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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건설사 위기 때 위험 증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PF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브릿지론이나 본 PF 대주단은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이렇듯 우리나라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이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며 "당국은 시장참여자 유인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부산 재개발에 투척된 ‘1000만원’…조합원들 역풍 맞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산 도심에 2000세대규모의알짜 재개발 단지를 놓고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곧 시공사가 선정된다.부산 촉진2-1구역은 부산 범천동 13만6727㎡ 규모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가구, 오피스텔 99실 규모로 조성된다.해당 사업장은 조합원이 310명이지만 사업비가 1조원을 훌쩍 넘고, 새해 첫 마수걸이라는 의미도 있다 보니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은 더욱 치열하다.부동산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불황의 골이 깊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주전은 치열함을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치닫고 있다.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냈다는 의혹이 재기된 것이다.지난 24일 모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촉진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접수한 돈봉투에는 5만원권 200여장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비사업도 엄연히 정해진 규칙이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활동이나금품 등을 제공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층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는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이제한될 수 있다.하지만 이번 포스코이앤씨 돈봉투 의혹은 이같이 강력한 법 개정이 무색해진다. 경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선정되더라도 소송 등 후유증이 동반될까 우려된다.소송 등으로 번지면 공사는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그동안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통해 개별 홍보활동이나 금품 제공 행위를 금지토록 해왔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일부 건설사의 달콤한 뒷거래는 정도를 걸으려는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무색케 한다.말뿐인제재는 역부족인 것이다. 자격 박탈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통해 정비사업 환경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월 마지막 주(01월 29일~02월 04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계절적 비수기인 분양시장이 잠잠하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517가구(일반분양 15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 '서광교한라비발디레이크포레',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레이크센텀(1회차)',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2회차)' 등이다.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공원중흥S-클래스SK뷰', 부산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청약 접수 단지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서광교한라비발디레이크포레'를 30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전용면적 84 · 98㎡ 총 2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를 통해 시흥, 안산, 용인 등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광교테크노밸리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며, 광교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창용초 · 중, 수원외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광교공원, 광교산, 광교저수지 등이 가깝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원에서 '메이플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며, 7호선 반포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원촌초·중, 신동초·중, 경원중 등 학교가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쇼핑몰 이용이 편리하다. 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새해 첫 분양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침체기에도 분양 흥행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공급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올해 첫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단지는 일반분양에서 총 333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3.07 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A 타입은 최고 경쟁률인 20.19 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이후 8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30분안에 갈 수 있어 지역 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 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이외에도 올해 우수한 입지를 갖춘 부산 '해운대 센텀', GTX-D, E노선 계획이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좋고, 녹지환경이 풍부한 '인천 효성지구',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교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광명 9R'이 분양 예정이다.또 초역세권에 뛰어난 학군, 교통, 생활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잠실 미성·크로바', 한강변에 맞닿아 입지와 교육 등 압도적으로 완벽한 주거환경을 갖춘 '청담 삼익', 지하철 4,6호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자랑하는 '삼선 5구역', 등 대도시 중심의 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 약 2만3000 세대를 분양해 흥행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첫 분양 단지로 선보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 2블록)'부터 조성됐다.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의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 2블록)'는 견본주택 오픈 이후 3일간 1만여 명의 수요자가 방문했다. 1순위 청약에서 총 2만6994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경남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으며, 평균 28.3 대 1, 최고 98.7 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지난해 11월 정당계약 진행 후 5일 만에 완판 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총 1만973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는 지난해 인천 최다 청약 접수와 최고 경쟁률로 기록됐다.'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분양 당시부터 뛰어난 입지로 주목받았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101 정거장)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또 주거시설과 각종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속해 있어 편의성도 뛰어나다.부산 남구에서는 단일 아파트 최대 규모로 공급된 '대연 디아이엘'이 기록 경신에 동참했다. 1순위 청약통장 총 1만8837건이 몰리며 지난해 부산 최고 청약건수를 기록했으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62 대 1로 완판에 성공했다.이외에도 롯데건설은 지난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에서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적극 부흥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시장 침체기에도 실수요자들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롯데건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년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53% 상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0.