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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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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내달 7일부터 국감…국세청 12일·관세청 14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성대, 냄새 덜한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미국은 판매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에 끼치는 불쾌감이 작으니 세금부담도 이에 맞춰 줄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올 초 미국은 냄새 덜한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 금지했다. 약한 냄새 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한성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은 23일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냄새 불쾌감이 작은 만큼 최대 836원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판매가격 4500원 기준으로 일반담배는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건강상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연구팀은 여기에 담배냄새에 대한 불쾌감 척도를 넣어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다만, 불쾌감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그간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의료비와 노동손실비용의 합으로 추산했다.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의 합이다.연구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같다고 볼 경우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2702.8원으로 추산했다.연구팀은 일반담배의 불쾌감 비용을 2526.6원으로 추산했다.비용 추정은 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했다.담배 냄새 불쾌감에 대한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의료비용, 건강 악화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수준에 달한다는 뜻이다.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불쾌감 비용은 일반담배의 정확히 절반인 1263.3원으로 추정됐다.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는 비흡연자의 경우 담배 냄새에 대한 불쾌감이 매우 높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해 의료비용·노동손실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 그밖에 화재비용을 사용했지만, 냄새에 대해 불쾌감을 척도로 사용한 연구는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어느 정도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과 달리 불쾌감 비용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연구자마다 지표별 가중치를 어떻게 정할지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냄새 덜한 전자담배미국에서는 판매금지담배 냄새가 덜하거나 좋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더 비흡연자를 흡연인구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소년 층이 위험군으로 주목된다.이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올 초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했다.전자담배에는 건강상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고, 연기가 없고, 냄새가 덜 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쉽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박하향을 제외하고 냄새 불쾌감이 작은 가향형 전자담배는 전면 판매 금지하고, 5월 12 일부로 모든 전자담배회사는 판매허가 신청서를 미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여기에는 민트향도 포함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냄새 불쾌감을 어떻게 추정하고, 얼마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정하려면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해야 할 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승진인사는 고시 2명·비고시 2명으로 임용됐다고 전해진다.애당초 행시 출신과 비행시 출신과의 골은 깊었었고,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놓고 뇌새김질해 본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비고시 출신은 2급(고공단 나급)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어쩌면 당분간 현재 진행형이 최선일 수밖에 없을지 모를 일이다.굳이 따진다면, 행시 38회의 약진이다. 문희철 서울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이 일약 국세청 차장으로 전격 발탁됐고 임광현 본청 조사국장이 막강 서울국세청장 권좌에 살포시 내려앉았다.38회 차장 탄생은 선배 기수인 37회 현직 국장 등의 행보에 미묘한 여운을 남길 만하다. 후배기수가 상급직에 앉게 되면 선배기수의 설자리가 흔들려왔던 암묵적인 관례(?)가 회귀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도 안된다.개선해야할 현안은 인사문제만이 아니다. 세무서장급 연령명예퇴직제를 비롯해서 역량평가제의 폐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금액의 현실화 등도 풀고 가야할 현안과제이지만, 당장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현장 회동을 통한 업무 진도체크가 우선이 돼야겠다.내부업무의 원활한 적기 추진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외부시선이 오히려 따갑고 냉혹하기로는 별나서, 납세자 단체 등의 여론을 허투루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싫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다. 성실납세를 해도 세금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아서 싫으며, 세무조사를 당해도 세금을 줄일 여지도 있어서 싫다고 한다.얼마 전 한 납세자 단체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정부, 국회, 국세청에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싫고,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도 싫으며, 부패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도 빼놓지 않았다.엊그제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은 어느 명퇴 고위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지적, 국세청에 역량 있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기껏해야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변에 머물고 있고 전자세정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산업현장에서 세원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곱씹어볼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50년 세정을 발판 삼아 100년 세정의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한다. 안팎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용력 있는 ‘세정 리더’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김대지 국세청장, 능력 중심 비고시 고위직 발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임대차 3법’ 관련 이슈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주거생활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그런데 제도 도입 초기라 아직 해당법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다. 또한 사례가 집적될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 어떤 결론을 얻을지도 주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먼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은 기존에 ‘임대차 3법’으로 논의되던 것 중 ‘2법’만 해당된다. 나머지 하나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주택만 해당하고 상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별도로 규율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갱신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 제도를 마련해놓은 상태다.