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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질병관리청 ‘생물안전관리 유공 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휴온스글로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보존 및 보안, 안전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일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2020년도 생물안전관리 유공 장관 및 청장 표창 시상식’에서 ‘생물안전관리 유공 기관’에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생물안전관리 유공 표창’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국가 생물안전관리에 공헌도가 높은 이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표창으로,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휴온스글로벌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 보툴리눔 톡신 제품(휴톡스, 리즈톡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생물안전 2등급) 보안관리 △실험실 안전관리 등에서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임직원들의 생물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주의 환기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노출과 감염 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테러방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휴온스글로벌은 정부의 감염병예방법과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고시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균주 관리에 대한 표창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및 생물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가 및 국민, 환경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한편, 휴온스글로벌은 충북 제천에 KGMP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리즈톡스(내수용)’, ‘휴톡스(수출용)’ 등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미간주름 개선 적응증 외에도 눈가주름 개선, 상지근육 경직 개선, 양성교근비대증 개선 등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서 시장지배적 위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플 또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조 의원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그 행위 대상자라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시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8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공 프로젝트인 ‘한국가스기술공사차세대 정보시스템(K-ERP) 구축 사업’을 위한 착수 보고회(Kick-off)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 오픈 목표 시점은 오는 2022년 1월이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춘 한국가스기술공사형 K-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기존 노후화된 레거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규 ERP를 구축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통합, 혁신하게 된다.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더욱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도 구현한다.더존비즈온은 이에 맞춰 자사의 차세대 ERP인 ‘ERP 10’으로 본격적인 구축에 나선다. ERP 10은 20년 이상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 규모별 ERP를 구축하며 쌓아온 오랜 노하우를 담은 차세대 ERP 시스템이다.특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적용해 구축 품질과 개발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국제 공인 CMMI Level 3 인증으로 글로벌 수준의 ERP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품질을 보증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해 구축 효율성 및 확장 구현성에서 강점을 보인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ERP를 통한 공공기관용 표준 SW 신모델 창출을 선도하고, 다른 공공기관들의 표준 모델로서 관련 업계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최신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대표 이강수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K-뉴딜 사업 과제로 자체 선정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만큼 기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 ERP 시장에서 더존비즈온의 경쟁력 증명과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에서 더존비즈온은 외산 ERP와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력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 역대급 역성장…성장-수익-안정 '삼중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데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분야 경기회복이 둔화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018년 4.0%에서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8년 2.7%에서 2019년 2.3%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는 2015년 -4.14% 이후 최저 수준이다.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8년 5.9%에서 2019년 4.2%로 낮아졌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4.0%에서 1.7%로 떨어졌고, 비제조업 역시 4.0%에서 2.3%로 줄었다.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둔화됐다. 지난해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로 2018년 5.6%에서 떨어졌다.동시에 안정성 지표로 불리는 부채비율을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부채비율은 115.7%로 전년 111.1% 대비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8.8%에서 29.5%로 소폭 상승했다.대기업의 부채비율은 92.1%에서 94.9%로 올랐고, 차입금의존도도 23.8%에서 23.9%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또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하이서울기업협회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협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사)하이서울기업협회(협회장 조현종)와 ‘WEHAGO 기반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하이서울기업협회(이하 협회)는 하이서울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1,000여 곳이 가입된 곳으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기술력,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혁신금융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협회 회원사에 특화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위하고)를 통해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도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맞춰 더존비즈온은 기업 외상채권을 바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금융서비스인 ‘황금두꺼비’를 협회 회원사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황금두꺼비는 더존비즈온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출시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또한, 양사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WEHAGO 공급 및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협회 회원사 1,000여 곳에 WEHAGO 기반의 비대면 업무 최적화 솔루션인 ‘홈피스 올인원 팩’을 제공할 방침이다.홈피스 올인원 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맞춘 특별 패키지로 완전하고 통합된 비대면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바우처와 더존비즈온의 특별할인이 더해져 부가가치세 공제 후 실부담금 36,360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의 현금흐름 개선을 돕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업무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 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기술상 수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휴온스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휴온스는 지난 16일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가 주관하는 ‘제81회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에서 ‘낙농식품응용생물분야 기술상’을 수상했다.휴온스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여성 갱년기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 이하 YT1)’에 독자적 유산균 배양 기술과 특허받은 3중 코팅 기술 등을 접목하고 대량 생산까지 성공했다. 건강기능식품인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로 발전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뚜렷한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개별인정형 유산균 원료’이자△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등 다중 기능성도 인정받는 등 원료적 가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휴온스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갱년기 유산균 YT1’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β(ER2)’의 발현을 도와주는 것을 확인했다. 