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다. 지역별로는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시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9천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0.02% 하락했다.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당 4천335만원(전년 4천332만원)을 기록했다.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지난해와 같이 ㎡당 989원이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과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정부, 2기 GTX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할 계획이다.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또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GTX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다.GTX A 노선의 경우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한다.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은 마석에서 춘천(55.7km)까지 연장한다.GTX C 노선(양주 덕정~수원)의 경우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GTX A·C 노선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GTX B 노선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지자체 부담 합의 시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 5월 내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설계 착공 후에 바로 진입할 수가 있다"며 "일반적 절차보다 3년 이상 빨리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GTX 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정부는 D·E·F 신규 노선(정부 최적안)도 공개했다.D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한다.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왼쪽 Y)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오른쪽 Y)이 이어진 '더블 Y자' 형태다.GTX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권으로 가는 노선이다. 왕숙2를 지나 덕소까지 이어진다.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유하고, 대장에서 강북으로 갈 때는 GTX E노선으로, 강남으로 갈 때는 GTX D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또 연신내역과 광운대역에서 각각 GTX A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GTX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추진한다. 교산, 덕소, 왕숙2, 의정부, 대곡, 부천종합운동장, 수원 등을 거친다. 1단계 사업으로 교산~왕숙2 구간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다만 이번에 정부가 공개안 D·E·F 노선은 정부가 마련한 '최적안'으로 확정안은 아니다.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쯤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동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플래닛, 주유소 14곳 매각 주관사로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5일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가 보유 중인 주유소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경기도 시흥 군자 셀프 주유소, 부산 낙동로 주유소, 대전 중앙로 셀프 주유소, 대구 공단 제일 주유소, 포항 제일 주유소 등 총 14곳이다.매각 대상 주유소에 관한 상세 정보와 매수 의향서 등 매입 참여 관련 자료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기업 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26일 견본주택 개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는 청약 접수도 진행된다.'부천 송내1-1구역'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는 지상 23층 12개동으로 전용 49~109㎡ 총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9~59㎡ 225가구다.해당 단지의 청약 일정은 2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6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이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단지 인근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또 송내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가깝다.교육환경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주변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쇼핑 및 문화편의시설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분양 관계자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 데다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2023년 영업익 1953억원…이익률 4.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1908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 신규수주 2조6784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매출은 지난해 제시했던 매출 가이던스 3조9652억원 대비 5.7%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수주실적도 2조678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제시한 신규수주액 2조816억원을 28.7% 상회했다.매출의 경우 대형사업지의 공종이 본격 진행됨과 더불어 부산 아시아드레이카운티,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등 굵직한 사업지들의 준공이 매출로 본격 인식되며 호조를 기록했다.신규수주액은 주택 부문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 강릉 오션시티아이파크,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 등을 수주하며 1조8333억원을 기록했고 토목 부문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등 8225억원을 수주하며 가이던스 달성에 이바지했다.차입금 규모는 1조777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도 말(2조1676억원)과 비교해 18%가량 줄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19.5%로 직전년도(137.8%) 대비 18.3%p 낮아졌다.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도 매출과 신규수주액 가이던스도 발표했다. 2024년도 목표 매출액은 4조2718억원, 신규 수주 목표액은 4조8529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결산실적 대비 각각 270억원, 2조1745억원 높여잡은 수준이다.신규 수주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자체 사업지인 광운대역 인근 4조5000억원 규모 복합개발 사업 H1 프로젝트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1만3천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H1 프로젝트와 같은 개발사업을 비롯한 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도 예년과 같이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해 나가겠다"며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무 건전성 관련 지표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서 180억원 전세 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산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박 판사는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박 판사는 이날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다.박 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이 글에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박 판사의 이러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김현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동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형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