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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6’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공주시와 전북 완주군 재난위기 취약계층가정에 ‘기프트하우스’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주택노후와가 심각해 재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가정에게 자체 개발한 ‘모듈러주택’을 기증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 CSV(공유가치창출)활동이다.이 캠페인은 지난 2015년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이번 공주시와 완주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26채의 기프트하우스를 기증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모듈러주택은 욕실에 방수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높고 관리가 용이한 바닥 및 벽자재가 적용됐다. 안방은 붙박이장을 추가하는 등 매년 기존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모델이 제공됐다.'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후원금 및 모듈러 기술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기초공사와 설비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사업추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SNS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재난위기 가정 지원의 필요성도 공유하며 후원금 모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즌6에도 8600여 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모금에 참여해 격려와 힘을 실어줬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통해 재난위기가정에게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며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공헌 패러다임에 맞춰 비대면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협력사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규모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내외적 어려운 시기에도 대·중소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증액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지원 ▲직접대여금상환 유예 ▲추석 연휴 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다.현대건설은 하반기에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업계 최대 규모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협력사들이 자금 융통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동반성장펀드는 현대건설이 시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해당 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업체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 혜택을 주는 제도다.또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계약이행보증수수료를 연간 1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6개 기관이다. 협력사가 수수료 납부 후 사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에 한해 직접대여금 상환기일을 연장해준다. 공사대금 지급기일도 단축해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해 줄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35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자재·장비비 대금 등 원부자재 자금 소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상생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부동산 ‘정책풀이집’ 구축·운영…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오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안내하는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를 오픈했다.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 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 내용을 정리해 게시하고 있다.그동안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 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또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계기관 컨택 포인트를 적시했다.정부는 앞으로 신규 정책이나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 등을 상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부채 비율의 분자인 정부부채만 관리하면 된다는 과거의 균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분모인 ‘GDP’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어려울 때 과감하게 곳간을 풀어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 등 정부부채 이외의 경제 현안들은 주변 변수로 밀려나 버렸다.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재정운영 정책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로 구성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섰고, 가계와 기업은 오히려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선진국 경제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흡수하는 재정운영 원칙을 높게 세우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관리에 치중하면, 정책 수요자인 가계와 기업이 부채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운영을 강조하는 선진국경제와 재정관리를 강조하는 한국경제와의 차이다.정부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 그 충격이 가계 및 기업건전성 악화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을 부채함정(debt trap)에서 구하는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상인 것이다.정말 그러한지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100% 내외의 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8년 76.5%에서 2019년 109.3%로 32.8%p 증가했으며, 신흥국은 31.0%에서 52.1%로 21.1%p 증가했다. 미국의 수치 역시 2008년 71.7%에서 2019년 103.9%로 32.2%p 증가했다. 선진국 경제는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신흥국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2008년 22.9%에서 2019년 39.6%, 2020년 43.9%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503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불 이상)에 가입한 선진국형 신흥국으로 평가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정도의 건전성이면 민생정책보다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국가살림을 운영할 정도는 아니다. 즉, 재난지원 등과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오로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맬수록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팽창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할 정도로 ‘양적 팽창·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96% 정도인데, 이는 OECD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목표를 엄격하게 세우고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가계의 부채 의존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따라서 재정정책이 과거의 경제 균형에서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는 그 범주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확대해야 한다. 즉, 재정운영의 방점을 정부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 운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경제적 논리가 결여되면 경제정책이 아니다.“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설계하였다”,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흔하게 듣는 말들이다. 