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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주택시장 동향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던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1월까지 10번이나 연속해서 인상하여 지금은 3.5%가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금리인상은 멈추고 있다.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가 5.5%까지 인상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여파는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와 가격을 급락시키더니 금년 5월부터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상승 움직임이 지금은 본격화하고 있다.최근의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럿 나올 만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 요인인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현상이다.지난 8월 1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년간 수도권은 22.6%, 지방은 10.7% 각각 하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수도권은 4.2%, 지방은 0.4% 각각 올랐다. 지수상으로 가격은 상승 전환했지만 권역별, 지역별로 분리할 경우 2022년의 하락추세가 유지되는 지역이 상당수다.경기침체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이 원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이 금리와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될 때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는 식이었다. 문제는 중국발 비구이위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부동산시장 위축과 위험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주택거래량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거래량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격상승을 주도한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거래량은 장기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권역별 2분기까지의 거래량 잠정치를 분석한 주택금융연구원은 권역별 반기 거래량은 장기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특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서울 동남권서남권의 거래량은 2분기 잠정치가 1분기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전국 거래량은 8만 8000건으로 장기평균 14만 8000건보다 낮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거래량은 약 16만 4000건인데 6월 거래량을 더해도 2분기 장기평균 거래량인 31만 건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서 금년도 주택가격 반등은 고금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고금리로 높은 주거 부담 수준으로 인해 반등의 지속 가능성은 길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통화긴축, 경기침체, 가계기업부채 증가 등 경제환경과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제는 향후 3~4년 이후가 문제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사의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PF 대출을 줄이거나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다.주택 인허가 건수 감소이러한 여파는 앞으로 공급되어야 할 주택 인허가 및 착공건수에 영향을 미쳐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 인허가 건수는 전체주택 대상으로 6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89,213호로 전년 동기 259,759호 대비 27.2%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도 6월 누계 기준 수도권 주택은 72,29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하였으며 지방 역시 116,9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하였다.수도권 중 서울을 살펴보면 서울은 6월 1,228건으로 전년 동월 5,885건 대비 79.1%가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17,589건 대비 전년 25,057건보다 29.8% 감소하였다. 인천지역은 6월 4,250건으로 전년 동월 473건으로 798.5% 증가하였으며 1~6월 누계 10,447건 대비 전년 7,018건보다 48.8% 증가하였다. 유일하게 증가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6월 6,238건으로 전년 동월 16,528건 대비 62.3%가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44,263건 대비 전년 64,083건보다 30.9% 감소하였다.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163,856호로 전년 동기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5,3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8% 감소하였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이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서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비아파트 부분의 선호도가 떨어져 인허가 건수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서울은 6월 994건으로 전년 동월 3,473건보다 71.4%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14,229건으로 전년 14,361건 대비 6.0% 증가하였다. 이는 인허가 건수만 비교해도 그렇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여력이 원활치 못하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다. 착공건수는 인허가 건수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착공건수 대폭 감소전체주택 대상 6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착공은 92,490호로 전년 동기 188,449호 대비 50.9%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6월 누계 기준 수도권 주택은 48,5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9%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43,98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9.8% 감소하였다.수도권 중 서울을 살펴보면 서울은 6월 2,460건으로 전년 동월 9,296건 대비 73.5%가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12,283건 대비 전년 35,327건보다 65.2% 감소하였다. 반토막도 더 감소한 것이다. 인천지역은 6월 107건으로 전년 동월 1,693건으로 93.7%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3,936건 대비 전년 15,078건보다 73.9% 감소하였다.인천지역은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 하락 여파가 남아있어 착공건수는 서울보다도 더 하락폭이 커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듯하다. 