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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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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청룡의 해 '제60기 신입세무사 환영식'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라비돌웨딩홀에서 ‘제60기 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를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 인사말, 꽃다발 수여 및 세무사 배지 증정식, 건배사, 미니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내빈으로는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은 국회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오의식 감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과 김완일 직전 회장이 환영식에 참석했다.한국청년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환영사에서 “60기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신입세무사 여러분과 멘토로 참석해 주신 선배세무사 여러분을 한국청년세무사회 전체 회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정회장은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권유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정 회장은 “자격사 가운데 ‘최고’라는자부심을 갖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선배들과 함께 식사, 음주, 카톡 등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지금테이블 앞에 있는 선배세무사들이 불편해도 멘토님과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께서 후배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모든 힘을 다해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면서 “선배 세무사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 하겠다”고 말했다.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 세무사들의 2가지 핵심역량이 있다. 바로 고객감동과 자신만의 전문성”이라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선배들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여기에 계신 제60기 세무사들은 이제 전문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선배 세무사들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세무환경 변화로 선배들이 걸어온 길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정해욱 상임고문은 “세무사를 개업한지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문성 뿐만아니라 품성과 위치를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한 선배세무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5년, 10년후의 미래모습을 그리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특히 “경쟁대상은 세무사가 아니라 다른 직종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선배 세무사들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서 제60기 임해수 동기회장과 윤상열 부회장에게 꽃다발과 세무사 배지가 전달됐다.임해수 60기 동기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장벽이 있겠지만 동기, 선배들과 함께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60기가 한국세무사회에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건배사에서 ▲임종수 2대 회장은 “영원하라 청세여” ▲박형섭 3대 회장은 “영원하자 청세여” ▲오의식 본회 감사는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위하여” ▲이주성 초대 회장은 “60기 세무사들의 성공을 위하여”를 큰 소리로 외쳤다.청년세무사회는 이날 환영회에 참석한 60기 신입세무사를 위해 테이블별로 선배 멘토 세무사를 배치해 만찬과 함께 신입 세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생생한 조언을 전달하도록 배려했다.임해수 60기 기수회장은 “선배 세무사와 대화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기를 바란다. 동기, 선배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면서 “향후 60기가 한국세무사회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토크콘서트에서는 ▲오의식 본회감사(회직에 대해) ▲김지원 세무사(스마트오피스에 대해) ▲임양균 세무사(보험업무에 대해) ▲반기홍 세무사(아웃소싱에 대해) ▲최경원 세무사(업무에 대해)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질문답변 형식으로 경험담을 공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 개최..."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2024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무소속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이날 신년회에 대거 참석했다. 이어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김정부, 전형수, 심재형, 최경수, 김용민, 윤영선, 채동욱, 문창용 고문,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김두형 한국조세법학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지방세무사회장, 비법정단체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날 행사는 기념촬영에 이어 새해 인사와 덕담, 공로상 시상, 축하공연, 축하 떡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구재이 회장은"우리 세무사는 위대했다. 지난해 7월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회원들 의 명예혁명으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여는 역사적 여정에 나섰다"며신년회 인사말을 시작했다.그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6개월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비뚤어지고 관성화된 회무와 회규·시스템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며 "가장 먼저, 현장의 회원 목소리를 회무에 담아 회장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으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폐지한 회원게시판을 복원해 분출된 요구를 회무 동력으로 삼고 회무 참여를 이끌 마당들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구 회장은 "혁신을 말하기 위해 저부터 기득권이 되기 전에 저부터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성적 운영으로 비대해진 조직과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여 회원지원 기능과 무관하고 노동집약적인 조직은 정원을 15% 감축하고, 낭비나 불용이 반복되던 예산은 꼭 필요한 회원 교육환경 개선에 쓰거나 지방회, 지역회 예산으로 돌렸다"라며 "회원 현장에 가까이에 있는 지방회와 지역회를 춤추게 해야 한다. 본회가 틀어쥐던 회원 교육권도 지방회로 이양해 자율화하고, 반복적인 보수교육은 동영상 위주로 바꾸고 회원들이 열망하는 맞춤형 직무 및 컨설팅 교육부 터 교양강좌까지 교육의 질과 수준을 확 높였다"고 덧붙였다.이어 "무엇보다 회원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꾸는 일이 저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기업의 경영관리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면서도 리포트 하나 없고 기장료가 전부인 사업현장 직무와 보수체계를 경영관리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재설계하고 법정직무를 통한 성실납세가 담보되도록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맞춰 클라우드와 앱 환경으로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등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세무사회'를 세무사회 전산법인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 회장은 또 "회원들이 힘겨워하는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직접 나섰다. 