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재테크

전체 : 62건


자산관리 세무상식(11)...100세 시대! 떠오르는 절세 트렌드 - 손자녀증여!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가 7,251건, 1조 1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77%, 82%가 증가했습니다.이번달은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세대생략증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대생략 증여의 정의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40% 또는 50%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3가지1. 증여세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에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여세 2번 보다는 한 번에 1.3 증여세를 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증여 절세 사례순차적 증여는 현금 20억원 증여 후 세후 현금을 재차 증여한다고 가정세대생략 증여는 20억원 증여 가정 구 분 순차적 증여 세대생략 증여 증여재산가액 20억원 20억원 1차 증여세 6억원 7.8억원 세후 증여재산가액 14억원 - 2차 증여세 3.7억원 - 증여세 합계액 9.7억원 7.8억원 차이 1.9억원 (▼20%) () 손자녀는 성인이고, 기증여가 없음을 가정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2. 자녀에게 이미 어느 정도 물려준 재산이 있어 추가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자녀에게 10억 원 증여하였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아직 증여한 적이 없는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30%의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당장의 증여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속세를 낮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분 1차증여 (현금 10억원) 2차 증여(현금 1억) 자녀 Case 1 자녀에게 추가증여 Case 2 손주(성인)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1억 원 1억 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5,000만 원 증여세율 30% 40% 13% 증여세 2억 1,825만 원 3,880만 원 650만 원 또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세금 낼 재원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3. 손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낮은 10~30% 세율을 적용 받았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40~50%의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사전증여 후에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되는데, 이 때 손자녀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조부모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생전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증여 상속인 외의 자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10)...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3억을 내라고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2억원의 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억원, 5억원,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세금차이 구 분 5억원 취득 → 1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 20억원 양도 20억원 취득 → 40억원 양도 매매차익 5억원 10억원 20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O - 0.1억원 0.9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X 1.2억원 2.8억원 6.2억원 주) 모두 15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약 1.2억원에서 6.2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세대 기준으로 1주택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뭐 그리 어렵다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일까?2.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①주택이 2주택인 경우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시골집 등은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주택 청약 시에도 주택수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는데 주택수 판단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여부는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오피스텔이라고 단순하게 주택에서 빠진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1세대 1주택 판단 시 상가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②사실 2주택인데 1주택인 척 하는 경우동일세대인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자녀의 주소지를 옮기고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다보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이면서 분리된 척(?)하다가 세금을 추징되는 경우들도 많다.세금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운(?)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세금 차이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 확실한 세대분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③상속주택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모든 상속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이면 안 되고 후순위 주택 역시 대상이 아니다. 상속 당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며,아버지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특례 대상이다.즉, 상속주택이라고 무조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A 일반주택 보유상태 → B 상속주택 취득 선순위 B주택(보유기간↑) 후순위 B주택(보유기간↓) 최대지분 상속 소수지분 상속 최대지분 상속 소수지분 상속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A주택 매각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O 소득령 155조 2항 비과세 O 소득령 155조 3항 비과세 X 수도권 외 특례 (수도권 외 일부 읍, 면 지역) 피상속인 5년↑ 거주주택 비과세 O 소득령 155조 7항 동일세대 상속 비과세 X 5년간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안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판단시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수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판단 기준인지를 살펴봐야 한다.④임대주택1세대 1주택 판단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공짜가 아니며 단지 순서 바꾸기일 뿐이다.사례로 살펴보자. A주택은 3억에 사서 현재 10억, B주택은 1억에 사서 현재 3억이라고 가정해보자. A주택을 매각하고 싶으면 B주택을 먼저 매각해서 세금을 내고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그런데 간혹 B주택을 먼저 매각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거주하는 계시는 경우가 있다. B주택이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5년 이상 임대를 주고 A주택에 2년 거주했다는 가정이면 B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임대주택을 등록하는 혜택 중에 하나이다. 단 B주택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상한제 등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순서 바꾸기란 의미는 A주택을 비과세 받고 향후 B주택을 매각할 때 (B주택이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일반적으로 B주택을 먼저 세금내고 A주택을 매각하면 A주택 매매차익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인데, B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해서 A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향후 B주택을 매각할 때 A주택 매각한 이후 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즉 A주택 매각일 까지 발생한 B주택의 매매차익(1억→3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A주택이 비과세 받고 향후 B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해서 전체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3. 