체내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에스트로겐 저하로 오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또한갱년기 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대표 증상들의 유의적 개선 효과를 입증해우수성을 SCI논문에 등재하기도 했다.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이번 기술상 수상은 낙농·유산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와 휴온스의 유산균 배양 및 생산 기술력, 제품 개발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유산균 시장에 ‘갱년기 타깃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만큼,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가 웃을까'…LG-SK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 임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최근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ITC, 이달 26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양사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이달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ITC의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이 때문에 당초 업계는 양사가 금전적 배상 합의로 소송을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양사의 합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배상금을 둘러싼 양 사의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ITC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 논란 등을 두고 양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배상 합의 시도도 일시 정지된 모습이다.이달 5일로 예정됐던 ITC 최종 판결이 약 3주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양사 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C 판결 경우의 수…①SK 조기패소 확정 ②공익성 추가검토 ③수정 지시ITC 최종 판결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ITC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등을 내릴지 이를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LG화학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대통령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두 번째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결정도 가능하다.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 5월 이해관계자인 주 정부와 시(市), 고객사, 협력사 등이 ITC에 SK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만약 ITC가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세 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측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이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 ITC 최종결정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ITC 최종판정 이후에도 양사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LG "조기패소 예비결정 뒤집힌 적 없어" vs SK "'수정' 지시 예상"ITC 최종판결을 한 주 앞두고 양사는 서로 다른 결과를 예상한다.LG화학은 "그간 ITC 판결에 비춰볼 때 이번 소송에서도 ITC 행정판사의 조기패소 결정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필요성이 일절 없다"며 ITC가 기존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해 '수정'(Remand)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각자 자사에 유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LG화학은 "양사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갈등보다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장기화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LG화학 측과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다.현재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지불한 소송비용은 4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ITC에서는 이번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외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각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임 회장 선임…20년 만에 총수 교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20년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총수가 교체됐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현대차그룹은 14일 오전 7시반 임시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지 2년 1개월 만이다.이날 정의선 회장은 9시에 그룹 전체 직원을 상대로 온라인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정의선 시대’가 시작된다.정 신임 회장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1970년생인 정 수석부회장은 휘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프란스시코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영업지원사업부장을 시작으로 현대·기아차기획총괄본부 부본부장(부사장),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 사장, 현대모비스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시아나, 채권단 차입금 소진 임박…기간산업기금 투입 가시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을 거의 소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3조2000억원(구조조정 운영자금 2조4000억원·영구채 인수 8000억원)이 집행돼 남은 잔액은 1000억원이다.채권단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했고, 한도 대출 8000억원, 스탠바이 LC(보증신용장) 3000억원을 제공해 모두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더욱 심해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차입금을 모두 써버렸다. 채권단은 이에 올해 1조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도 대출 형태로 1조7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끌어다 썼다"며 "최근에도 2000억원을 인출해 1000억원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바닥을 보임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액 사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금 측은 지난달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되자 아시아나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운영자금 대출 1조9200억원(80%), 영구채 인수 4800억원(20%)이다. 기금 지원 조건 중 계열사 지원 금지가 포함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인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기금 투입 전에 자회사를 지원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아시아나는 에어부산 주식 1010만1010주를 30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계열사 지원 금지에 따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의 자회사 분리 매각도 채권단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손자회사인 금호리조트 매각 작업은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다. 금호리조트 매각 검토를 위한 자문 용역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채권단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선 시장 여건을 봐가며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채권단 목표대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가 늦어져 새주인 찾기에 난항이 이어지면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이 꽁꽁 숨겨둔 ‘위장 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앞으로 대기업이 숨겨둔위장계열사를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업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 적용 회피 목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해 ‘위장계열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제 강화다.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또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하기위한 취지다.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사 개시일의 경우 신고사건이라면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이라면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할 때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도 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19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1년 5월20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