새해 첫 공식 업무는 청년직원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창설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1기 입교식이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전국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을 수탁운영하고, 회원님이 채용한 초보직원이라도 100일 만에 경력직원으로 만드는 동영상 교육과 평가시스템 구축까지 '직원인력난 해소 3트랙' 을 정립했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는 오랜 꿈이다.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법적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은 물론 각종 조세이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전문가 논평과 의견서를 내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제와 세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나섰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입법안이 의결되자마자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만들어 회원은 물론 국민 납세자와 공직자들에게 보급했다. 2천만 상용 근로자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안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이를 현행대로 반기제출로 유지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었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까지 세금이 붙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줄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해,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도록 하고 힘겨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2024년을 맞아 1만6천 세무사와 세무사공동체 한국세무사회는 새해, 세무사의 사명인 국 민의 권익을 지키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일하겠다"라며▲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수행체계를 완성하여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것▲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검토와 가치평가 등 종합컨설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상업적인 이윤만을 위해 불성실 납세를 조장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과세정보를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탈법행위가 소멸할 때까지 엄정대응 하여 오롯이 성실납세와 국민경제 기반을 지켜낼 것▲정부와 함께 세무조사 등 행정력보다 효과성이 인정되고 국민과 정부가 만족하는 세무사 성실성 검증 제도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대리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세무사법을 선진화하는 원년을 만들 것▲국민과 기업을 눈물짓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을 국민과 함께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혁신하는 운동을 펼치고, 전문성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다짐했다.구재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꿈을 꾸기에 좋은상서로운 푸른 용의 새해에헌신하시는 회원, 수고하시는 세무사공동체 가족이신 회원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세무사와 함께하시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의 멋진 꿈이 성취되도록 응원하며, 그 가정과 사업장에 값진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도록 기원하겠다"라며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새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웅비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고 힘차게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축사의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구재이 회장과는 초선 때부터 세제와 관련한 많은 논의를 해 왔다. 세무사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역시 세무사 출신인백재현 고문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다. 세금은 한 해 나라의 살림살이며 조세정책을 펴 나갈 때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많이 필요하다. 국제최저한세 도입 등조세와 관련해 올해 결정해야할 정책 이슈도 많다. 앞으로도 국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이상민 의원은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을 갖는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추진해 왔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무사회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소병훈 의원은 "구재이 회장은 광주시의 유권자이기도 하다.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바람직한 세제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에 100퍼센트 동의한다. 세무사가 세무현장을 통해 세제 개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이번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소득격차와 자산 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구촌 모든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가족이며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 평화가 답이다라는 어떤 의원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고 있다. 새해에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라며 축사의 인사를 전했다.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6년간 하면서 가장 끌리는 단체가 있다면 세무사회라는 말씀을 드린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무사회의 여러 회장과 세무사 분들을 만나면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제도적인 건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올 한 해 청룡의 기운으로 세무사회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물가, 금리 등은 올해는 좀 내려가고, 경제성장률, 출생률 등은 좀 올라가서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도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달했다.세무사회 고문인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실물경제를 접하는 세무사들은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올해는 숫자로는 좀 나아지겠지만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구재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세무사회가 활기를 되찾았다. 국회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무사제도에 대한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와 납세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축사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병훈 의원의 말씀에 많이 공감한다. 세금은 국가를 지탱해 나가는 재원이며, 세무사들은 조세를 돕는 첨병이다.