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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제27대 신집행부 출범 및 확대임원회의...선임증 및 임명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2023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대구지방회는 지난달 27일 ‘제27대 집행부 선임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상임이사,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재만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 발전과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산재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확대임원회의에서 이회장은 당선축하 성금 600만원 기탁 등 회무보고, 심의 및 협의 사항 순서로 진행했다.이와함께 지역세무사회 간사 및 각 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지역세무사회 간사,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등 합동회의를 개최했다.임명장 수여식에 이어합동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각 위원회 운영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대 집행부 공식 출범...첫 확대임원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7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또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다가오는 10월 11일13일(2박3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많은 회원분께서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회원여러분의 역동적인 참여로 상생과 화합하는 인천지방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며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이어 열린 확대임원회의에서는 다가오는 8월 25일에 개최 예정인 2023년 회직자 워크숍 장소 선정 및 추진 계획(안)과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 신청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했다.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위원장 등 확대임원회 구성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이날 임명된 고문, 상무이사, 정화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 이사, 위원회 위원장 등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 "국민이 수긍할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증세없는 납세자 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며,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기쉽게 새로쓰기’ 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는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다.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납세자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세제 필요미래를 대비한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되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좋은 세금’위해 머리 맞대야이어 "세법개정안에는 과거 재정개혁특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조세개혁단까지 설치하면서 상당기간 준비해왔던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제외된 점이나 고물가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서민들에게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각종 소득공제액이 수십년째 묶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국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쟁에서 벗어나 소관 상임위 등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세법안을 추가하여 심의해서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5천 조세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 이번 정부의 2023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와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한국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TF)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인 15,000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번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하여 담세력에 맞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세입법에 나서도록 하고, 국민들이 조세원리와 조세정의에 맞는 적정한 납세를 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되도록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알기쉽게 새로쓰기)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고 반가운 것은 생활세금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쉽게 새로쓰기’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른 세금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고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는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다. 이번에 조세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개관규정’을 도입하여 과세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금계산구조를 요약식(표)으로 표현하게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며, 서술식으로 되어 복잡하기만 한 다른 세법에도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 등에 관한 개관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납세자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총수입금액범위’,‘중과세주택범위’,‘비상장주식평가방법’ 등 세법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이러한 입법형식을 도입한다면 ‘알기쉽고 다툼이 없는 세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상증법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가족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외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신설하여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우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를 두어 저출산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결혼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재설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조특법에나 들어갈 정책세제가 조세원리에 맞아야할 상속세 세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 정책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구나 증여받을 자력이 없는 부모를 둔 저소득층청년의 경우 분가나 결혼비용을 고려시 부모가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주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런 상황도 되지못하는 경우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못해 소득세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10년을 칸막이로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30세 자녀를 기준으로 총 1억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는, 첫째 10년의 칸막이가 되어있어 부모가 일찍부터 경제력 또는 세법지식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뒤늦게 분가나 결혼시 증여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물가상승과 생활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공제액은 10년 넘게 변동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칸막이 없이 부모가 ‘언제하든지’ ‘다른 조건없이’ 30세 자녀 기준 2억5천만(현행 1.4억원 + 결혼공제안 1억원 기준) ~ 3억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정부가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둔다면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처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과세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3. (조특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300억원까지 10%특례세율을 적용하게 하여 가업을 사전승계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가업상속 이전에 안정적인 기반에서 승계를 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로 과세되고 있는 주식평가액 6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가업승계 주식평가액이 300억원인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사전에 가업승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우선 확대하는 것보다, 증여세 없이 가업승계하는 범위(기본공제)를 10억원에서 20~30억원까지 확대하여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이 세금 없이 사전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정상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가업승계 특례세율을 적용해도 추후 상속세로 다시 과세되므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조특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을 정하면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세법에서 일부 업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오인이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오인과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분류기준과 업종코드까지 넣어 도표식으로 두거나 별표규정으로 두는 입법형식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법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바, 왜 특정업종이 감면대상이고 왜 감면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정책목적과 합리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업종과 규모인‘음식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닌데, 왜 창업은 지원하면서 창업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중소기업감면대상은 되지 못하는 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등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거나 특정 업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와 비교해 감면대상으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및 근속고려 대상으로 회자 될 정도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감면제도 임에도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며, 이번에 컴퓨터학원 등 일부 업종추가가 된 경우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취업하는 스타트업이나 사무직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유인이 상당한 제도임에도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구인난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늘리는 것이 정책과제이므로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풀고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네거티브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조특법 :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해당 종업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도 추징되므로(기재부조특-721, 2019.12.9.) ‘근로관계 종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그 감면추징 사유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의원면직 등)는 제외하고 고용주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부가령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지원을 위한 부가세 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담이 생활비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하다. 아울러, 동물아닌 사람의 경우 진료용역 중 피부 미용으로 인식되어 과세되고 있는 여드름 치료 및 탈모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이 확인되면 당연히 면세적용 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가세 과세가 되던 물품이나 용역이 세법개정으로 면세물품이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10%만큼 시장가격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진료비 등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병원 등 공급자의 이익이 되고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세전환되는 경우 소비자가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세 전환 시기에 엄격한 확인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면세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조특법 :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합리화) 연간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기 위해 분산 양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필하여 일부 양도한 경우와 여러 필지 중 일부를 나눠 양도한 경우, 2년 내 양도한 경우도 1년 1억 한도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위적인 분산양도를 충분히 통제될 수 있음에도 법적 실질을 무시하고 감면한도에서까지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법령규정, 협의매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국기법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제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와 세무관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부담부증여시 평가방법 변경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시 평가차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비율이 달라져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근원적으로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가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 부과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10. (소득세법 : 플랫폼종사자 소득기반 공고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천징수의 단위가 ‘지급시 마다’라고 하더라도 주간 또는 월합계로 산정이 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 되고, 설사 소액부징수되는 경우도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개정 취지로 든 ‘소득파악기반’이 약화된다고도 볼 수 없고 대부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이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조세가 회피되지 않는 한 이를 소액부징수 예외로 삼을 이유가 없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단위(일급 등)로 볼 때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발행은 월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11.