즉,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이라면, 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 효과성 분석에 기초해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은 사후적으로 관련 정책의 스케일을 조율하는 조절변수에 불과하다.그러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철학은 이러한 경제 원칙과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재정 교본과도 같은 ‘GDP 대비 40%’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퇴사하면 회사가 망한다.”와 유사한 각인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증적 근거나 이론적 토대가 빈약한 내규나 다짐 정도에 불과한 기준이다.물론, ‘GDP 대비 40%’는 이미 사장된 거나 다름없는 재정건전성 기준이다. 2020년 정부부채 비율은 44%까지 증가했으나 OECD 국가, G20, 선진국 등 어떤 지표로 비교해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GDP 대비 40%‘의 또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들어 정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전의 허들을 넘어섬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fiscal rules)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목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역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관리 방편일 뿐, 재정운영, 즉 경제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여전히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다.아마도 EU의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정부부채 60%·재정적자 3%’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기준을 지키는 EU 회원국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집착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가계부채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기기 때문이다. GDP 대비 ‘40%’이든 ‘60%’ 이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는 매한가지다.지금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위한 준칙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위한 준칙이다. 일례로, 정부가 준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비율을 ‘-3%’로 제한한다면, 2020년 약 61조원의 채무를 덜어내야 한다. 2020년 재정적자는 118.6조원으로 채무비율 3% 수준(57.6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즉, 재정준칙에 따라 약 61조원의 적자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재정관리 준칙의 관점에서 보면, 증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결국,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배치된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재정 및 통화팽창’정책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주도하는 역성장의 위험을 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 2020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에 견줘 16%를 초과한 상태다. 재정준칙으로 보면, 미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실 국가일 것이나, 재정운영의 경기대응성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세계경제는 글로벌 생산 협업체제가 와해되면서 통합에서 균열로, 공유에서 고립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재정준칙이 현안으로 부상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이 전쟁 중에 실탄의 총량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자기모순의 중심에 있는 이유다. 개발경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재정준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했던 재정준칙도 사실상 폐기된 거나 다름이 없다. 시대역행적인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의 경제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담을 경제 원칙은 선진적이며 단순 명료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목적이 ‘재정건전성의 분모(GDP)를 늘려 분자(부채)를 줄이는 경제정책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면 될 일이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下>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두산인프라코어, '사이트클라우드' 국토부 장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두산인프라코어의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XiteCloud)'가 경연을 통해 최고 기술력을 입증했다.두산인프라코어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대회의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에서 최고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사이트클라우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5월 출시한 건설현장 종합관리 솔루션이다. 3차원 드론 측량을 통해 시공 실측과 토공물량 계산을 1일~2일 만에 끝낼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은 스마트 건설기술 성과를 알리고 현장 적용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연대회다. 참여 기업들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스마트 건설안전 ▲스마트 유지관리 ▲3D프린팅 ▲BIM ▲스마트건설 UCC 등 6개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분야에 참여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첨단측량 경연에서 사이트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빠르고 정밀하게 토공량 분석을 마쳤다.토공자동화 경연에서는 참가 기업 중 유일하게 머신 컨트롤을 굴착기에 장착해 월등히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굴착작업을 마쳤다.두산인프라코어는 고정밀 GPS와 첨단 센서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3D 틸트 로테이터 기반 통합 머신 컨트롤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틸트 로테이터는 상하, 좌우에 한정되어 있는 굴착기 버킷(Bucket)의 가동 궤적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속장치다. 머신 컨트롤은 설정된 궤도에 맞춰 굴착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반자동화 기술을 말한다.특히 다른 참가 기업보다 작은 사이즈의 굴착기로 참가했음에도 토공 작업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면 작업 등 정확도 측면에서도 앞선 평가를 받았다.두산인프라코어는 우승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40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사이트클라우드 출시에 이어 순차적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내놓으면서 2025년까지 전체 건설현장 무인·자동화 종합 관제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생산성 증대, 안전성 개선, 그리고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급등해 보금자리론 탈락하는 일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인 심사 기간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총 5만2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이러한 이유로 취소됐는데, 2019년과 2020년 1∼7월에는 각각 12만7756건 중 126건(0.099%), 7만2761건 중 41건(0.056%)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줄 알고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대출 신청자들로선 탈락 소식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달 기준 연 2.00%(10년)∼2.25%(30년)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단 이 경우에도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디딤돌대출 역시 심사 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가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6천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올해 