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재이 회장은 세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을 바로잡는 세무사법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방망이를 두르렸던 장본인으로서 세무사회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세제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축사를 전했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세무사회에 신년을 맞아 만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어제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에서 신년 콘서트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 4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했는데 앞으로도 4년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세무사 여러분이 납세자에게 설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모자이크 식으로 세법이 변해서 송고스러운 마음이다. 세법이 단순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축사했다.양경숙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회를 올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 세무사법을 대표발의해서 14년만에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한국세무사회 명예회원이 됐다. 구재이 회장 취임이후 세무사회가 젊어지고 밝아졌다. 작년에 손실보상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게 한 것에 대해 구재이 회장이 조특법 개정을 요청해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구재이 회장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애정이 높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란다"라며 화이팅을 외쳤다.양정숙 의원은 "2024년에 세무사회원의 근로와 죽음 그리고 납세는 국민이 피해갈 수 없는 3대 의무이다.지난해 60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웠다. 세무사 여러분때문에 그나마 버텨올 수 있었다. 조세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잡한 세법에 대해 세무사들의 합리적 의견 제시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직역간에 상생을 해야한다고 본다. 1만6천명의 회원들과 함께 국가 운영의 동맥인 조세 정책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한 해동안 세무해언 발전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전을 통해 "전국 1만 6천 세무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4 신년회 개최에 축하를 드리며 푸른 청룡의 해에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김정태 중부산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원 70명에게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이 전달됐다.이날 행사는 시상식에 이어 축하공연,떡케? 커팅과 건배제의 후 오찬을 나누며 마무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마경태 태평양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통신·인터넷 법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해 12월 20일 최첨단 정보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마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3회)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마 변호사는 인터넷·통신 환경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참여 등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마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전기공학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한 정보기술 전문가다.2014년 태평양에 합류해 국내외 디지털 혁신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개인정보, 통신 등 최첨단 기술 이슈 관련 자문 업무를 다수 담당해 왔다.마경태 변호사는 “표창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등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될 법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기자)“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사후 세액심사를 통해 추징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ACVA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관세 추징은 기업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유발, 경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된다.”신 대표는 “우리 대문관세법인은 이런 다국적 기업의 얘기치 못한 관세 추징을 막기위해 ACVA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문관세법인은 최근에도 다국적 조명기업에 대한 ACVA 자문을 맡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검증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는 도움을 줬다.또 지구촌 명품기업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업심사 대리를 통해 최소 세액 수정신고로 심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다국적 실험장비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자문용역을 수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수입신고전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주는 성과를 올렸다.듀티백(duty-back.com)브랜드로 자리잡은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대문관세법인은 앞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관세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게 해준 적도 있다. 최근 품목분류 다변화 추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고객들이 애매해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는 식으로 기업 고객들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문관세법인은 2011년부터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을 검토해 과다 납부된 관세에 대한 관세 경정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납세 기업의 관세 등에 대해 누적기준 약 2만2700여건에 이르는 경정청구를 진행, 모두 합쳐 약 315억여원의 세금을 고객들에게 환급받게 해줬다.“23년 12월부터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을 검토해 기업들이 과다납부한 관세를 찾아주는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관세환급’을 의미하는 ‘듀티백(duty-back.com)’이라는 브랜드로 띄웠어요. 가장 큰 강점의 서비스를 고객사와 일반기업에게도 제공했습니다.”브랜드가 된 전문성은 기업 스스로 수입(납세)신고를 해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 고객 기업의 믿음직한 절세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다. 대문관세법인은 무려 27년간이나 납세기업들 을 대상으로 과다납부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환경에서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기업들에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신뢰가 없다면 함께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듀티백’이 납세 기업을 위한 관세 경정청구 종합서비스의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민호 대표관세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이라는 마인드로 일한다. 신 대표는 특히 “사소한 일이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적근거 테두리에서 규제를 혁신해 해결되지 않는 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짱짱한 맨파워… 대문관세법인의 인재경영“회의를 할 때는 사실 제가 많이 놀랍니다. 기업의 어려운 심사과정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끈질긴 근성으로 더욱 적극 나서기 때문이죠.”신민호 대표는 회의 때 주로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그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학연, 지연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실력과 제대로된 인성과 가치관. 