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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가량 늘려준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인데, 이 경우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다른 질병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도 담겼다.우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난해 추석(1천374만명)보다 많은 1천900만명으로 늘렸다. 어린이, 임신부는 9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또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 282곳에서 마스크 전 품목이 평균적으로 30% 할인된 가격에서 팔린다.공영홈쇼핑 채널도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을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대폭 늘리고, KF94 마스크는 690원에 판매하는 등 시가보다 싸게 내놓기로 했다.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늘어난다. 소·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씩 많아진다. 확대공급 추진 기간은 농축임산물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은 7일부터 29일까지다.공영홈쇼핑과 수협쇼핑을 통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열린다.공영홈쇼핑 채널은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과, 배, 한우세트 판매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23일에는 5시간 동안 수산물 특집방송을 한다. 우체국쇼핑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수협쇼핑은 10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해주는 '피쉬세일'을 연다.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은 110억원어치 풀릴 예정이다.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했다.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중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경영바우처란 한도 안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매하는 선물만 한시 적용된다.농업직불금 가운데 하반기 선택직불금 724억원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1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연휴 기간 아동 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일까지며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9월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로 자금난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다.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44조6천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장이혼 양도세 과세" 경제공동체 불분명하면 과세취소 타당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A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과세 당국이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재판으로 갈 경우 대부분 패소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국세심사위원회는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서장과 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과세당국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으며,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도 보완 강화했다.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2016두3083. 2017.9.7.)는 설사 위장이혼이라고 하여도 법적(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2019년 세법 개정시 1세대 범위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이는 위장이혼에 따른 탈세로 보고 소득세법을 강화했다.양도세 전문 세무사는 “명백히 위장이혼을 증명하려면 함께 한다는 주변의 증언, 카드 사용내역,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위장위혼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조문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했고, “1세대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 배우자가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부부로 보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장이혼이 되었던 실제 이혼한 경우이던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것은 물론이고, 이혼 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위장이혼일지라도 이혼이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이어 소득세법 강화 조치가 이어졌어도 판례와 법이 상충되는데다 과세당국이 경제공동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계가 있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해외계좌 보유한 한국인 ‘60조원’ 신고했다…지난해 比 인원 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한 수치다.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한 바 있다.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신고의무가 생긴 것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3%, 17.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은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0~50억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았다.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고(48.8%), 주식계좌가 25조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원(9.5%)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서 개설한 것으로드러났다.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됐으며, 신고금액 역시 미국(3.3조)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계좌는 신고 금액(468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지난해보다 증가율(69.1%)은 매우 높았다.법인이 신고한 계좌 1만1099개 중 중국 계좌(1608개)가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498개), 미국(67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신고금액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중국(7.6조), 홍콩(5.1조), 미국(3.7조), UAE(3.0조) 순이었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 또한 검증할 계획이다.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됐다.미신고한 경우 대상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됐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건설업의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예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금액이 타업종에 비해 훨씬 커서 사업영위 기간이 긴 건설법인의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발생원인별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대책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타업종에 비해 많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건설법인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원인별 예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높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일반 법인은 상법 개정에 의해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어졌지만 건설업의 경우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9.6.1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이 70%로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시 토목건설의 경우 8.5억, 토목공사의 경우 5억 등의 자본금을 불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소건설업이 설립시 이러한 자본금을 불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저자본금 기준이 높은 토목건설등의 경우 설립시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예방법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단시간내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4.6%의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하므로 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설립 직후에는 배당을 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립시 지분비율율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분분산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약간의 