5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천753만3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유한책임형(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것) 보금자리론은 그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일시적 2주택자에도 허용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7.8조 4차 추경 확정으로 국가채무 847조…GDP 대비 43.9%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000억원이 늘어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000억원이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 총액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당 부분 달라졌다. 5903억원을 증액하고 6177억원을 감액해 전체로는 274억원이 줄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정부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비대면 학습활동비가 새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외 비대면 활동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층, 노년층이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1천억원 편성된 목적 예비비도 500억원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 비용과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도 각각 396억원과 75억원 깎였다.이렇게 아낀 예산은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와 중학생 학습비 지원 등에 쓰였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에는 2332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백신 조기 개발에 대비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백신 구매 비용으로 1839억원이 반영됐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까지 주는 데 3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노고에 보상하고 재충전을 독려하기 위해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해 총 207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액도 145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었던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총 3만2000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6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 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부동산 대책 반사이익…수익형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6월과 7월 이어진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반사이익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 인하를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시장에 군불을 달굴 것으로 예상됐지만,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며 되려 주택시장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모양이다.먼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막고,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이번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순위 청약, ‘줍줍’을 통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일이 힘들어졌다. 이에 주택시장에서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갭투자 제한 등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동시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끌어올려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기존 세제공식을 뒤집었다.실수요자 공급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주택자 규제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종부세율만 인상해서는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어렵고, 관건이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겐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해 시장에 “집을 팔라”는 신호를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주된 특징은 기존 관행을 깨고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도 올렸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주택 구매 후 1년 미만 보유 매매 시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매매시 기존 40%에서 60%로 크게 높아졌다.취득세 역시 1주택자가 추가 구매하는 주택 수에 따라 기존 1~4%였던 취득세율이 8~12%까지 오르게 된다. 그간 보유세의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제도도 주택 실보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지도록 개선됐으며 법인 주택의 경우 가액 등과 관계 없이 상향된 종부세중과세율인 6%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 등록이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는 등록을 못하도록 개선된다.하지만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유지키로 해 대책의 취지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한이 만료되면 혜택이 종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 7월 10일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세율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양도세 중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하지만 경기부침이 심하고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가장 접근하기 쉬운 상가 유형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상가들은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지내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주택근무자가 늘어나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집근처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특성상 입주민 고정수요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과 가족 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경기 부침에 따른 영향도 적은 편이다.덕분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와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점이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역세권 상가나 번화가, 대학가 주변 상가들이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도 단지 내 상가 인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이들 상가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낮아졌고, 그 여파로 공실은 늘고 있다. 또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데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다음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다.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먼저 레지던스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불리우는 수익형 상품이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임대는 물론이고 숙박시설로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아파트 못지 않은 설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선보이면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활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입지에 따라 수익률 편차도 큰 만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상업시설에 지을 수 있는데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어 소유와 임대, 전대가 모두 가능하다.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위탁업체에게 맡겨 전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매도 자유롭다.