세무사 수수료는 보험료?많은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한다.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은 아니다.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되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무상 12억 이하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비과세라고 명시해서 신고를 한다.그리고 더욱 중요한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함인 것이다.앞서 본 사례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주 단순하지만 (1+1=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고 비전문가가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그래서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할지라도 양도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양도 후 비과세로 신고를 하라고 권유한다. 아니 반드시 하라고 한다.세무사 수수료가 부담되고 신고해주는 세무사가 모든 걸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무사 수수료를 보험료라 생각해라. 그 돈 아끼려다가 몇 억씩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한다.[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9)...해외 송금 시 상속o증여세 이슈 등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인 어머니가 남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대해서 상속인인 질문자(이하, 아들)는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다만, 7년전 여동생이 어머니의 주택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o납부했고, 어머니의 유산이 금융재산 외에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에 대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증여재산 세액공제 적용).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다. 아들이 법적 요건과 효력을 갖춘 유언서에 기재된 유언집행자(포괄수유자, 단독 법정상속인 포함) 또는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포함)가 아닌 상황에서 한국 00은행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금융재산을 본인 명의로 찾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협의분할원칙).예를 들어 여동생이 어머니의 금융재산까지도 욕심이 생겨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00은행은 아들에게 금융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음으로 한국 00은행에서 찾은 현금 등을 아들 본인의 미국은행계좌로 송금 및 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를 따라야 한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한국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여부, 납기 전 징수사유, 상속세 신고o납부(확정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발급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그래야 현금 등 전액을 아들 본인의 미국은행계좌로 송금 및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가 없다면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6,450만원)로 제한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미국에 유산세(상속세)를 신고o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 비거주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연간 10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1억 3,100만원)가 넘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Form 3520 Part IV)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Case 2 : 아버지는 ‘한국 거주자’, 딸은 ‘미국 거주자’,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 증여] Q 2.나는 48세 여성으로 26년전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20년전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보험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40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5억 3천만원)를 송금해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A 한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수증자가 질문자(이하, 딸)처럼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한국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특히, 미국 거주자인 딸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를 적용 받을 수 없고 대략 9,603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동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인 딸이 미국 거주자일 때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시 말해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줘도 되고,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로 인하여 수증자인 딸에게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미국은 한국과 반대다. 재산을 물려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딸은 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다만,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만 달러(원화 약 1억 3,100만원)가 넘는 경우 증여일 속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Form 3520 Part IV)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참고문헌>- 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o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김선희, 「상속과 트러스트의 이해」, 부크크(2022년)- 이우리 등,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o증여」, 바른북스(2023년)[프로필] 신관식 세무사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저서<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8)...부모자식 간 저가 거래! 잘 준비하면 3억 절세 가능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다 보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을 본인이 마련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것과 동일합니다.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7억 원에 구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5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 구분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시가-대가)≥시가의 30% 또는 3억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 3억] ◆ 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부모 입장에서는 집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주택을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3억 원의 손해를 보며 거래 할 이유는 없습니다.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정상거래로 보는 범위가 증여세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내 금액에서 거래할 경우에만 정상거래로 인정해 줍니다.