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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향 찾는 귀성객으로 '북적북적', 양손은 선물로 '바리바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설 당일인 22일,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이날 터미널의 풍경은 다양하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는사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차가 오길기다리는 사람, 선물과 짐을 양손에 바리바리 챙긴 사람들로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0회 로또 1등 '6, 12, 31, 35, 38, 43'...2등 보너스 '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051회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6, 30, 32,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천95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7천15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24명으로 177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3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7천370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안 해도 돼…지하철·버스·병원에선 착용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인 빈곤율 개선세...OECD 국가 중 여전히 '꼴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우리나라 노인 빈곤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노인빈곤율이 줄곧 40%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다.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40%대에 머물렀다가 2020년 들어서 30%대로 내려왔다.노인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월 30만7500원)보다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이렇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견줘서도 노인빈곤율은 월등히 높다.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2020년 기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4.2%에 그친다.이런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52만원이며,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에 불과하다.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해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방] 정무열 병원장 “제주 푸른 바다·맑은 공기 마음껏 누리세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드림힐 요양병원은 제주도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와흘리에 자리잡고 있어요. 6기압 산소치료 중심 병원으로, 항암 집중케어는 물론 욕창과 수술 후 재활 등 환자 치료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지난해 11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 문을 연, 드림힐 요양병원 정무열 병원장의 말이다. 실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날씨만 좋으면, 병실에서도 제주 푸른 바다와 우뚝 솟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인다. 해발고도 300ｍ, 주변 환경도 산림욕장처럼 쾌적하다. 따라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로, 교통도 사통팔달이다. 남조로 도로를 이용하면 서귀포에서 1시간 내 도착한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이 병원이 내건 슬로건은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 및 요양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제주 와흘에서...’이다.드림힐 요양병원의 최대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같은 건물에 위치한 급성기 ‘제주 푸른병원’과 △최대 6기압의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 챔버’ 등 최첨단 의료시설로 압축된다.이 산소챔버 안에는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함께 들어가 처치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보조장비 휴대도 가능해 집중 치료에 적합하다. 다만 코로나 감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인용 챔버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 경우 최대 6기압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식약처 허가 국내 최대 치료압력이다.2021년 2월 국내 한 연구팀은 “고압산소요법이 암환자 NK 세포 활성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산소 부족 상태에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특화된 치료 방법이다. 즉 고농도 산소의 체내 흡수상태를 개선, 암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고압산소치료 요법은 또 통증 물질과 활성 산소를 분해해 인체의 면역력 및 재생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고주파온열치료기 설치는 물론 요가와 체력단련,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병원건물 지하에는 각종 운동치료실과 스크린골프장 등이 설치돼 있어 치료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한편 이 요양병원 전체면적은 5,030㎡다. 모두 110병상이 운영된다. 150병상까지 가능한 공간이지만 병상 수를 대폭 줄여, 환자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1인실은 제주 요양병원 중 가장 넓다. 현재는 3층 3병동에 11개 병실, 55개 병상을 가동 중이다. 이 중 6개 병상은 집중치료실이다. 2층 2병동 55병상은 공간과 시설을 확보, 신규 입원 환자 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의료진으로는 포항기독병원과 창성병원 출신 정무열 병원장(정형외과) 외에도 강남차병원장 등을 지낸 민응기 원장(산부인과) 등 자타가 공인하는 쟁쟁한 의료계 원로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가 좋아 합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성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서 철근 붕괴…1명 사망·2명 부상 사고가 난 공사 현장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14일 소방당국은 오전 7시 49분께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이날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각각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인으로 알려진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비계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0회 로또 1등 '6, 12, 31, 35, 38, 43'...2등 보너스 '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제1050회로또복권 추첨에서 '6, 12, 31, 35, 38,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3천508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6천21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66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61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2천116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알바 취업자' 역대 최대..."경제 불확실성 영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닐뿐더러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다.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000명·4.1%)에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000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000명·4.8%)엔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000명·5.5%) 다시 20만8000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수준이다.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14만4000명)에서는 1만6000명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부남 전 고검장, 억대 금품수수 의혹…경찰, ‘사건 무마 명목’ 혐의로 수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법조인 몇 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초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양 전 고검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약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제보자 김모씨에 따르면 양 전 고검장을 소개한 김모 변호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제보자는 또 김모 변호사는 억대 수임료 중 상당 부분을 양 전 고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당초 양 전 고검장 등 법조인들의 말과는 달리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경찰청 광수대에 체포, 구속됐다.그러다 지난해 초 출소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김모씨가 수임료 상당 부분을 양 전 고검장 등에게 요구했고, 일부는 김모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건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일부 법조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제보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사정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제보자 진술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반부패수사팀에서 일부 법조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양 전 고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로부터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다.또 양 전 고검장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대해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말했다.이어 양 전 고검장은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담보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딱해서 무료로 해줬다”면서 “나중에는 구속된 사람들이 처음 맡았던 사건에 대한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나는 정상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190명 모집 서울 지하철 3호선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교통공사는 10일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할 '지하철 혼잡도 안전 도우미' 190명을 12∼20일 모집한다고 밝혔다.기간제 근로자인 안전 도우미 채용은 올해 서울시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중 세대당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과 그 가족은 채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체력인증서를 제출해도 가점이 주어진다. 단,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시민은 지원할 수 없다.지원 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또는 우편·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서울시는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일 급여는 주 5일간 하루 3시간 30분 근무(오전 6시 30분∼10시)를 기준으로 3만4천원이다.서울교통공사는 퇴근·저녁 시간대 역사 순찰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 도우미'도 상반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