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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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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5개 업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AEO 공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AEO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또한, 세관에서는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부산본부세관 강경훈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직접 현장방문이 어려운만큼 지속적인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납세자보호관 혹은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은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다만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추석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29일(화)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다만,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통관분야는 인천항통관지원1과,특송분야는 특송통관1과, 환급분야는 심사정보1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 "수출기업 통관업무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케이씨넷(KCNET, Korea Customs Network)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서 항공, 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ECF)과 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을 구축하여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다.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구축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세행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년간의 UNI-PASS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구현하고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등 글로벌 전자통관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케이씨넷 양승권 대표이사는 행시 37회를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19년 6월 부산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직 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는 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를 만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Q. 지난해 관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KCNET 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해 주시죠.A. 안녕하세요. 케이씨넷 대표이사 양승권입니다. 1994년에 행시 37회 합격 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5년 간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총영사관 관세관, 천안세관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청운영지원과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부산본부세관에서 퇴임 후, 8월부터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근무경험을 살려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Q. KCNET(Korea customs network)는 관세행정 및 통관·물류 전자서비스 전문 IT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분야, 조직도, 인재상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A. 저희 케이씨넷은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을 비롯해 10여 년 간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IT컨설팅·SI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진 IT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서울 사무실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대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UNI-PASS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재 정부대전청사 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8월 기준으로 총 130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중 약 2/3명 정도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케이씨넷은 신의, 열정, 창의, 소통의 미덕을 지닌 인재를 중시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케이씨넷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Q. 회사 조직이 크게 전자물류사업본부, 신기술사업본부, ICT협력사업본부로 나뉘었습니다. 각 조직의 업무 등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A. 전자 물류 사 업본 부 는 적하 목 록취합시스템인 ECF(ecFreight)와 물류정보포털 ECP(ecPlatform) 운영을 통해 항공사와 선사가 수출입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신기술 사업본부는 다양한 SI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 빅데이터 체계구축 사업과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CT협력사업본부는 관세 국경의 최전선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통관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 물류가 마비되어 당장 9시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임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Q. 부산세관에서 명예퇴직하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사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데, 관세행정의 영역이지만 업무의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A. 업무의 성격보다는 지위 그리고 환경에서 달라진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입니다. 이전에는 최고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13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케이씨넷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이전에는 고객이 국민과 기업이었다면 현재는 관세청, 포워더, 항공사, 선사 등 입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을 도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를 우선시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Q.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물류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셨는데, 시스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A.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수출입통관, 징수, 환급, 요건확인 등 수출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사회 안전과 국민 생활을 위해 요소 유입을 차단하여 합법적인 국제 교역과 여행자 이동을 촉진해주는 국가 핵심 시스템입니다. U NI-PASS를 통하여 하루에만 약300~400만 건의 전자문서가 처리됩니다. 가히 대한민국 물류 교역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저희는 IT서비스 관리 국제 인증 표준인 ‘ISO20000’ 절차를 준용합니다. 응용시스템, 전산설비, 상용S/W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전자통관시스템’을 실현해 관세청, 외부사용자 및 각 연계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Q. 관세청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 사를 설명하셨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공·해상적하목록취합시스템’과 ‘물류정보포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A.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 관련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문서들이 모두 전자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자체 취합하여 중계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에 안전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국내에는 딱 두 곳, 저희 회사와 KTNET이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입니다.항공해상 적하목록 취합시스템(ECF5)은 항공사, 조업사 등이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해야 할 때, 흩어져있는 포워더들의 Master B/L과 House B/L을 편명 단위로 한 곳에 모아줍니다. ECF5 서비스는 웹기반으로 구축되어 항공사 및 조업사가 빠르게 B/L을 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물류정보포털(ecPlatform)은 항공사, 포워더의 수출입 적하목록과 기타 신고서식을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관세청에 중계하고, 업무 단계별로 문서 접수 및 업무 처리결과를 상세히 보여줍니다.Q.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입이 감소되면서 업무에도 큰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A. 