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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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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되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권 행사 가능"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금융당국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질의에 대해 수시로 공개 답변을 할 예정이다.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올해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본다. 2021.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사태에 與 의원 다주택 처분도 관심…"아직 진행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상황에도 시선이 모인다.14일 연합뉴스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 2채, 수도권 2채 등 4채를 보유한 임종성 의원은 4채 중 1채의 매각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상가주택인 1채는 상가로 전환했다.임 의원은 통화에서 "나머지 2채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둘 중에 매수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팔 생각"이라며 "매매가를 대폭 내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집 3채를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한 채도 처분하지 못했다.이 의원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과 제가 사는 집은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며 "나머지 한 곳은 임대업 등록을 해놓아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에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거주 1채만 남기고 매각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상속 지분이었던 3채는 모두 포기했고, 다른 1채도 매도했다"며 "실거주용으로 광주에 1채만 남겼다"고 밝혔다.3주택자였던 김주영 의원도 1곳만 남기고 처분을 완료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시민당 포함) 의원 180명 중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다주택으로 신고했다고 발표했었다.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이중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16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소속 의원과 배우자 및 가족, 보좌진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 중인 윤리감찰단은 다주택 해소 여부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몇 명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해소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대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소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해소가 안 되는 건은 세입자 문제 등 예외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윤리감찰단은 이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까지 확인한 뒤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은행 LCR규제완화 연장…“코로나 장기화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 조치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은행 외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3월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완화한 바 있다.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역시 완화 기한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였으나 지난해부터 20%로 늘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역시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허용하지만 30%로 늘었다.이와관련 금융당국은 “한도소진율이 높지 않아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 위반 면제 조치도 12월 말까지 더 늘린다. 은행권에서는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할 경우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 것도 9월 말까지 적용된다.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됐던 유연화 조치 역시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유동성 비율이 10%포인트 이내 위반한 경우 연말까지 제재가 면제되며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12월 말까지 예대율을 10%포인트 내 위반해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동시에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5%포인트 범위에서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4월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 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실제 규제 유연화 발표 이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늘고있는 추세다.지난 2019년 말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222조원 수준이었으나 규제 유연화가 있었던 2020년 말에는 1395조원으로 14.2%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돌아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정책금융기관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기한도 연장한다.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대출’ 6개월 연장 확정…금융위 일문일답 살펴보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차주가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함께 공개됐다.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언급했다.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유예기간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하도록 당부했다.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강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또한 권 국장은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음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Q.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지?A. 코로나19로 인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Q.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 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A.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Q.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A.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Q.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는지. 부실자산으로 인식되는지?A.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하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다만 동 해석은 상환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Q.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아닌지?A. 연착륙지원 원칙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방법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상황, 현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는 차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Q. 연착륙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A.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지원 원칙을 마련했으며, 동 원칙 범위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Q. 9월이 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하는 건지?A.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실물경제·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Q.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A. 유예 종료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Q. 금융권에서 불만이 많고 특히 연체율은 착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A. 대출이 느니까 당연히 저희가 만기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회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만기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코로나대출 9월까지 재연장…“자본잠식폐업 등 부실 없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에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앞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이다.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 역시 1년 연장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원금 영업제한·금지업종 300만~500만원, 일반업종 100만~200만원 당정 간 밀고당기기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워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가 확실하게 관철된 모양새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사실상 '따블'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만명이 증가했다.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천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20조원은 돼야" 민주당 의지 관철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월 하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규모가 적어도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이는 애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선별 지원으로 당정이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두텁고 넓은 지원을 내세워 여당은 20조원을 고수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12조원, 이후엔 15조원으로 후퇴했으나 결국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는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요구에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급감한 1월 고용동향, 분배 악화를 보여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더 두껍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가 먹혔다.이 과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지금 소상공인들은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책했다는 뒷얘기까지 전해졌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하셨다"고 했다. 당과 이 대표의 저돌적 밀어붙이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여당이 애초 시도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직접지원 500여만명에 최대 500만원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규모는 모두 19조5천억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이 15조원이고, 나머지 4조5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 15조원은 국채발행이 9조9천억원이고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기금 1조7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2021.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역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이다.2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이러한 법안은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으면서,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당초 거론됐던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넣으면서,정부가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 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소법 시행 초읽기…은행들 상품판매절차 정비·직원교육 분주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의 막바지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금소법이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달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취하는 방안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이는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난도 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고령 투자자에 한해서만 설명 과정을 녹취해 왔는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또 우리은행은 그동안 상품 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리딩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은행들은 고객과의 소통 접점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이달 들어 모든 시중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연수와 온라인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3월에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시 이행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또 하나은행은 투자 상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자체 '미스터리 쇼핑(암행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별도 교육과 2차 점검을 하고, 그래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점은 아예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시킨다.은행들은 금융 사고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에도 한창이다.NH농협은행은 오는 6월까지 상품 선정, 판매 후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모든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약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설명서 등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소비자 앞 URL로 발송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우리은행은 KT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상품 완전판매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은행들은 연말연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조직을 앞다퉈 신설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이 상품 검증 등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둔 상태다.은행권에서는 금소법 내용이 워낙 방대한 영향 등으로 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적인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시 회의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대응과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등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1.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소비고용불안 여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서울 태평로 한은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한 뒤 9개월째 동결 중이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와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기준금리를 올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금리 동결 결정은 예견됐던 결과다. 지난 8일에서 15일 사이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응답했고 이 중 99%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한 것으로 예상했다.국채 발행규모 확대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맞물려 국채 장기금리가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 및 고용 둔화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