경기도는 6월 4,236건으로 전년 동월 9,129건 대비 53.6%가 감소하였으며 1~6월 누계 32,287건 대비 전년 50,387건보다 35.9% 감소하였다.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69,361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4%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3,1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2.5% 감소하였다. 서울의 경우 6월 1,912건이며 전년동월 7,312건으로 73.9% 감소하였으며 1~6월 8,639건이며 전년 25,164건 대비 65.7% 감소하였다.착공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준공시점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구감소에 가구수는 증가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평균 0.78명 태어났다.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주택이 부족할까? 그것은 인구수보다 가구수 증가 추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또, 주택시장의 양적 지표 역할을 하는 주택보급률 산정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 거주가구 수 만큼 주택수로 산정되는 점도 문제다. 그렇게 산정해도 서울의 경우 100%도 채 안 된다는 점은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 5169만 2000명으로 전년 5173만 8000명보다 4만 6000명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4만 8000명 줄어든 4994만명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졌다.그런데 지난해 총가구는 2238만 3000가구로 2021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1인 가구 수는 총 414만 2000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9% 수준이었는데 2022년 750만 2000가구로 전년 대비 4.7% 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가장 많았다.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건설 인허가 및 착공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향후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나타날 것이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거주 가구수만큼 주택수로 산입하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 2019년 96%, 2020년 94.9%, 2021년 94.2%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만 수요가 몰린다는 점도 공급 부족 요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비슷하다. 그곳은 바로 대도시이며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권이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더욱 관심이 많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노후도시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걱정은 인허가 건수나 착공건수가 2021년 8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은 실현가능할 것인가? 공급계획 발표는 잘 했지만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는 인허가 건수와 착공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간중간 점검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가 한다.주택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대도시에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택지가 없다.그렇다면 결국 재개발재건축사업 뿐이다. 요즘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재고 주택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원치 않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부분 공급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과 질적 수준이 높고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특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에 관심이 많고 신규주택공급을 원한다.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주택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중국발 비구이위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부동산시장 위축과 위험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건설사들은 고금리와 PF규제 등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다.건설사의 경영악화는 건축 인허가 및 착공건수를 줄이게 만들어 부동산 가격하락 이후 반토막이 났다. 이럴수록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주택공급과 관련된 PF대출 등은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미래를 위하여 주택공급 촉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몇 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주유소 기름값 9주째 올라...국제유가 고공행진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제유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도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1천750.0원을 기록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8원 오른 1천831.8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5.5원 오른 1천718.4원이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757.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22.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상승한 1천640.6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미국 원유 재고 4주 연속 감소 및 경제지표 호조 등에 상승세를 보였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90.2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었다.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2달러 내린 103.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1달러 내린 121.2달러였다.