통관물류 IT 기업인 만큼 국내 교역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물류는 교역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매출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해운물류 중 전자 상거래 및 특송부문의 성장으로 전체적인 매출은 견조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Q.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A. 소비와 교역이 위축되고, 조업 중단으로 생산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내 기대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소비패턴과 생활방식 변화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있는 제품은 수출이 유망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의료·위생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집에서 식사·운동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간편식품, 운동·레저용품 수출이 유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전환 등 홈오피스가 구축되면서 비대면 의사소통 및 디지털장비의 필요성도 높아져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Q. 올해 관세행정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의 큰 변화가 있습니까?A. 지난 7월부터 국가가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수출입 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지요. 물론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차질 없이 관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올 하반기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되면서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행정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시스템이 필요하고 신고 서식 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 케이씨넷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관세행정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합니다.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A. 우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제 권한을 위임하여 직원들이 주도적인 태도로 자긍심을 고취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편입니다.두 번째로는 자의적 결정을 지양합니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잘 갖춰진 시스템에 의하여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소통을 중시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사원급부터 관리자급까지 1:1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제 방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많이 신경써주지 못함에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Q. 다가오는 2021년을 위해 계획하신 목표가 있으신가요.A. 향후 케이씨넷의 혁신 방향성은 대외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지속 수익이 발생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세청 사업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새로운 대외 영역으로 사업 및 기술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본격화하여 탄탄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단발성 SI 사업이 아닌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올 6월, 저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내벤처 육성운영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사내벤처 운영으로 임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 합니다. 2021년에는 2~3개의 사내벤처팀을 꾸려 사업영역의 확장, 그리고 기술력 확보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Q.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회사 임직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A. 지난 한해, 케이씨넷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고생한 결과 작년까지 3개년 연속 흑자 상승커브를 기록했으며,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특히 정부대전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더운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케이씨넷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프로필] 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 학력 : 광주 대동고/전남대 무역학과 졸업/조선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경력 : (주)케이씨넷 대표이사(현)/ 전 부산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고위공무원 승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부이사관 승진), 천안세관장,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총영사관 관세관, 행정사무관(행시 37회)· 포상 : 근정포장(대통령) / 차관급표창(관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맞아 24시간 상시통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편성운영하여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근무시간 내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미선적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수출물품 선적기간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된다.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先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추석 맞아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특히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한다.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도 한다.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다.아울러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18시에서 20시로 근무시간을 늘려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16시 이후의 환급 결정 건은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하게 된다.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추석절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물가 안정 지원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공개 기간은 1차(11일), 2차(18일) ,3차(25일)로 총 3회에 걸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 자료는 추석 연휴 3주 전인 '19년 8월 15일~21일'기간과 '20년 9월2일~8일'기간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60개 중 30개 품목은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은 하락했다.농산물 품목 중 18개는 가격이 상승했고, 나머지 14개 품목은 하락했다. 팥, 키위, 밀가루, 김치, 생강, 포도 등 품목들은 가격이 올른거에 비해 참깨, 마늘, 도라지, 양파, 설탕 등은 내려갔다. 한편 대추, 무, 배추, 호박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축산물은 10개 품목중 닭날개와 뼈없는 소고기만 상승했고, 나머지 닭다리, 모차렐라치즈, 기타 냉동돼지 등은하락했다.수산물 품목은 20개 중 10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하락했다. 아귀, 명태, 쭈꾸미, 오징어, 갈치 등은 가격이 올랐고, 낙지, 대구, 조기, 고등어는 하락했다. 참고로 가오리와 꽁치는 분석기간 내에 수입량이 없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1~10일 수출 0.2%↓…일평균 수출 11.9%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1일~10일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150억 달러, 수입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수출, 수입 각각 0.2%, 7.6% 감소한 것이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하루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월부터 9월까지 합친 수출액은 3천3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3천170억 달러로 10.2% 줄었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수출이 감소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7.9%) 등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43.2%), 승용차(8.4%), 정밀기기(14.2%) 등으로 나타났다.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21.1%), 유럽연합(-0.8%), 중동(-22.4%) 등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0.7%), (미국5.2%), 베트남(7.2%)는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관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해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하지만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이에 관세청은 10일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천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