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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막았나?…거래신고 후 미등기 6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했다.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행위 103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천200건이 넘는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다.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1채 당 분양가 8억4000만원…1년 사이 2억1000만원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가 전국 평균 8억4417만원으로 2023년 대비 2억143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한 채당 분양가가 25억99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및 고급 주거 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직방이 2024년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2023년(2034만원/3.3㎡)에 비해 19%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는 6억29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1437만원(34%) 높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964만원/3.3㎡ 지방이 1938만원/3.3㎡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 해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의 3.3㎡당 분양가는 6855만원, 호당 분양가는 25억 996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86%, 170%가량 높았다. 3.3㎡당 1억3770만원인 '포제스한강'이 1월 분양했고,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머드급 단지인 '메이플자이'(6831만원/3.3㎡)가 공급되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청약경쟁도 뜨거웠다. '포제스한강'은 106세대 공급에 646명의 청약자가 몰려 단지 평균 6.09대 1, 전용 84㎡타입은 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한강조망의 초고급 주거 수요층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청약 흥행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메이플자이'는 단지 평균 442대 1로 1~2월 공급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A㎡타입이 3574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던 것으로 풀이된다.지방에서는 특히 부산, 대구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총 5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고급 단지가 분양에 나서며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부산 분양가는 3.3㎡당 3222만원으로 지난해(2046만원/3.3㎡) 대비 58%가량 높다.대구(2205만원/3.3㎡)는 1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지난해(1480만원/3.3㎡) 대비 49% 높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부산의 뒤를 이었다.분양가는 2021년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지배적이지만 올해 1~2월의 경우 도심 인프라, 강이나 바다 조망 등 특정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주거단지들이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이들 단지의 경우 우수한 입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차별화된 설계 등을 내세워 특정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고급 차별화 전략과 별개로 건설 원자재 가격 등 기본형 건축비용 상승으로 건설시장에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분양가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시공사와 사업주체 간의 협상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사적인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개월(23년 12월~24년 1월) 연속 증가했다.이는 전매해제 등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물건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더 저렴하고, 분양 대비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직방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와 분양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의 경쟁력을 따져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보다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원하는 입지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인지 등을 따지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자 18만9000명 돌파…전년比 120% 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누적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총청약자(1~2순위 청약자를 뜻함)는 18만1991명으로 2023년 동기(3월 누적) 8만2558명보다 120% 증가했다. 총청약자 기준으로는 9만943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올해 초 기존 주택시장 매매 가격은 하향 조정으로 출발했으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개별 사업지에 각 1만명 이상 청약 인구가 쏠리는 흥행사업지만 5개가 발생하며 전년 동기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난항, 청약 제도 개편요인 등으로 분양 시장 유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소했다.반면 지난해 1분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한 기준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회생신청 우려로 연초부터 분양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고, 이후 이른바 '1.3대책'과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차차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신축 선호와 수도권 청약열기가 맞물린 올해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총 청약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3만 6039명) ▲전북(3만 4778명) ▲인천(2만 7472명) ▲서울(2만 1948명) ▲경북(8208명) 등이다. 반면 ▲부산(8967명) ▲경남(2만 6856명) 등은 총청약자가 감소했다.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은 “이들 지역은 전년보다 분양 공급이 감소했고 적체된 미분양 부담이 청약자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분기 분양사업지 중 총 청약자가 1만명을 넘긴 사업지는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남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 등 3곳에 그쳤다. 다만 올해는 ▲서울 메이플자이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AB20-2) ▲전북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충남 아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A4) 등 총 5개 사업장에 약 13만명이 몰리며 분양에 성공한 모습이다.함 부장은 "청약 제도 개선 등 청약홈 시스템 개편(3월 4일~22일) 이슈와 총선 영향으로 3~4월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내 자족 기능과 교통망 호재, 청약대기 수요가 밀집한 지역 중심의 청약열기는 1분기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오피스텔 월세 9개월째 오름세…전세·매매가는 추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오피스텔 공급 축소에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는 반면, 장기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전국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은 작년 11월 0.04%에서 12월 0.05%, 올해 1월 0.07%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서울의 경우 지난 2월 오피스텔 월세 상승 폭이 0.20%로 1월(0.09%)의 두배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강남 3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20%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동북권이 0.16%, 도심권은 0.10%, 서북권은 0.10% 각각 올랐다.