특히 회사일을 본인 일처럼 소 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직원들을 뽑아 회사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회사일을 자기일처럼 하 는 사명감있는 사람’이 실력있는 직원을 뽑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실제 신 대표의 관점과 안목이 불러온 성과가 녹록찮다.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대문관세법인 소속 이한진 관세사가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한진 관세사는 지난 2017년부터 논문을 발표했고, 5번에 걸친 논문 수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연구논문의 주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다. 신 대표는 “이한진 관세사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했고, 회사일을 내일처럼 여겼기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뱌려하고 고민이나, 검토사항이 있을 때만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직원들이 논문에 적극 참여해 저는 그냥 적극 지지해 주 는 사람일 뿐”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신민호 대표관세사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사람들에 지배되지 않는 회사 업무시스템 ▲권위적이지 않은 평등한 문화 ▲직원들의 복리 등을 추진, ‘근무하고 싶은 관세법인 1위’로 발돋움 하겠다”고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서울관세사 회장…“관세사의 길 터주는 역할할 것”신민호 대표는 올해부터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5일 제2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1차 산품 남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본부세관의 협조를 받아 연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신민호 대표는 “비영리 협회 임원도 맡고 있어, 회사일 뿐 아니라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연구하고 분석해 다른 관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문관세법인은 현재 관세청과 전국 세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다양한 채널을 구축, 관세 분야 업무발전을 꾀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다.신 대표는 “앞으로도 대문관세법인은 관세사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요즘처럼 품목분류 다변화와 지구촌 시장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우리 무역기업들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새 영역의 해결점을 찾는 데에도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올해로 창립 41주년…관세업계의 큰 문대문관세법인은 1983년 6월에 대문관세사무소로 설립됐다. 관세사무소가 대부분 개인사무소이던 1994년 7월 법인으로 전환, 전문적인 수출입통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2년 1월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 공인업체(AEO) 인증을 취득, 수출입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춘 체계적인 관세법인으로 정부(서울본부세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서울 성수동 본부와 부산지사, 군산지사에서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수출입기업들의 무역품목분류와 과세 가격 등을 검토, 과다 납부된 관세 경정청구 서비스로 그간 약 2만2700여건을 해결했다.환급해준 세액만도 약 315억원에 이른다. 현재 수출입기업은 1996년 7월부터 신고납부제를 통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련 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관세 신고납부제 환경에서 기업의 대리인 역할로 납세기업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ACVA 대응을 통해 사전에 관세를 줄여줘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자문해왔다.신민호 관세사는 이런 사람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현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와 관세법인에이치앤알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이기도 했다.대외활동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한국관세사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관세사회 이사직 등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논문 및 저서로는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으며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의 과세 개선방한연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외환신고·검사실무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큰 대문에 들어서니 큰 꿈이 열렸죠”…대문의 미래 이한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의 대문에 들어서니 이한진 관세사가 눈에 확 띈다. 관세품목분류원이 수상하는 논문공모에서 지난 5년간 연속 수상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확연한 것. 이한진 관세사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기 일을 설명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이 서른에 대문관세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사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돼 갔다고 한다. 대문관세법인은 그가 자라고 키운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한진 관세사와의 일문일답. Q. 이번에 대문관세법인 소속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논문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유상수입과 무상수입의 구분기준 및 가격할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담겨있다. 이런 논의를 기초로 관련 사례를 분석해 그 연관성을 도출했다. 가격할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회원국의 규정 및 결정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기준과 개선 방안을 담았다. Q. 2017년부터 꾸준한 논문 발표로 5번을 지난 11월 26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수상받았다고 들었다. 논문을 꾸준히 작성해온 특별한 계기라도? 이번 연구 공모전 주제에서 실무에서 많이 접해온 ‘할인(discount)'에 대한 주제가 먼저 눈에 띄었다.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는 WTO 협정이나 관세 법령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실무상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WTO 각 회원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분석해현실성 있는 판단기준과 개선방안을 제시, 관세행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 끊임없는 현재의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세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Q. 어떤 관세 전문가를 꿈꾸는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균형을 갖춘 관세사가 되고 싶다. 관세는 매우 다양한 동시에 복잡한 업무분야다. 최대한 많은 분야를 다룰 줄 아는 범용성도 중요하고, 동시에 업무 분야별로 세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양면의 가치를 잘 조율하면서 균형을 잡고 일하는 관세사가 되고 싶다. Q. 대문관세법인은 어떤 일터인가? 개인적으로 대문관세법인은 하나의 전환점이자 인프라다. 30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 곳에 온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 곳에 오면서 관세사로서 나 자신이 크게 변화했다. 