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정상거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즉, 12억 원짜리 집을 자녀가 9억 원에 매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9억 원에 5%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12억 원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구분 양도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수 양도가액이 시가 (시가-대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 효과자녀에게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추징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자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앞서 사례에서 주택 양도금액 12억 원은 비과세, 양도금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이렇듯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저가 거래 시 증여세 절세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또한, 증여가 아니라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받은 매각자금을 통해 부모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효과도 생기며, 이렇게 생긴 현금성 자산은 추후 상속 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조세 회피 의도를 가지고 저가양수도를 한 경우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일 경우와 다주택 중과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구분 1가구 1주택 조정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가액 12 억 원 12 억 원 12 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5억 원 5억 원 양도차익 - (양도금액 12억 원 비과세) 7억 원 7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1.4억 원 양도소득금액 - 7억 원 5.6 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 6억 9,750만 원 5억 5,750만 원 세율 62%(20% 중과세율 적용) 42%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4억 3,616만 원 2억 1,803만 원 * 취득가액 5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10년 보유 및 거주 후 양도 가정 산출세액 산정은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2024. 5. 9일까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7)...성과급 1,0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직장 다니는 활력소가 된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는 달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든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1. 연봉 1.5억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세금을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두자.(1) 번거(총급여액)에서 쓴 거(소득공제)를 빼고(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번거는 연봉 1.5억원이고 쓴 거(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쓴 거에 해당한다.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벌기위해 지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통비, 식대, 의복비,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술값, 출퇴근하기 위해 구입한 명품가방 및 화장품 비용들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옷이랑, 화장품, 명품가방이 꼭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퇴근 후 사적인 데이트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비용 적정 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소득의 쓴 거(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 놨다. 총급여액의 일정금액(근로소득공제)을 빼주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신용카드 등을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것이므로 대략 1/3 정도라 가정해보자.그렇다면 번거 - 쓴 거 = 1.5억원 - 5,000만원(약 33% 가정) = 1억원이제 세금 계산을 위한 절반을 했다. 자 이제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2. 세율은 몇% 인가요?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5억원 ~ 3억원 38% 1,400만원 ~ 5,000만원 15% 3억원 ~ 5억원 40% 5,000만원 ~ 8,800만원 24% 5억원 ~ 10억원 42% 8,800만원 ~ 1.5억원 35% 10억원 초과 45%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1,400만원 벌면 세금이 84만원(1400만원 * 6%)인데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225만원(1500만원 * 15%)이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건 이해되는데 100만원 더 벌었는데 세금은 141만원(225만원-84만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1,500만원을 벌더라도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만 15%를 적용한다, 즉 1,500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1,400만원 * 6%) + (100만원 * 15%) 을 적용해서 세금은 99만원으로 계산한다.이를 ‘초과누진세율’이라 부른다. 초과된 부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전기세도 이런 구조이다) 그렇다면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억원의 35%인 3,500만원이 아니라 구간 차액 세율 금액 1,400만원 1,400만원 6% 84만원 1,400만원 ~ 5,000만원 3,600만원 15% 540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3,800만원 24% 912만원 8,800만원 ~ 1억원 1,200만원 35% 420만원 합계 1억원 1,956만원 이렇게 각각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계단 형태 물통이라고 보고 1억원어치 물을 붓는다고 가정하면, 각각 구간에 대한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즉, 1억원 대한 세금은 35%인 3,500만원이 아니라 1,956만원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고요? 합리적이기 위해서이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 인정되지만 100만원 소득 더 벌었다고 세금이 141만원 증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세금이 복잡한건 이렇게 합리적이기 위해서 더 복잡해진 것 같다.3. 누진공제액? 간편법?그런데 어떤 똑똑한 분이 계산하기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그냥 1억원에 35%한 3,5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544만원을 빼도 1,956만원이 계산된다.각각 구간별로 계산해서 더한 값이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도 금액은 같다. 이를 간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참고> 누진공제액 찾기1,500만원 소득기준 1,400만원은 6%, 100만원만 15% 해야 되는데 전액 15% 계산했다면 1,400만원 어치는 9%(15%-6%)가 과다계산된 것이다. 즉 1400만원 * 9% = 126만원이 누진공제액이다. 같은 논리로 1억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1,400만원 * 9% (15% vs 6%) + 5,000만원 * 9% (24% vs 15%) + 8,800만원 * 11% (35% vs 24%) = 1,544만원이 되는 것이다4. 성과급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1.5억원 연봉에 대한 세금은 번거 1.5억 원에 쓴 거를 5,000만원 가정시 차액은 1억원이 되고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956만원이 되는 것이다. 총급여액 1.5억원 대비 세금은 약 13% 정도 된다.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성과급을 1,0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자.세금은 우선 번거에서 쓴 거를 빼야 하는데 추가로 받은 성과급에 대해 쓴 거를 차감할게 따로 있을까? 이미 연봉 1.5억원의 세금을 계산할 때 쓴 거를 이미 반영해서 추가로 쓴 거를 넣을 금액은 거의 없다. (급여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있지만 미비하다)그럼 성과급 1,000만원은 쓴 돈이 없으니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될 것이다. 자 그럼 세율은 1,400만 원 이하이니 6% 일까? 아니다.물통은 사람마다 1년에 1개밖에 없어서 모든 소득을 이 물통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1억원 어치의 물이 차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그 위에 더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은 전액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연봉 1.5억원에 대한 세금은 1,956만원(약 13%)이지만 성과급 1000만원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는 350만원(1000만원의 35%)이다.5. 만약에 나는 연봉이 다르다면?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번거 5,000만원에 쓴 거 1,500만원 가정시 차액은 3,500만원 정도이다. 3,500만원에 대한 세금(1,400만원 * 6% + 1,600만원 * 15% + 500만원 * 24%)은 이미 내고 있던 세금이고 추가로 받은 성과급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 * 24% 일 것이다. 