부동산원은 "주거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 위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며 월세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서울의 경우 동남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월세와 달리 전셋값과 매매가는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5% 내리면서 2022년 8월 이후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0.05%)과 지방(-0.16%) 모두 전셋값이 하락했다. 다만 경기(0.02%)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매매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5% 내리면서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0.07%), 수도권(-0.13%), 지방(-0.20%) 등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부동산원은 "가산금리 상승, 주택시장 위축 및 오피스텔 경매 증가 등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돼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2년 넘게 침체된 상황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만3천10건에 달했던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년간 57.6% 줄면서 지난해에는 2만6천696건에 그쳤다.오피스텔 매매와 함께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6천724실에서 2022년 2만6천500여실, 지난해에는 1만6천300여실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분양이 계획된 오피스텔은 6천907실로 지난해의 42%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내달 8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16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8,579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다음달 메가시티·지자체 통합 논의 본격화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30년간 유지돼 온 현지방행정체제의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행정안전부는 15일'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출범한다고 밝혔다.개편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개편위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치권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은개편위 운영 일정과 관계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본격적인 논의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별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개편위는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개편위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키고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한편, 행안부는 올해 주요 계획으로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을이용한 재난관리 고도화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민생 개선 등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3기신도시 9월 인천 계양부터 본청약 개시...전국 11개 단지 5809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선 4000여 가구(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이중 인천계양지구도 포함돼있다.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4일LH는 올해 전국 총 11개 단지에서 5809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신혼희망타운 포함)들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78가구가 청약대기자들을 기다린다. 성남신촌A2블록(3월 분양 예정), 인천계양A2·3, 수원당수A5, 의왕월암A1·A3(이상 9월), 파주운정3A20(10월), 성남금토A4, 의왕청계2A1(이상 11월) 등이다. 대부분 서울 등 대규모 일자리지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이다.당장 이번달부터 성남신촌A2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있다.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약 9km다. 올해 공급물량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이라 청약 가능 대상이 넓다. 단 320가구가 모두 전용면적 59㎡로 구성돼, 소득기준으로 제한한다.성남에선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금토A4(신희타 766가구)도 공급된다. 성남금토지구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로도 불리며 완공시 2판교와 3판교의 첨단 일자리가 단지를 둘러쌀 전망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5㎡의 소형평형으로만 구성되는 점은 아쉽다.인천계양지구(인천계양테크노밸리)에선A2(747가구)와A3(359가구)가 3기 신도시 공급의 마수걸이 분양을 선보인다. 인천계양A2·3은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계약이 이뤄질 단지가 됐다.A2블록은 일반공급에서 소득구간을 보지 않는 전용면적 74㎡(178가구)와 84㎡(30가구)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A3블록은 지구계획상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모두 품는 것이 강점이다.파주운정3A20블록은GTX-A의 기점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구 개발계획상 고등학교를 블록 안에 두고 있으며 인근에 초·중학교도 들어선다. 공급물량 613가구 중 선호도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의 80%,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9개 단지 모두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이 진행됐던 터라 추정분양가가 이미 공개돼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비(기본형 건축비)가 당시보다 많이 올라 실제 확정분양가는 그보다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실제 계획된 시기에 분양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LH는 지난해 초에도 총 14개 단지를 분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분양이 이뤄진 곳은 7곳(올해 1월 공급분 포함) 뿐이었다.LH관계자는 “계획된 시기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 등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분양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과거 사전청약 단지 중 올해 본청약을 예고했던 곳들도 상당수가 내년 이후로 분양이 미뤄졌다. 이 중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과천주암,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구리갈매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 공공주택지구 물량도 다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워크아웃’ 태영건설, 산 넘어 산…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 정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 거래는 오는 14일부터 정지된다.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13일 태영건설은 장 마감 후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201억원, 자기자본은 -5626억원이다.자본잠식률이 2812%에 달해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빠졌다.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나,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되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했다.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태영건설에 따르면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또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3월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접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부동산원은 13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한 제도다.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업 개요와 임대 조건 등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