지분율을 분산하고 1억원을 차등배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배당에 대해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3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면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연말 실질 자본금 및 입찰 시 재무비율건설업의 경우 설립시 최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 말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업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이러한 실질 자본금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 발생경비가 커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이익보다 과다하게 재무제표상 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 시 중요하게 보는 재무비율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누락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예방법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맞추거나 부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경비를 누락함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락된 경비내역과 이에 대한 근거를 빠짐없이 잘 챙겨 놓아야 한다.실제 발생된 경비내역과 그 증빙을 잘 챙겨 놓은 경우 추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경비인정은 안되더라도 대표이사가 반제하여야 할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누적액도 줄일 수 있다.법인 양수시 승계한 가지급금건설법인의 경우 높은 가액의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아야 하므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과거 실적이 양호해 시공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법인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법인 양도·양수시에는 대부분 양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양도 전 가지급금을 전액 반제한 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양수법인에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법인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예방법실무에서 법인양수한 사례를 보면 양도법인의 가지급금을 그대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가액에 가지급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식양수가액에 양도법인 가지급금이 더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양수법인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관리함으로써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개시 후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전도금으로 처리되는 현장 경비건설업의 경우 수주건 마다 다른 곳에서 현장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현장 공사의 경우 특성상 필요자금이 있을 때마다 현장소장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송금하여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후에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전도금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경비처리 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현장에 자금집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도금으로 송금된 금액은 100% 계정처리 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현장 경비 중 누락되는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일용직에 대한 경비이다.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구인란에 처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일용직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일용직 중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자의 경우 일당이 2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도 실제 신고는 10만원 정도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예방법경비지출을 위해 건설현장에 송금하는 모든 전도금은 송금한 금액과 경비수취한 금액을 정리한 후 차액을 매월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추후라도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은 증빙을 수취하여 차액을 줄여나가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일용직의 경우 18만 7천원까지 소득세가 없으며 숙련된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97%를 곱한 금액으로 일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는 1만 400원에 불과하다.물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약 9%의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지급금이 문제되었을 경우 세금보다는 부담이 낮으므로 실제 지급한 고액의 일용직 인건비는 모두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래처의 요구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수주를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 중에는 리베이트성으로 지급되는 현금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예방법실제 매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상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두어 추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등의 명목으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서 신설]경기도 동화성세무서 2021년 4월 개청 박차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화성시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동화성세무서가 2021년 4월 개청될 전망이다.관할 업무 구역은 화성시 동탄1.2신도시와 병점 그리고 오산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인구수는 지난 8월말 기준 동탄 36만명, 병점(1.2동) 5만 3000여명, 오산 20만명 등 총 61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화성시 총 인구는 이미 80만명을 넘어서 10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그만큼 도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9일 국세청 관계자는 동화성세무서 신설을 위해 임차료 등 29억원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통과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동탄 지역은 동수원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수원세무서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동탄은 1기에 이어 제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36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4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동탄1신도시 개발에 이어 현재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인구 증가가 많은 10개 도시 중 화성시의 유입인구는 6만 2000명에 이르러 올해 이미 80만명을 넘어섰다.이같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동수원세무서 관내 인구는 약 104만 2000명으로 전국 세무서의 평균 인구 약 42만 2000명의 두 배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동수원세무서의 납세인원은 지난 3월 기준 15만 9000명으로 전국 세무서의 평균 납세인원 14만 2000명보다 112%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민원인 수도 1387명으로 경기권 세무관서 일일 평균 민원인 수 1023명을 넘고 있다.납세인원 증가는 세무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세무서 직원들은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수원세무서는 1급지 세무서로 120명 정도 근무해야 적정 인원이지만 현재 140여명이 근무해야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세무서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전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당시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에 세무서 신설의 필요함을 제기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바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동탄 지역의 경우 동수원세무서에서 관할 중이나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 증가 중이어서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파단에 따라 예산 2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심의를 마쳤다”고 전했다.화성시는 기업체 수도 늘어 지난 3월 현재 1만 8590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11%(9816개) 증가했다. 