특히 최근 선보이는 생활숙박시설은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취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해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임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숙박시설일 경우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다음으로 최근 업무용 빌딩을 쪼개서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수익형 부동산의 대세로 각광받고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업종 제한이 없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률도 기존 수익형부동산에 비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일반적인 오피스가 한 층을 통째로 매각되는 데 반해 섹션오피스는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원하는 크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공간이 작다보니 주로 1~2인의 벤처 창업이나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종이나 기존의 오피스빌딩에 입주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지원해주는 병원, 식당,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섹션 오피스는 기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새로운 블루오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통상 중소사업자들은 개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각 오피스텔마다 화장실,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돼 면적의 손실 부분이 생겼다.하지만 섹션 오피스의 경우 한 개 층을 다양하게 분할 해 각공간의 면적을 100% 업무용으로 만들고 화장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이에 공간 효용성이 높고 운용비도 적게 들며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도 들지 않는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자연스레 초기 투자비용도 적게 든다. 이에 다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투자 진입 장벽이 낮고 임대도 수월한 편이다.섹션 오피스는 1인 기업의 증가세로 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은 2015년 24만 9774개, 2016년 26만 1416개, 2017년 26만 4337개로 늘어났다. 2017년 증가폭이 주춤했지만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등 창업을 촉진하면서 1인 창조기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또한 대출이나 전매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사무실은 보유세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데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단지내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소비나 투자 트렌드 또한 반영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컬트와인 ‘타임리스 나파밸리’ 한정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프리미엄 컬트와인 ‘타임리스 나파밸리’가 국내 120병 한정판매된다.하이트진로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컬트와인 ‘타임리스 나파밸리(Timeless Napa Valley)’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타임리스 나파밸리는 미국의 대표 컬트 와인인 실버오크(Silver Oak)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부티크 와인으로 실버오크의 공동 설립자인 ‘레이 던컨(Ray Duncan)에게 바치는 헌사 와인이기도 하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 대위로 참전했던 레이 던컨의 용감함과 실버오크를 설립했던 선구자적 기업가 정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유쾌한 할아버지로서 그의 성품을 캐릭터화 해 와인에 담아내려 했다.이를 위해 실버오크는 6개의 소규모 포도밭으로 구성된 ‘소다 캐년 랜치(Soda Canyon Ranch)’라는 독특한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과실 만을 골라 복합적이면서 우아한 최상급 와인을 만들어냈다.실버오크의 와인메이커이자 타임리스 나파밸리를 만들어낸 네이트 와이즈(Nate Weis)는 “레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성품과 정신을 녹여낸 와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타임리스 나파밸리는 여타 프리미엄 컬트와인과도 차별적이고 유사하지 않지만, 독특하고 우아한 맛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했다.컬트와인(Cult Wine)은 지난 30년 사이 나파밸리의 소규모 와이너리에서 생산을 시작한 최상급 와인으로, 생산은 소량이지만 품질이 뛰어나 부티크 와인(Boutique Wines)이라고도 불린다. 1990년대 초중반 최고급 컬트와인들이 출시되자 와인 평론가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는데 이중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만점을 주는 와인도 등장했다.특히, 컬트와인은 구매자 명단 리스트에 등록돼야 구매가 가능한 독특한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어도 와인을 살 수 없어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 구매 명단 리스트는 회원의 사망 및 파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만 충원을 받기도 해 대기리스트가 길고, 일부 와이너리는 폐쇄해버린 곳도 있다.타임리스 나파밸리는 총 1만5천병 생산해 희소성과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국내에는 오직 120병만 수입됐다. 9월 4째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목동점, 판교점, 천호점) 및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내 와인샵을 통해 예약 판매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의 유태영 상무는 “타임리스 나파밸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컬트와인 실버오크의 정수를 담아낸 와인”이라며, “와인을 사랑하는 수집가 및 애호가분들께 좋은 선물과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비대면 업무 최적화 ‘홈피스 올인원 팩’ 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더존비즈온이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홈피스 올인원 팩’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피스는 집(home)과 사무실(office)이 융합된 개념으로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사무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홈피스 올인원 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맞춘 패키지이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부담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더존비즈온은 이 사업의 공급기업 중 한 곳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마중물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분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 패키지 구성과 파격적인 특별할인 정책을 결정했다.일반적으로 비대면 솔루션이라고 하면 화상회의, 메신저, 원격접속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기업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소 대면으로 이뤄지던 모든 업무가 필요 시 비대면으로 즉각 전환될 수 있어야 진정한 비대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홈피스 올인원 팩은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소통 및 협업 △문서작성 및 자료저장 △전문가 연계 △부가서비스 등 기업의 모든 업무 영역에 걸쳐 필수 서비스를 총망라했다.따라서 홈피스 올인원 팩을 도입한 기업은 한 두 개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PC와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로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특히, 홈피스 올인원 팩의 전체 서비스는 패키지 구성에 따라 정상가 500~800만 원대에 달하는데, 최대 57%까지 특별 할인가로 공급된다. 더존비즈온의 특별할인에 중기부의 바우처 지원이 더해지면 수요기업은 단 40만 원만 부담하고도 홈피스 올인원 팩을 도입할 수 있다.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이번 기회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언택트 환경 조성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더존비즈온이야말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로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홈피스 올인원 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주요도시의 더존 DTEC을 방문하거나 홈피스 올인원 팩 홈페이지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