. 이러한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플랫폼사업은 금융업, 세무업, 배달업, 문화컨텐츠, 택시업계, 비대면 의료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그러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기득권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플랫폼에 가입된 자영업자들의 높은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도 만만찮다. 플랫폼 안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만큼 자율성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법무부, 혁신에 손 들어줘…‘리컬테크 산업’ 본격적인 드라이브 ‘시동’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120명에게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이번 로톡 사건을 계기로 많은 언론에서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타다는 IT 기술을 결합해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과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혔었다.특히 서비스 출시부터 택시 업계와의 충돌, 불구속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년여 시간이 걸렸다.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차질이 빚었지만 시장에선 이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타다’의 실속성과 편리성에 ‘혁신’적인 시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법무부가 이번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도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9년간의 ‘불법 논란’을 떨쳐내고 그동안의 손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지난달 18일 인공지능(AI)법률 비서 ‘슈퍼로이어(Super Lawyer, 가칭)’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로앤컴퍼니는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한 ‘빅케이스GPT’의 성과를 예고했다.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또 다른 리컬테크 기업인 로앤굿은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인 ‘로앤봇’을 공개하기도 했다.로앤봇 프로그램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스스로 이해한 뒤 키워드가 없어도 유사 내용을 검색한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돼 더 정확한 답변과 출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로앤굿 측 설명이다.혁신 vs 반 혁신, 비규제와 규제 사이 ‘성장통’ 지속될 듯스타트업은 시장 공략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변협의 반(反)혁신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형태가 ‘새로운 시도’ 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다만 플랫폼 경쟁에 회원모집과 수수료율 상승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나 가입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로톡 플랫폼 회사와 변협 간 사건은 비단 ‘리걸테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거대한 플랫폼 시장에서 몸집을 굴리고 있는 카카오T 역시 택시업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카카오T는 지난 2015년 첫 출시 후 빠른 배차와 택시 기사·이용자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무료 앱으로 주목받으면서, 이후 호출택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해 오고 있다.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카카오의 택시 앱 월 이용자는 1167만 5862명으로, 전국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다.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은 ‘플랫폼’의 고도화된 기술 앞에서 쉽고 빠른 현실을 반영하듯 점유율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카카오T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가맹 택시 기사들의 볼멘 목소리는 반영하지 못해 카카오만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인천에서 택시 개인사업을 하는 김 씨는 “정년이 지나서 카카오T의 멤버십에 가입해 택시를 등록했다”면서 “카카오T가 멤버십 수수료율을 5% 이상 떼 수입이 녹록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김 씨처럼 최근 카카오T 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급증하고 있지만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전국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또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이나 전화 호출 등으로 발생한 가맹 택시 매출 파악 시스템을 마련, 택시 기사들이 길에서 태우는 손님(배회 영업)과 다른 콜업체 이용 손님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등 수익을 챙기고 있다.특히 올해 2월 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 앱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혐의다.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삼쩜삼도 검찰이 혁신에 손? 세무사 업계 즉각 반발 항고 절차 마련변호사 플랫폼 로톡에 이어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역시 지난 11월 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삼쩜삼 서비스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아르바이트생, 배달원과 같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계약금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대신 내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근로자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액과 실제 확정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삼쩜삼 서비스는 이들 사용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삼쩜삼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실제 환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사법 22조1항 제1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대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이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세무사회는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다시 이의 신청을 진행해 사건은 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이번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삼쩜삼측은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일 뿐이고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파트너십을 맺은 공식 세무사들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11월 6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월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 5410억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로 부과 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근거없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임을 강조했다.현행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측은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인터넷 은행이 보험까지 장악? 금융위 ‘다크패턴’ 개선 필요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넘어 보험업 중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배경으로 삼아 중개 수수료 및 광고 수익을 쉽게 창출하는 이들의 목적을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현대해상과 손잡고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전까지 제공해 온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에 이어 현대해상까지 3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보고 케이뱅크를 통해 선택·가입할 수 있게 됐다.최근 고금리로 인터넷 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판매 창구 역할의 다양화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협의회는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예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25%룰은 방카슈랑스 한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가 전체 상품 매출의 25%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에 기존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플랫폼의 사용자경험(UI) 체계를 교묘히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케이뱅크 측은 자사 앱에서 해당 보험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광고 제휴를 제공한 것으로, 수수료 수취 목적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아님을 강조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규제 제대로 진행 안될 땐 ‘법적인 규율’ 적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자율규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플랫폼 정책 규제 필요”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핵심 참여자인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과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이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도 소비자 자율성 확보가 기저에 깔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한국 소비자 법학회 주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플랫폼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소비자는 플랫폼 관련,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향후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지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내비쳤다.이어 김 교수는 “결국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되, 국내 플랫폼 산업과 혁신에 대한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열린 토론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플랫폼이 향후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사전 규제로 모두 단속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경제학박사) 역시 본지 취재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사용자가 많이 얽혀있어 복잡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자율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좋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면서 “단지 플랫폼이 독점되거나 과점 되는 문제이며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또 “공정위가 나서야 할 부분은 독과점 형태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정부나 나서서 전체적인 규율을 정해 놓으면 자율적 경쟁과 혁신은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이우영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취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16대 이사장으로 이우영(63)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13일 취임한다고 밝혔다.한양대와 서울대에서 공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한 이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노동부 옴부즈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이 이사장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향한 길이 곧 공단을 위하는 길이라는 소신으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닳아진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각오로 이사장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6월 어수봉 전 이사장이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5개월간 공석이었다.이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EU 3자간 통상협력 모색 세미나 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3자간 통상협력 세미나를 열었다.KIEP은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브뤼셀자유대학 한국석좌(KF-VUB Korea Chair),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함께 '2023 한-미-유럽연합(EU) 3자간 통상협력 잠재력'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표부 대사가 축사를 하고 정철 KIEP 대외협력부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팜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혁신의 중심에 서다...약 처방부터 수령까지 원스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팜헬스케어는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빨간약' 앱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실시간 복약 상담, 주말 및 심야 약국 찾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오더 시스템은 처방전 접수부터 약국에서의 약 빠르게 수령까지 원활한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현재, 이팜헬스케어는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처방톡' 앱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 준비 중이다.이 새로운 서비스는 환자가 진료 후 원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기다림 없이 바로 처방약을 받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해당 서비스가 출시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더욱 놀라운 점은 AI 기술를 도입하여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맞춰 건강 팁까지 톡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드물며, 이것만으로도 ㈜이팜헬스케어가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이팜헬스케어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은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아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 사업, R&D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또한, ESG와 비대면 진료를 위한 AI 빅데이터 기반 OCR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이팜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의료서비스의 진화와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그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새롭게 그려질 경계를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헌신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디지털 의료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팜헬스케어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콘텐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비즈니스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과 브랜드 디자인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GIRC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8일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여해 5G와 6G,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 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제24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 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스템반도체 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설계대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전공 대학생·대학원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행사다.산업부는 대통령상에 고려대 엄경호 학생을 포함해 국무총리상 1명, 산업부장관상 4명, 특허청장상 2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명, 기업특별상 10명 등 총 20명에게 시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DX·이노룰스, 디지털 전환 사업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포스코DX는 7일 디지털 전환(DX) 자동화 설루션 전문기업 이노룰스와 DX 사업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포스코DX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등의 사업에서 DX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