물론 10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쓴 거(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정확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즉, 물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 있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성과급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인 것이다.[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6)...비거주자와 해외재산의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 [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 Q 1.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28년 전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 취득 포함)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족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가 한국 서울시 소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o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신고o납부해야 할까? A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인 상속절차(민법상의 절차, 재산분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처리 등)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다만, 이를 배제하고 ‘세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상속세(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유산세)를 신고하고, 만약 상속세(유산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우선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 및 납부하게 되는데 한국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2억원)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상속세 부담이 한국 거주자 대비 많다.단,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한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되지만 비거주자 필요서류 등이 국가별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 세무전문가(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의 연방세법 유산세(Estate Tax)에 따라 사망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소재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에 있는 국외재산’도 미국 연방정부의 유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미국은 개인의 사망에 따른 세금(사망세, Death Tax)이 두가지로 나뉜다.첫번째로 ① 유산세(Estate tax, 한국의 상속세 형태)는 연방정부가 과세주체가 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배되기 전 사망한 사람의 유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반해, 두번째로 ② 상속세(Inheritance Tax, 유산취득세)는 뉴저지주, 네브래스카주, 메릴랜드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 펜실베이니아주에 한해 주정부가 과세주체가 되고 ‘유산의 각 부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시카고는 일리노이주임).사례에서 사망한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아버지의 유산가액에서 통합공제금액(2022년 기준 $12,060,000, 2023년 5월 25일 원화(환율) 기준 약 150억원)을 차감하여 유산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공제금액 이하의 유산가액이라면 유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통합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규모라면 초과한 금액의 최고세율 40% 정도를 유산세로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Case 2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외 소재] Q 2.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아버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단독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2채의 주택은 한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 된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A 우선,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o납부해야 한다.이때, 피상속인의 국외재산(후쿠오카현 소재 단독주택 2채)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상속세 ?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다.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따른다.자세히 설명하면 ① 일본 소재 주택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해당 시가’에 평가기준일(사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면 된다.그러나 국외재산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본의 주택공시가격은 우리나라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산정목적o산정방식o계산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다.이때는 ② 해당 재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마저도 없다면 ③ ‘우리나라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재산세과-60, 2009.8.28).-------------<참고문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o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54면~156면- 김선희, 「상속과 트러스트의 이해」, 부크크(2022년), 77면- 이우리 등,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o증여」, 바른북스(2023년), 39면~40면[프로필] 신관식 세무사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저서<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5)...결혼 축의금! 교육비! 함부로 주면 증여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결혼비용이 평균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에,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의금을 많이 보냈을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아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가 부과될까?1억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꿔보면.. 그래도 모든 케이스가 다 증여라고 생각이 될까?(case1) 1억원의 축의금을 1천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case2) 1억원의 축의금을 1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case3) 1억원의 축의금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첫번째 케이스는 인당 10만원 정도 받았으니, 문제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세번째 케이스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당 1천만원씩 축의금을 내는 건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결국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는 받은 총액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축의금을 보냈을 때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사람마다 지위와 살아가는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국심 2003부562, 2003년 6월 25일).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국심 2003부562,2003.06.25)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심-2016-서-1353(2017.02.08)혼수의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지원은 모두 비과세?대부분 사람들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에 근무하다보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Case 1) 이하나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했다. 기특하게도 유학기간내내 장학금을 받아 실제 송금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니, 추후 이 돈을 가져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죠?(Case 2) 이하나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해야 한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해 실제 교육비보다 많이 송금하여 미국에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하고 싶다.