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두바이유가 90달러를 돌파했지만 휘발유·경유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며 "2주 전 제품 가격도 보합세였기에 다음 주에는 국내 제품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씨에스윈드, 베스타스와 536억 규모 윈드타워 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씨에스윈드는 베스타스 아시아(Vestas Asia)와 536억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씨에스윈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3.9%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은 내년 4월12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 초정, 리그오브레전드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13.12 패치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가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평가전에서 원팀으로 합을 맞춘다.8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오는 11일, 12일 우리금융그룹 초청으로 진행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평가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LoL 국가대표인 ‘제우스’ 최우제, ‘카나비’ 서진혁, ‘페이커’ 이상혁, ‘쵸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 등 6인과 김정균 감독, 김동하, 이재민 전력분석관은 아시안게임 결선 출선을 앞두고 본 평가전에서 기량에 대해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평가전 상대로는 베트남과 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한다.첫째 날에는 베트남팀인 ‘키아야’ 쩐두이상, ‘리바이’ 도두이칸, ‘카티’ 당타인피, ‘글로리’ 레응옥빈, ‘아르테미스’ 쩐꾸옥홍, ‘비에’ 쩐둡히우 선수가 참여한다. 감독 ‘소프엠’ 레꽝주이가 출전한다.둘째 날 대만전에는 ‘레스트’ 쉬스제, ‘하나비’ 쑤자샹, ‘카사’ 훙하오쉬안, ‘포포’ 주쥔란, ‘도고’ 지우즈, ‘소드아트’ 후숴제 선수가 참여한다. 감독으로 ‘워호스’ 천주치가 출전할 예정이다.평가전은 아시안게임 공식 규정에 맞춰 13.12 패치 및 3판2선승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계진으로는 전용준 캐스터, 김동준, 강승현 해설이 합류해 양일간 활약할 예정이다.이번 LoL 국가대표 평가전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09월 11일~09월 17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집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주춤한 가운데 분양 물량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뚝 떨어졌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624가구(일반분양 23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인천 계양시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오목천역더리브',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등이다.견본주택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청약 접수 단지12일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325-2, 324-6번지 일원에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A블록 5개동 777가구, B블록 4개동 566가구)와 전용면적 53~82㎡, 오피스텔 97실로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관공서 등 주변에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15일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에 대연4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총1,384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로, 이 중 전용면적 59~114㎡, 3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황령대로와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도심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주변에 대학가 상권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사 지각변동 생기나…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건설사의 공사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가 방식이다.이 같은 평가 제도를 국토부가 9년만에 뜯어고치는 것.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도 확대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신규 도입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했다.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다.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정은 5%에서 30%로 늘렸다.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떨어지고 전세는 올라…서울 집값 2주 연속 주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1%)은 16주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p)포인트 줄었다. 수도권(0.11%)도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지방만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커졌다.서울은 강남 11개구가 0.12% 올라 서울의 상승폭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송파구(0.24%)와 양천구(0.17%), 강동구(0.17%), 영등포구(0.1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강북 14개구는 0.10%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포구(0.18%)와 용산구(0.17%), 동대문구(0.17%), 성북구(0.14%), 광진구(0.1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도호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세를 지속해 매도가격이 상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0.12%→0.13%)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김포시(-0.08%)와 동두천시(-0.05%), 이천시(-0.04%)는 상승폭이 하락했지만 과천(0.40%), 용인(0.14%), 수원(0.15%) 등이 상승폭을 키우며 경기도 상승세를 견인했다.반면 인천(0.08%→0.06%)은 상승세가 둔화됐다. 미추홀(-0.01%→-0.08%)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부평(0.02%→-0.03%)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송도신도시를 포함한 연수(0.14%→0.15%)만이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다.지방(0.01%→0.02%)은 상승세를 소폭 키웠다. 5대광역시(0.00%→0.03%)와 8개도(0.01%→0.03%)이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세종(0.03%→0.00%)은 보합세로 돌아섰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며, 7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0.14%→0.17%)이 상승폭을 키웠고, 강북 14개구는 0.18%, 강남 11개구는 0.15% 올랐다. 수도권(0.14%→0.18%)도 상승을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GAMES, 글로벌 게임산업 전문 지식 공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산업 종사자 대상 K-GAME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게임인재원, 업계 종사자, 유관 기관 등 약 2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먼저 게임산업 동향은 최종원 삼정KPMG 상무가 발표를 맡아 국내외 게임시장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최신 트렌드와 시사점을 소개했다.