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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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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7.6%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에 수출이 7.6% 증가하면서 무역이 87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올랐다. 작년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수입은 올해 8월보다 1.6% 올랐지만, 수입에 비해 수출이 높아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월 379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달은 86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했다.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미국(23.2%), 중국(8.2%), EU(15.4%), 그리고 베트남(13.6%)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6.3%)와 중동(=9.3%)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7개월만에 9월달은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도 올해 최고치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박형수 의원 "일본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강화해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 힘(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원이 식용이나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안전을 지킬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8개 현을 제외해도 연간 수입품이 많다고 지적했다.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차로 방사능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품목별 소관에서 진행한다. 관세청은 2차로 비식용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한다.박 의원은 "사람이 직접 먹진 않더라도 비식용수산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차적 섭취 위험성이 있다"며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관세청도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식용수산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지만, 관세청도 샘플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 책임을 져야 한다.박형수 의원은 "소관 부처에서 한번 검사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관세청이 고철 물품에 대해서도 2차 검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러시아가 일본산 차에 방사능 수위가 높아 반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해서 추출된 건수가875건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 15년부터 19년까지 총 3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일본이 러시아로 방사능이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관세청에서도 직접 방사능 검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검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위험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세청도 철저히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송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소상공인 길거리에 나앉을 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소상공인의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강력히 항의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을) 의원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회장은제주도 면세점 상황과 소상공인 의견을 대표로 전달하면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7월 10일 기재부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론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에는 신라 면세점, 롯데면세점, 보세판매장 2곳, 그리고 지점 면세점 2곳이 있다. 지점 면세점 중 한 곳은 120억의 적자를 내면서 반납한 바 있다.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도는 현존하는 면세점도 폐업하는 마당에 신규 면세점 신설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신규 면세점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제주도민이 밀려나고 있고, 그 자리에 중국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장들이 들어와 제주도민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고충을 털어놨다.우원식 의원의 "관계 부처가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박 회장은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제주도 단체들은 전부 반대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노석환관세청장에게 "기재부 특허 부여의 관할이 관세청에서 진행하냐"고 질문했고 노 청장은 "특허 부여는 관세청 심사위원회가진행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은 '사업성'과 '시장전망'인데, 현재 제주도 상황을 보면 사업성과 시장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꼬집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여론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결정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는 못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평양 갔다오면 관세대상? 홍익표, 관세청 개인휴대품규정 정비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방북자에 대한 관세청 개인휴대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방북할 때는 국내 이동처럼 보면서도 돌아올 때는 관세를 적용하는 등 규정 자체가모순됐다는 지적이다.향후 남북 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들어올 때 인천공항을 통해 면세점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노석환 관세청장에 물었다.노 관세청장이 “못하는 거로 안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올 때 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세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한국에게 북한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 내 두 개의 정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방북은 국경을 오간 게 아니기에 방북자도 공항 면세점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방북했다가 돌아온 개인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대우가 180도로 달라진다. 마치 해외여행객인 양 개인 휴대품 물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심지어 그 적용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예를 들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개인의 경우 해외에서 사 온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반면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개인은 300달러까지밖에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 외의 거래로 해석할 빌미를 줄 수 있다.홍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민이 경상도에서 사 온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관세청은 북한으로 갈 때와 들어올 때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관세당국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노 관세청장은 “(법 개정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하지만 홍 의원은 남북간 교류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 휴대품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서 민족내부거래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라면서 “현 상태로는 WTO에서 남북간 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밀수 방법 고도화…국제 특송 물품 특별 감시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의 변화다. 여행자 수는 급감했지만 국제 특송 이 증가하면서 밀수의 방법도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은 마약 반입 형태가 고도화 되면서, 교묘한 기술을 통해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밀수 방법은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비누, 물티슈, 헤어드라이기 등에 마약을 넣어 특송이나 우편물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엑스레이 검사나 사전 선별 심사 강화를 통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제 특송이 5천만건인데, 엑스레이 검사로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엑스레이 검사는 물품만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검사를 못한다"고 부족함을 지적했다.노 관세청장은 "국제 특송이 증가하는 만큼 변화에 맞춰 밀수 검사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주영 의원, 관세사회 회원 10명 중 6명 "리베이트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관세사회 회원 457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통관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관세청은 단 한건의 리베이트 사건(관세사법 위반)만 적발됐다고보고한 상태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관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단속이 단 1건이지만,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나왔다.관세청이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통관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리베이트 통관 과정에서 3.5%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적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복합운송 선주사업자인데, 통관 수수료의 20~30%가 요구됐다는 조사 결과이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통관 관리에 철저히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가 계속적으로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벌써 불법 비아그라의 경우 491만개 유통 중 스테로이드는 3만7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부작용 위험이 큰 약품은 통관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박홍근 의원, '쪼개기 해외직구'로 관세법 악용 사례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일명 '쪼개기 직구'로 면세법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내고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구를 소액결제로여러번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액직구로 들여오면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8월에만 3만 건이 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은 최대 1891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월 71회 해외 직구를 이용한 셈이다.박 의원은 소액의 물품을 쪼개서 들여오는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명의로 들여와서 파는 등 관세포탈 의도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관세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준에 따라 다수 반입자에 대해서 사후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당 연간 소액직구 이용 한도를 제한을 통해 통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청장은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관세사시험 비리 문제, 관세청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관세사 시험 출제의원이 학원과 결탁해서 같은 문제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 기소의견이 송치됐으나, 1년 가까이 결과가 안나고 있어관세청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 28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이 결과가 안난다"며"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건 감독 기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진행하고 있고 기소된 걸로 안다. 재발 방지 위해 시험 출제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용혜인 비례대표는 "미래를 준비한 청년의 1년이 공정의 훼손으로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노 청장은 "부차적인 구제 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감] 무리한 관세 조사로 지난해 조세불복액 3천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관세청이 세수가 감소된 것을 관세조사를 늘려 매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김태흠 국민의 힘(충남 보령 서천)의원이 올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처리된 총 금액 5천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은 80.2%다.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 26.1%, 2017년 41.4%, 2018년 33.1%, 2019년 33.5%이고, 올해 2020년에는 46.8%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관세청이 관세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 불복인용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청의 무리한 조사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개선해서 불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관련 심판처리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불복의 법정처리기한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관세청 소관 조세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55일(약 8개월)에 이르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 보다 2배 이상 늦은 것으로 국세청의 171일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관세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보다 더 혹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입 기업 1400건 중 업체가 심판원 관세 결과를 이긴 확률은 35%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청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접근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업 관세조사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말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관세청에서 해외로 관세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 캄보디아 등 관세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로 관세사를 더 파견해서 통관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수흥 의원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 환급금 매년 수천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를 부과했다가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로 환급해준 금액이 매년 수천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거뒀다가 다시 돌려주는금액이 매년 5800억원이라는 것이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갑) 의원은 "무역 업계에서 최전선으로 싸우고 있는 관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기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과세불복 인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추징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도 있겠지만, 부실한 과세자료 제출이나 입증 책임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과세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한다"며 "관행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김 의원은 마약류 반입 증가 문제도제기했다. 매년 400~700건 정도 단속하는데도 마약 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항공여행자 단속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약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허술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력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단속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노 청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 "공개설정에 대해서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제 공조하고 있다"며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