신민호 대표님과 함께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여기서 일하면서 관세사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돼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문이라는 인프라가 있기에 관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文武’ 겸비한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 예일세무법인 힘찬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이 연말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예일세무법인’ 경서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개업소연은 4일 시흥시 정왕동 공구상가 지원상가동 302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전북 군산출생인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은 해성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8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이리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전 시흥세무서장은군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집행했으며,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정부입법의 산실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법인세제과, 재산소비세제국, 국세조세제도과 등에서 조세정의의 근간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수석팀장으로서, 탈세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원칙을 바로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세무서장으로 첫 부임한 곳은 바로 충과 효의 고장인 남원세무서장으로 2016년 부임했으며, 이어 익산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장으로 부임해 우리나라 조세의 근간이라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중부국세청의 대표적인 세무관서인 안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해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남달리 역점을 두었다.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으로 지방청에 입성해서 굵직굵직한 세무사조사 계획을수립해 명실공히 1급지 지방국세청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소득재산세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맡은바 소임을 완수했다.2023년 시흥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대내외적으로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조직내에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통솔력으로 기관운영을 훌륭히 집행했다.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은 세무사로서의 소임도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대변자로서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이를위해 과세관청과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세무사로서 새 출발하는 이세협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등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프로필]▲1967년 ▲전북 옥구 ▲해성고, 세무대 6기 ▲8급 특채 ▲이리세무서 총무과 ▲진안세무서 간세과 ▲동대문세무서 부가세과 ▲의정부세무서 부가2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도봉세무서 조사2과 ▲재경부 세제실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1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1계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1계장 ▲남원세무서장 ▲익산세무서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안산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시흥세무서장(2023년 12월 부이사관 명예퇴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 ‘세무법인 택스로’ 힘찬 새 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정태 계양세무서장이 연말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개업소연은 10일 계양세무서 앞 태양빌딩 301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축하의 연’을 마련한다.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은 서울 경문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7급공채로 1996년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직원시절 동안양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특히 중부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입성해 조직성과관리 총괄업무를 치밀히 수행하고 신설조직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조기정착과 고액체납 정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이후 2017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고소득사업자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으며 인천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관리 및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했다.2018년 인천국세청 개정준비단 청사팀장으로 부임해 청사준비와 사무실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19년 인천국세청 조사2국 관리과장으로서 신설조직의 조기안정화와 고소득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기여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서기관 승진이후 인사권자로부터 신망이 두터워야만 갈 수 있다는 인천국세청 운영지원과장(총무과장)으로 발탁되는 등 조직내 상하간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23년 계양세무서장으로 취임한 뒤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계양세무서 청사 정상화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청과 본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국세청의 역사와 함께 걸어오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헌신은 남아있는 계양세무서를 비롯해 국세청 후배들에게 가슴 애틋한 사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있다.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은 앞으로 세무사로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심을 다할 방침이다.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은 '개업일성'에서“세무조사 대행,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법인세 신고, 상속증여 신고, 양도세 신고, 억울한 과세불복 등의 분야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 과세관청과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세무사로서 새 출발하는 이정태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 등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활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전문가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혁신리더’로 정평이 나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7월 3일 취임후 6개월을 맞았다. 역대급 복합위기의 세무사업계를 짊어진 구 회장의 3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눈에 띄는 행보는 유명하다. 먼저 세무사회관이 확 바뀌었다. 회원교육이 끊이지않는 6층 대강당은 전면 전체를 대형LED 전광판으로 교체해 실감나는 교육 현장으로 바꿨다. 사무실만 있어 답답한 회관 1층은 카페와 회원모임방 등 회원을 위한 오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교육자율권을 지방회에 이양했고 후보자토론회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규정 개정도 가속도가 붙었다.