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이의신청,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 단독 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불복청구권을 인정한 조세법의 취지에 위반되거나 납세자 권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는 민간위원까지 포함된 집단지성에 의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액사건’의 경우 심리 없이 소관 공무원의 조사결과나 관리자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어 불복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불복의 양이 과다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다면 과세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설명과 소명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정신고를 우선권장하도록 한 결정절차를 보완하거나 제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축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없이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리 및 의결절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액사건’의 금액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액이란 이유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 조차 거치지 않도록 하는 소액사건 특례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12. (농특세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24.6.30.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 6. 30.로 10년 연장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정책효과나 조세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처음 목적세로 창설되어 수 차례의 연장을 거쳐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5~7조에 달하는 작지 않은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처음 도입될 당시에 비해 농어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정책목적도 달성된 것은 물론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까지 필요한 실정임에도 만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출 칸막이까지 있는 목적세를 또다시 연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문의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가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된다. 만약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뒀다면 그동안 농특세의 세부담 규모, 세출의 적정성,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만약 목적세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감소(5년간 매년 20%씩 감축 후 폐지 등)시키는 체감폐지(phase-out)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무사 TF팀’: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권익보호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의 법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국민을 위해 올바로 서고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세제 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조세이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객관적인 설명과 견해를 밝히는‘국민의 세무사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이슈에 대하여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검찰 출신 금조증권 베테랑…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전면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다.김기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검찰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반부패, 중대재해 전담) 등을 거쳤다. 주요 담당 사건은 범죄수익 환수 분야로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캄보디아 불법재산 환수, 한보그룹 일가 횡령 관련 불법재산 환수 등이 대표적이다.임황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검사로 공직활동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대응 업무, 기업 회계부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율촌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장으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위믹스 사건, 테라 루나 사건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자문과 규제대응, 민형사 쟁송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이밖에 검찰에서 금융증권 수사를 맡은 이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형사6부 등을 거친 엄상준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등도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TF에 앞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 토큰증권TF을 가동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또한, 전통적 금융자산부터 신종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를 두고 센터장에 김학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두고 있다.율촌 측은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검찰 수사-법원 공판 등 각 단계별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조세 및 회계부정으로도 연결되므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율촌은 TF에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수익은닉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조세범칙 라인들을 대거 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율촌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힘을 합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맺고 기업 1000여곳 돕는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우수제품협회 회원사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우 전문인력들의 적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현장의 법적이슈를 해결하고 더 우수한 제품을 정부에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약식에 참석한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는 “조달청에서 인증받은 우수제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우수기업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저희 화우는 대형 로펌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다. 화우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정부에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박근배 변호사, 김근호 변호사, 류우석 변호사,홍범 외국변호사 등을 필두로 최근 지환통의 국방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한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재심의에서 행정지도를 이끌어 내는 등 각종 정부 관련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박근배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근호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 ㈜SR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올해 화우에 합류한 류우석 변호사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역시 올해 화우에 합류한 홍범 외국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과 대우건설 해외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무려 30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이번 기념행사에서 협회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재정립이라는 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단체화 실현”을 강조했으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갈 것”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 ALB 선정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상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사진)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 뽑는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3)’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는 1년간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지역 변호사를 선정된다.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건설소송 전문으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 교량 건설 관련 국제중재 승소, 스페인 업체를 상대로 한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국제중재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발전 프로젝트 싱가폴 SIAC 국제중재, 대규모 해저 케이블 관련 중재 등 여러 분쟁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석사 출신 변호사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교에서 건설법을 전공해 해외건설 분야의 최상급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개편…검찰 출신 증권금융 전문가 전면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도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대응팀은 서울남부, 중앙지검 등의 금융, 증권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막강한 맨 파워를 갖췄다.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박광배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 및 전양석, 이한재, 김세관, 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로 진용을 갖췄다.디지털금융팀에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TMT 전문가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인 주성환 변호사 등이 배치됐다.가상자산 태동기부터 오랜 기간 가상자산 상장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윤종수 변호사와 금감원 출신 증권·조사 전문가인 정규종 전문위원이 전방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2017년부터 가상자산 상장 자문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을 수행한 바 있다.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 다수의 경험을 쌓아왔다.디지털금융팀과 형사팀 등 전문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에 대한 자문 및 등록 지원 업무, 가상자산 관련 검찰·경찰·금감원 등 규제당국의 조사, 수사,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업무,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등에서 규제 전방을 아우르는 리딩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자격사단체協, "입법 권한 '갑' 국회 법사위 개혁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나왔다.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역시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에 동참하고 나섰다.박성필 카이스트 교수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정극원 대구대 교수는 “국회법 제86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만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법사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부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2부 발제를 맡은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박 부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부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문자격사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발전은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윤호중, 홍익표,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자격사 8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