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Case 3) 이하나씨는 손자가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하여 기특하기만 하다. 손자의 유학경비를 납부해주고 싶은데 은행에 물어보니, 유학생송금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으니 손자의 유학경비 외화 송금이 가능하죠?만일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로 보낸 돈은 모두 자녀의 돈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은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손자·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참고) 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보자. (1) 번거(양도금액)에서 쓴거(취득금액)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다. 차액 1억 5억 10억 30억 세금주) 약 0.21억 약 1.90억 약 4.21억 약 14.11억 차액 대비 세금 비율 약 21% 약 38% 약 42% 약 47% * 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이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준다. 장기보유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이다. 차액 1억 5억 10억 30억 세금주) 약 0.11억 약 1.24억 약 2.83억 약 9.66억 차액 대비 세금 비율 약 11% 약 25% 약 28% 약 32% 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표를 보고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1/3 만 기억하면 된다?부동산 매매차익이 커서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정도라면 세금은 매매차익의 약 1/3 정도이다. 매매차익이 10억원이라면 세금은 3억원 정도, 매매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금은 5억원 정도인 것이다.물론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대략적인 세금은 매매차익의 1/3을 고려해보자. 단, 이 금액은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대략적인 금액이다.예시)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를 10억원에 취득해서 30억원 또는 40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30억원에 처분시 (30억원-10억원) / 3 = 6.6억원40억원에 처분시 (40억원-10억원) / 3 = 10억원 매매차익 20억 30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6억 9억 소득금액 14억 21억 (x) 세율 6.6%~49.5% 6.6%~49.5% (=) 세금합계 6.19억 9.66억 매매차익 대비 세율 31% 32% ◆ 만약 취득한지 오래 되서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양도가액의 10%로 가정하자.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번돈)과 취득가액(쓴돈) 차액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다.환산취득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취득연도가 1990년 이전이라면 대부분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의 5%~10% 정도이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오래 되서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10% 정도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자. (신고를 위한 계산이 아닌 대략적인 세금을 알기 위한 계산)◆ 주택 양도소득세는 3가지 중에 하나항상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1/3정도를 세금으로 보면 되는데 주택의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매매차익 20억원을 예시로 보자. 일반적인 경우의 세금은 20억원 차액의 1/3으로 대략 6억원 정도일 것이다(15년 보유 가정).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변할까? 6억원의 세금이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10년 거주 가정). 매매차익 20억원의 약 3%정도이다. 반면 2주택 중과에 적용된다면 6억원의 세금이 13.6억원으로 증가한다. 매매차익 20억원의 약 67.8%에 해당한다.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경우 2주택 중과세 양도가액 25억 25억 25억 취득가액 5억 5억 5억 매매차익 20억 20억 20억 과세대상 10.4억 20억 20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30% 0% 소득금액 2.1억 14억 20억 (x) 세율 6.6%~49.5% 6.6%~49.5% 28.6%~71.5% (=) 세금합계 0.6억 6.2억 13.6억 매매차익 대비 세율 3.2% 31% 67.8%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3(33%)인데 주택은 3가지를 기억해두자.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이 없어나 매매차익의 3%, 일반적인 경우는 1/3(33%),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면 2/3(66%)현재는 다주택중과세가 유예되고 있어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다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약 매매차익의 2/3이 세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쿠폰은 1장다주택 중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매매차익의 1/3 (33%)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택이든 세 번째 주택이든 양도소득세는 똑같다. 단,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매매차익의 3%만 내면 되는 것이다.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매차익의 1/3을 세금으로 고려하고 보유한 주택 중 매매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보자. (1장의 쿠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3)...취업이 어려운 시대, 창업을 고민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무사,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무사, ▲우리은행 신관식 세무사 등 3명의 세무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룹니다. ◆ 프롤로그통계청(KOSIS)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7.1%(청년 실업자 수는 약 30만 명)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1.3%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지표 개선 추세와 실제 속사정은 많이 다르다.한겨레신문 기사(‘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2023년 5월 3일자)에 따르면 최근 청년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것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이었다. 올해 3월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수는 64만 3천명으로 작년 3월 대비 9만명이나 급증했다.반면, 온라인 쇼핑o무인 점포 확대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에 취업한 청년은 작년 대비 7만 6천명이 감소하였고, 양질의 일자리로 일컬어 지는 ‘제조업’도 작년 대비 5만명이 감소하였다.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일자리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상용근로자(249만 3천명)는 전년대비 4만 5천여명이 감소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청년 일용근로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소위 양질의 일자리,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단기간 취업하거나, 청년 본인이 직접 창업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 늘고 있다.◆점포임차비용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별 창업비용매일경제 기사(매경이코노미, ‘1억 이하 치킨집, 3억이면 배스킨… 내 돈으로 할 만한 프랜차이즈는?’, 2021년 11월 9일자)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점포임차비용을 제외하고 ‘무인 밀키트점과 분식점, 치킨집’은 창업자금으로 평균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20평 안팎의 외식o음식점, 디저트 상점’은 약 1억원~3억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필요하고, ‘40평 이상의 커피, 피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일상용품점’은 약 3억원~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창업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밀려오는 걱정은 바로 자금 마련이다. 청년들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힘들다.