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을 만나 그의 혁신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주]Q. 지난 7월 3일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지난해 6월 30일 당선 당시 1만 6천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회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세력과 조직이 없던 제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세무사 회원들의 변화와 혁신의 강렬한 열망으로 당선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혁신 의지를 추진력으로 지난 6개월간 회무를 혁신해 왔습니다.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고 목표를 정하고 강구한 대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혁신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지만,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Q.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께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사회 내에 개혁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그동안 어떤 개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혁신의 아이콘’은 듣기 좋은 말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생 혁신의지를 다지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20년 넘게 국회와 정부, 학회와 회원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혁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업현장 혁신가’를 자처한 선거 과정에서도 회원들이 공약을 보고 뽑았다고 할 정도로 회원들에게 혁신적인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무사회나 업계가 그만큼 정체되어 있고 회무가 관성적이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하여 전국화시켜 1500명의 세무사가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민관거버넌스 성공 사례로 만들고 전문 자격사 최초의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를 만들어 청년전문가들의 산실로 세무사고시회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세무사회장이 되어서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창안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가 나서 청년 직원들을 육성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하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을 수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조세법 해석 능력이 필수인 세무사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학술장려제’를 도입하고, 회원교육도 그동안 밋밋한 신고 관련 보수교육 대부분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컨설팅 교육 ‘파스칼 렉처’ 교양강좌까지 개설해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세무사회 혁신에도 나서 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 왔던 비뚤어진 회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십 년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회 조직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회직자와 직원들만의 사무 공간으로 여겼던 회관도 교육장으로 변화시켜 365일 쉴 틈이 없는 강당에 전면 LED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 등 집기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단체와 학회 등 외부에서 대관 요청이 줄을 잇고 회관 1층은 카페, 회원모임방 등을 두어 오픈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회원들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Q.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개 혁신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위해 30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간 본회,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전국 회직자 180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6개월간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혁신 과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회직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다 말씀드리려면 방대한 내용이라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진 상황 몇 가지만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직무와 보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무와 보수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무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없고 각자도생 상황이라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직무와 보수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반영해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컨설팅 리포팅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가능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은 세무사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기에 전산법인인 한길TIS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아마 완성되면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중심인 사업현장으로 변모되고, 세무사는 ‘검토보고’(review) 및 ‘가치평가’(valuation) 중심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 반열로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직무·보수체계 재설계, 직원 인력 해고 3트랙 개시"사업현장의 오랜 고민과 난제 중의 하나가 직원인력난 해소입니다. 많은 회원이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지만, 그동안 세무사회는 한 번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산회계와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을 1~2년 경력자 수준으로 만들어 회원사무소 취업을 전제로 책임 교육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하여 신규직원 양성과 공급에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첫 기수로 청년 40명이 1월부터 3개월간 훈련받고 전원 회원사무소에 경력자 수준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원자가 넘치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만 연간 4회 160명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처음으로 세무사회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사무원양성교육’을 수탁 운영하는 사업을 벌여 올해 11개 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의 인력공급 창구 를 만들었습니다.또한 회원 채용 신규직원의 경우 직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 100일만에 전문가 만들기’ 동영상 교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실무전문가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직원인력난 3트랙 해소 대책은 세무사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세무사회 혁신과 관련해서 본회에서 교육을 틀어쥐고 지방회와 지역회의 교육편성 및 교육비 관리 등 모든 교육 자율권을 박탈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지방회, 지역회에 돌려주자 지방회 직원교육 등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교육 활성화, 교육 자율권 환원 ‘세무사의 날’ 선포, 국민의 세무사 기틀"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온 예산·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통해 그동안 본회에서 편성했던 많은 불용예산을 전면 삭감해 지방회와 지역회 운영예산으로 돌려주고 조직도 올해부터 ‘회원 중심의 회무’가 가능하도록 혁신적으로 개편했습니다.