게임 관련 주요 법률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게임 등급 분류와 게임법 상 규제,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류 및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각 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최근 게임산업에서 급부상 중인 기술 이슈를 테마로 연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대근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는 생성형 AI와 AI 윤리, 데이터 소유권 등에 대해 설명했고, 윤혁제 컴투스홀딩스 Web3 사업본부 기획실장은 WEB1.0부터 WEB3.0까지 게임 디자인 환경을 비교·분석했다. 남현민 넥슨코리아 인텔리전스랩스 선행개발실 연구원은 AI 텍스트 탐지 서비스와 함께 라이브 적용 노하우를 소개했다.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은 우수 인력이 가장 큰 자산으로 이들이 향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관련 최신 전문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지스타 2023’, 역대 최대 규모…부스 지난해 보다 10%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부스도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확대됐다. 공식 슬로건은 '시야를 넓혀라'는 뜻의 'Expand your Horizons'로 정해졌다. 또 안전을 위해 참관객은 100% 사전 예매로 운영될 계획이다.지스타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스타 2023'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지스타는 더욱 확대된 BTC(일반)와 BTB(기업) 전시 규모와 함께 컨퍼런스, 인디쇼케이스,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단순 전시를 넘어 모두의 게임문화 축제가 될 것이라는 게 조직위 입장이다.이번 간담회는 약 2개월여를 앞둔 ‘지스타 2023’의 스폰서 및 참가사 현황, 전시 운영과 추진계획의 전반을 안내하고 올해 행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스타 2023' 참가신청 현황은 지난달 31일 기준 3250부스(BTC관 2386부스, BTB관 864부스)로 지난해 최종 2947부스(BTC관 2100부스, BTB관 847부스) 대비 약 10% 확대됐다. 참가 취소 등 사유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스타 2019' 3208부스를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개최가 확정됐다는 게 조직위 설명이다.BTC 제1전시장 대형 부스는 지난 2월 14일 슈퍼 얼리버드 접수 시작 당일 모두 팔렸다. 지난 6월에는 월 초부터 제2전시장 BTC관과 BTB관까지 접수가 마감돼 대기 접수가 진행됐다. 8월은 대기 접수를 포함해 전체 마감 이후 현재 전시관별 부스 도면까지 모두 확정됐다. BTB관이 8월 이전 조기 마감된 것은 처음이다.강신철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접수가 조기 마감돼 지스타 2023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업계와 참관객 모두에게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게임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스타 2023' 슬로건은 'Expand your Horizons'로 확정됐다. 이번 슬로건은 '기존 경험과 지식 틀', '개인이 설정한 스스로 범위 또는 한계'를 상징하는 Horizons가 지스타를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표현했다. 공식 슬로건은 'G-CON'에도 함께 사용된다.'지스타 2023' 메인스폰서는 작년에 이어 위메이드가 2년 연속 선정됐다. '지스타 2012', '지스타 2020', '지스타 2022'에 이은 4번째 참가가 결정됐다. 위메이드는 벡스코 내(BTC 200부스, BTB 30부스) 전시만 아니라 조직위와 협력해 부산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매년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해오며, 지스타의 핵심 부대행사로 자리매김한 G-CON 2023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2018년 이후 다시 단독 개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역대 최고 수준의 라인업으로 평가되었던 지난해보다 더욱 더 높은 수준의 강연 구성과 다채로운 주제로 청중을 맞이할 예정이다.총 3개 트랙, 38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 2023에는 게임 산업의 유명 인사이자, SIE를 대표하는 요시다 슈에이, ‘드래곤볼’의 편집장으로 점프 코믹스를 세계 최고의 만화 잡지사의 반열에 올렸다고 평가받는 만화 업계의 전설 토리시마 카즈히코 등 유관 산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이 강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인디 게임 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인디 쇼케이스의 프로그램 강화와 BTC 콘텐츠 확대를 위해 ‘서브컬쳐 게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아울러 '지스타 2023'은 행사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참관객 입장권에 대해 100% 사전 예매 방식을 도입한다. 초대권 역시 현장 등록이 아닌 사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사전에 입장권을 구매한 이후에도 이중으로 대기하던 참관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람 편의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사전 예매 도입 외 최근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불의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화한다. 참관객 모두가 안전하게 '지스타 2023'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소지품 반입은 금지하고 보안 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회기다. 이외에도 코스프레 의상과 소품에 대한 규정 등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확정된 모든 안전 규정은 홈페이지와 입장권 구매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참관객 대상 입장권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지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게 한다.이번 '지스타 2023'에서는 내년도 현장접수 정책이 최초 도입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부스 구역 사전 확정을 통한 비즈니스 연속성 제공(참가사),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 행사 계획 수립(전시 주최사) 등을 목적으로 현장접수 정책을 다년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지스타 2023' 현장에서 '지스타 2024' 참가 접수를 한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벡스코 현장에 설치된 접수 전용 데스크와 함께 지스타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예정이다.조직위는 신규 도입되는 정책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대형부스에 한정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TC관은 최소 40부스에서 최대 100부스, BTB관은 최소 10부스에서 최대 30부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사에 제공되는 혜택과 세부 규정은 올해 참가사들에 먼저 개별 안내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역세권 용적률 최대 1.2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7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