특히 총면적 155만 6000여㎡ 규모의 동탄테크노벨리에 입주한 기업만 7400개로 화성 전체 기업의 68%를 차지하고 있다.이곳에는 첨단산업과 연구, 벤처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미약품 연구센터, 현대트랜스 연구센터 등이 있다. 또한 현대건설이 조성하고 있는 현대 실리콘밸리는 23만 8000여㎡ 면적에 지하4층, 지상 20층 규모다.한편 동수원세무서는 동탄 지역의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 1일 동탄대로 551-16 동탄역 푸르지오시티 B동 2층에 통합민원실을 열어 현재 직원 2명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과 유보소득 주주에게 배당해라”...배당소득세 선 과세 ‘논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배당 간주 소득세(유보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법안의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개인 유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하는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내년 1월 부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유보소득으로 하고, 이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했다.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적정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순이익 중 세금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쌓아놓은 자금을 말한다.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대표자가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시장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분 대부분이 대표자와 가족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8월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회사지분이 80%를 넘는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5개사로 법적용을 받을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이 61.3%를 차지했다. 반대가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45.1%로 가장 컸다. 이어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는 의견이 34.2%에 달했고, 나머지는 매출채권 거래로 현금이 없어 배당이 곤란, 명의신탁 등 편법 증가가 각각 12.5%, 6.5%를 차지했다.중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 투자, 연구개발, 신사업진출’이 48.4%였다. 만약 정부가 과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71.4%를 차지했다.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등을 활용하는 등 오히려 편법이 난무 할 가능성과 법인 설립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문제가 되는 기업에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다”며 “실제 탈세를 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부안에 수정을 요구했다.이에 기재부는 “투자·고용 등을 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생산적 사업 활동 없이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입법례, 기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생산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및 예외업종도 연말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LIG 세무조사 착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오너형제 부당이익 겨냥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LIG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후 거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LIG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IG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LIG는 LIG그룹 지주회사이자 지배구조의 머리다.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올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세청은 ㈜LIG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LIG그룹은 지주회사 ㈜LIG를 정점으로 하며 주력 계열사 LIG넥스원, 시설관리회사 휴세코, 국방분야 등 정부 SI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세무조사 당시 LIG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 부당이익 편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LIG는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LIG가 LIG넥스원·휴세코·인베니아·LIG시스템 등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앞서 고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전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800억대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구자원 회장도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나 고령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형 확정 6년 후인 2020년 3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오는 15일 세무관서장회의…과장급 이하 비대면 회의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김대지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취임 당시 강조하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 세입예산 확보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전국관서장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1급지 지방국세청 국장, 본청 과장 등 50명 이하 소수 인원만 참석한다.기존 고위공무원단, 서기관, 지방청 팀장급 등이 모였던 것에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 오찬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개의 시간도 오후에서 오전 10시로 바싹 당겨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중장기 국세청 세원관리 계획, 홈택스 2.0 프로젝트, 역외탈세 등 중대 탈루행위 차단,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입예산 확보방안, 근로장려금과 재해재난 세정지원 실행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김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신고안내부터 납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하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 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599.6만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환급금 조기지급(9.3만건, 1.6조원), 조사유예 등(1천건), 고지제외(52.5만건, 4천억원)"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7/art_15995265766261_679780.pn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청룡 신임 대전국세청장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청룡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등 세정환경이 어렵지만 최대한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전청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에서도 성실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에 지원하고 영세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ARS 신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근로·자녀장려금 수혜를 국민들이 빠짐없이 누리도록 내부적으로많은 노력을 당부했다.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의 뜻을 밝혔다.이 대전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부당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등에 모든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총력 대응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철저히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이 대전청장은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 공평, 투명하지 않은 국세행정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납세자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 전반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 대전청장은 중국 무경칠서의 대표 병서인 삼략(三略)의 일절, 단료투천(강물에 광주리의 술을 쏟다, 簞投川)을 인용해 “사정이 어려울수록 구성원과 고락을 함께 나누어 힘을 모은다는 말처럼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대전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열정을 갖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창의적·전문적인 인재가 조직을 이끌도록 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