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빌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창업자금 마련에 필요한 3가지 전략2023년 5월초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사업자 전용 대출금액 한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이고, 대출금리는 최소 5% 초반에서 최대 19.9% 정도에 달한다.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게다가 30평 정도의 음식점을 차리려고 할 때 임차보증금 포함 약 3억 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창업에 필요한 자금(A)에서 청년 본인이 마련한 자금(B)을 뺀 ‘창업자금 부족금액별(A-B) 3가지 활용 전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만약 성년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①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좋다.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시 5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자 부담도 없다.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5천만원 초과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이하의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리면 된다.향후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이환주 세무사의 ‘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이슈’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③ 창업자금 부족금액이 2억 1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하다.단,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비알콜음료점업 등 일부 적용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한다.만약 음식점을 차리는데 3억원 정도가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하며, 증여자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계산시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 합산금액에 당연 포함되어 정산된다).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니 부모에게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 업종요건 등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일반 현금 3억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3억 증여 세금 비교]주1) 일반적인 3억원 증여 구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3억원 증여 3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3억원 - 0.5억원 증여 공제 (최초 증여 기준) - 5억원 2.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0 원 기본세율 20% (누진공제 0.1억원) 세율 단일 특례세율 10% 4000만원 산출세액 0 원 - 120만원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3880만원 자진납부세액 0 원 ------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조세금융신문(2023년), 176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저서<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2)...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이슈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무사,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무사, ▲우리은행 신관식 세무사 등 3명의 세무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환주세무사)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이제 막 취업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많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래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 자녀가 집을 사려는데 3억원이 부족하다면 3억원을 부모가 증여하면 해결될까?그렇지 않다. 3억원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증여세만큼의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1.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증여일까?■ CASE 01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은행대출과 받은 월급을 모아도 3억 정도 부족하다. 엄마한테 3억을 빌리면 증여일까?부모와 자식간이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보통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X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족 간 차용거래> [빌린 현금 × 4.6% － 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 연간 1천만원 미만 →증여 X 위 사례에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빌린 3억원 X 4.6%에 해당하는 13,600,000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되지만, 매년 부모님께 1.6%의 이자를 준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9백만원{3억 X (4.6%-1.6%)}이 되어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추가적으로 차용증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다. 제 3자와 거래할 때 우리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과 거래할 때도 차용증을 만들고,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이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2. 자녀가 부모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증여일까?■ CASE02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3억 정도 부족하다. 마침 은행에 아버지 명의로 3억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 예금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부모자식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아래와 같다. <가족 간 담보거래> 무상사용 재산가액 × ( 4.6%－실제 이자율 ) < 연간 1천만원 미만 →증여 X 다만, 이 경우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2번의 케이스도 3억 X (4.6% - 금융기관 이자율)이 1천만 원이 되지 않게 금리를 조정하면, 우리는 증여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없을까?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일부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받게 된다.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어떨까? 세법에서는 개인 간 차용에 따른 대여금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한다. 이 때는 15.4%가 아닌 27.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즉, 돈을 빌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송금해야 하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더불어,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영업대금이익은 2천만원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과거에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자소득 신고 누락으로 추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 차용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들이 이 방식을 쓰거나, 차입기간을 20년, 30년 등 비현실적인 차용증을 작성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꼭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가족 간 차입금을 통해 자금조달하는 경우 Check List ▶ 사전에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아두기 ▶ 법정이자(4.6%) 와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 설정 ▶ 차입기간은 장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작성하여 재연장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는 거래를 남기는 것이 좋음 ▶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여는 금전대차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해 사후관리되므로 주의 ▶ 부모가 대여하는 자금에 대하여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 역시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사용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