말 많고 탈 많은 세무사회 임원 선거 제도와 공익법인 운영도 회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회원의 이익, 회원이 원하는 제도와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세무사제도와 관련, 제도창설일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발표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세제, 세정은 물론 세무사제도에 있어서 혁신과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Q. 지방세무사회와의 관계 정립도 주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예산권, 교육권, 인사권이 본회로부터 지방회에 본격 이양되나요?세무사회가 다른 전문가단체와 다른 점은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와 129개 지역세무사회가 있고 그 조직과 역할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장으로서 지방조직을 춤추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이 회원이 직접 뽑은 대표임에도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경쟁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회와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자율권을 돌려주었고 지금 지방회는 회원과 직원 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숨통을 조여온 제도 하나를 바꾸니 지방조직이 춤을 추게 되었고 그 혜택은 온전히 회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또한 본회 중심의 예산편성이 관성화되어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기에 지방회에서 회원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회와 지역회 예산으로 이양하고 지방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회규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보면 본회장의 권한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지방조직과 전국 회원의 만족도가 높아져 결국 회무는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앞으로 7개 지방회장과 129개 지역회장들이 지자체 내에서 기관장으로 위상을 갖추고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Q. 선거규정도 정비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5년 이후 개정된 세무사회 선거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나 전자투표 등도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외부 기관과 국민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집행부의 편파적인 선거지원과 악의적인 매도는 물론 심지어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규정이 뒤바뀌는 등의 개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누더기가 되었고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까지 받고도 전혀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12월 11일 전국 회직자 워크숍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부가 아닌 회원이 선출하여 회원의 윤리를 책임지는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가 ‘임원등선거규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며 회직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회원들에게 공론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전문자격사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도입을 미뤄왔던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면서, 본회, 지방회, 지역회 주요 회직자 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이제 다시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가 부정과 불법, 편파 시비 등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고 1만 6천 회원들이 기쁘게 유능하고 참신한 차기 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Q.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쩜삼에 대한 검찰의 불송치 결정 등 세무사회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사법적, 행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내용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수사 검사가 바뀌자마자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황당한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다른 많은 세무플랫폼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플랫폼의 대표 격인 삼쩜삼의 경우 검찰은 환급 신고 등을 납세자가 직접 했다고 하고 삼쩜삼은 대가를 세무대리 보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용료 등을 받고 있어서 세무대리가 아니고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정부입장이 있습니다.지난해 6월 정부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1년에 걸친 조사 를 거쳐 발표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삼쩜삼의 환급 신고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 모두 삼쩜삼이 직접 했다고 확인했습니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행위가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한 세무사의 사명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일입니다. 세무플랫폼 은 세무사처럼 공인된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다 최대환급, 최소세금과 불간섭을 통한 간편성을 추구하여 불성실 신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165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별 납세 정보를 마음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 위배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과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세정당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과세정보 비밀 유지 등 책임을 묻고 있어 국세청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 아닌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 과세자료 접근, 신고행위 직접 수행… 정부가 확인 발표한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세무플랫폼이 등장한 것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세무사회의 대응과 혁신 방안 모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업현장이 사회와 환경변화에 걸맞게 납세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회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공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전국의 세무사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결합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인 데다 전문가나 기술력도 부족하고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현장을 바꾸고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축해내고 말 것입니다.Q. 국세청 등 세무 관련 기관 단체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띕니다. 