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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1994억 이자 캐시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하나은행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자캐시백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당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이날과 오는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시행한다. 환급 받는 이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다.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사장님ON)에서 이자 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예보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도입 협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한은행은 1일 예금보험공사와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설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내기금대여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직원 복지 혜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 40조원을 돌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미소짓는 대구銀…금융당국, ‘시중은행 전환’ 요건 내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31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재설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신규인가를 선택하면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심사요건은 신규인가와 같은 강도를 유지한다.시중은행이 되면 전국단위 영업을 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또한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다음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예비인가를 하게 되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본인가의 경우 3개월이 걸린다.즉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하는 대구은행이 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3~4월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감원, 부당계좌 개설 의혹 조사중…내부통제 세밀하게 볼 듯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점은 대구은행이 앞선 부당계좌 개설 의혹으로 인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업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또는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 은행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은행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디스카운트로 인해 조달금리도 높은데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향후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명시적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들,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시작…“1인당 평균 73만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5일부터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책이 시작된다.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73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관측된다.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진행된다.은행권 이자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연 4% 초과)를 대상으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환급한다.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3600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최초 집행 시 이자를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상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이다.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 은행에서 환급을 진행하므로 환급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있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들어간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중소금유사는 정부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중소금융사가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 예산이 재원인 만큼 여러 중소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어도 150만언 이상 중복 지원을 불가능하다.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올해 1분기에는 1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일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중소금융사들은 향후 소상공인드리 환급을 신청한 매 분기 말일마다 이자를 되돌려줄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말부터 소상공인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개인사업자?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완화하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들, 취약차주에 ‘금융 동아줄’…역대 최고 채무조정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황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 및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 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그 결과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이 전년 대비 130% 늘어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이중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46건 진행됐다.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또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취약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도 시행한다.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정상이자에 더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아울러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 목표 산정체계 마련도 추진한다.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금융, AI·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모집…계열사 연계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KB금융그룹은 31일 창업 후 3∼7년 사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KB스타터스'를 다음 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KB금융에 따르면 KB스타터스 선정 업체는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모집 분야는 핀테크(금융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월렛(전자지갑), 부동산, 헬스케어, 자동차, 통신 등 KB금융과 협업이 가능한 모든 금융·비금융 업종이다.KB금융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에서 사업 실현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중점적으로 평가해 4월 말께 20여개 스타트업을 '2024년 상반기 KB스타터스'로 선정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항소심도 무죄 '펀드 사기'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구속 (CG) [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펀드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A씨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매 영업일마다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적으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검찰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5월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홍콩 ELS ‘손절’하는 은행들…금감원 현장검사 예의주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장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인 ELS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날 ELS 상품 판매 중단을 염두에 두고 유관 부서와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하나은행도 전날 홍콩H지수 연계 상품을 포함한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홍콩 H지수 지속 하락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계할 계획이다.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고점으로 판단되는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관련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원금보장형 ELS를 주로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자 원금 ‘반토막’…검사결과 따라 제도개선 들어갈 듯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ELS 판매를 중단하는 이유는 홍콩H지수의 ELS 손실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 기준 3121억원으로 집계됐다. 확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으로 원금이 반토막 난 상태다.금융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은행들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이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현재 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12곳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강항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이후 제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무인납부기’ 설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항상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인납부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대구은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분 투자…“일자리 창출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지분투자 사업장은 장애인 사회적기업인 ‘브라보비버(Brovo Beaver) 대구’와 ‘하스파파’로 각각 9.12%, 15%를 투자했다.이들 기업은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1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베어베터가 고안한 사업장 브라보비버 대구는 쿠키와 커피드립백을 제작·판매하고, 하스파파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세탁세제 등을 유통하고 있다.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브라보비버 대구와 하스파파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3억 5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해 지역사회 기부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며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