외부 기관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세무사와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기재부, 국세청 등 세무사의 권익과 활동 영역과 밀접한 정부와 단절하고 지나치게 편협된 운영을 해왔습니다.이 때문에 회장 취임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제 당국인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와 지방세 세정당국인 국세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인 조세심판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대부분의 기관을 방문하여 세제·세정 현안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특히 세제실과는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세무사회 혼자만의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에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24년에 정부입법으로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세정당국과도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세무사 징계 의뢰가 반복되고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세무대리사무처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세정현장에서 세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국세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지방세제 및 지방 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도 마을세무사 제도 공동운영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제와 세정을 국세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 역할 제고 방안과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등을 상의하고 있습니다.Q. 새해를 맞으면서 추진할 목표가 많으실 텐데요.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개혁 과제를 달성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푸른 청룡의 새해는 저희 33대 한국세무사회가 1년 내내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일한 해입니다. 지난 6개월 간 적지 않은 일을 시작하고 성과 를 냈지만, 이는 워밍업에 불과합니다.이제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어떻게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바꾸는지 제대로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도 많습니다. 명의대여와 덤핑 등 업계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원로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가 도제로 결연하는 ‘세무사명예승계제’가 처음 시행되고, 말씀드린 플랫폼세무사회를 만드는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등 혁신적 제도도 새롭게 많이 구축되어 회원에게 첫선을 보일 것입니다.‘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 9일 ‘세무사의 날’ 행사를 즈음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1500명의 마을세무사를 비롯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행사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부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지난해 기적을 일구어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올 한해는 물론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세무사회 발전과 현장의 세무사 회원들 을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는 혁신 의지와 행동으로 공약을 넘어 세무사와 국민들 앞에서 제게 맡겨진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가리지 않고 모두 꼭 이루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오는 12일 ‘2024년 신년인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2일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본청 국장급 이상 간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역대 국세청장을 지낸 인사들이 참석한다.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연·구종태·이용섭·황학수·김정부·백재현 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년인사회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은 별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국세공무원의 친목단체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꿈과 비전은 한 곳을 바라보며 행동할 때 이뤄진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龍)의 해!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우리가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성경 히브리서 1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내용이 있다. 현재에는 비록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뭔가 절대적인 힘을 원할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동물이 버젓이 12지간에 자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모든 임직원이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행동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며, 올해가 새로운 10년을 맞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건설용어에 ‘기층(基層)’이라는 단어가 있다. ‘터 기’ 자에 ‘겹 층’으로써 기초를 닦아놓고 층층이 쌓아간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지난 10년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그리는 10년을 얹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되길 희망한다.2024년 갑진년(甲辰年)대표이사 발행인 김 종 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황병찬 회계사, 보조금 감사로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단순증빙 대신 고도의 기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부 설립 이래 최초로 회계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황 회계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보조 감사에 참여, 총 133개 단체의 과거 3개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약 1200억원을 살피고, 이후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교육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로가 인정받았다.황 회계사는 지난 2019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황 회계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600~650조원 사이인데, 약 100조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 감사는 단순한 증빙 확인이 아닌 기준의 확인, 계획의 명확성, 사용의 절차, 산정기준, 종합적으로는 모든 자금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여 자금에 대한 추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까운 종합 감사로 보조금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 되어야한다”고 전했다.이어 지급을 위한 감사보다는 쓰임새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황 회계사는 “과거 보조금의 지급 자체가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할 때”라며 “최근 일부 단체에서 단순 증빙 확인에 따른 검증 감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 증빙 비교로 보조금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으며 더 질 높은 감사를 필요로 한다”고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