개정법의 주요내용은 ① 갱신요구권 도입 ② 증액 상한(5%) 도입, 두 가지이다. 해당 개정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갱신요구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2년+2년’으로 마련되었다. 2년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정(월세 연체, 임대인 실거주, 건물 수리 등)이 없는 한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갱신되는 경우에는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하는 상한도 5%로 제한하자는 것이므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으로 보면 된다.개정법은 소급적용된다이 법은 시행일은 앞서 살핀 것처럼 법을 공포한 다음날인 2020년 8월 1일이다. 그런데 부칙에서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다만 “법 시행 전 이미 계약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20년 8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즉 법시행 전 체결된 계약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며, 5%의 증액상한에 걸린다는 뜻이다.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때 소급효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애초에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한 개정안도 있었고,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 등 논란도 많았으며, 나아가 위헌성 문제도 있었다. 허나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명시한 터, 위헌성 논란은 앞으로 정부가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그리고 소송개정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 거절권을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는 법이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철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경우, ②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이다.이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며 서류를 꾸미거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개정법은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임대인의 실거주를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개정법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정법의 흠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임대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괜찮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 법적용이 어떨지, 향후 법원의 해석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임대차 시장 전망개정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노동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지위 상승은 당연히 예상된다.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4년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년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계약 당시부터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또한 개정법은 소급적용되므로, 이번 계약 갱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2, 합계 4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도 있다. 벌써 이러한 조짐(?)이 전세가 상승, 전세 품귀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듯하다.법 개정은 항상 일정한 고통을 수반한다. 생활에 밀접한 것일수록 더. 그동안 임차인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젠가는 개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아직 법시행 초기단계라 평가를 하기는 이르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지금 개정해야 했나,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미리 맞는 매가 덜 아프다는 속설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임대차 시장을 주목해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硏의 이상한 지역화폐 무용론…근거·대안도 '모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런데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제한하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특정 지자체로 수요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고이유를 붙였다.조세연은 그 근거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제시했다.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세연이 특히 부정적으로 본 건 지역화폐 경쟁 과열이었다.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기를 준다. 이렇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발행하면 발행·관리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발행으로 인한 총체적인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도는 돈도 없는데…이상한 편익 분석조세연 보고서의 전개는 나름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이상한 대목도눈에 띈다.우선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만 썼다는 점이 있다.기본적으로 화폐의 효익은 화폐가 충분히 시장에 풀려서 유통된 이후 발생한다. 충분한 화폐량이 유통되기 전에는 화폐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효익보다더 크기 마련이다.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와 재정지출을 감수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물건을 사들였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힘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강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2018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같은 시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1조5016억원으로 발행규모는 거의 네 배에 가깝지만,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은지역화폐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올해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매출 비중은 3.3%, 상점가 매출 비중은 1.1% 수준이었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매출의 1.1%, 상점가 매출의 0.5% 수준이었다.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보다 네 배나 발행했음에도 실제 발행금액 대비 씀씀이는 지역화폐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한 수준에 불과했다. 누적기준으로 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매출비중은 더욱 낮아진다.이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중 누가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둘 다 이렇다 할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8년 이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보아도 화폐가 유통됐다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의 규모다. 둘 다 발행 대비 효익이 떨어지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2019년 이후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7월말 기준) 2조5702억원으로 대체로 연간 2~3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앞질렀다. 특히 2020년 데이터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2021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 지역화폐는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경기연은 2019년 경기지역화폐 실적집계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했다며, 지역화폐를 받은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 사이에는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206만원의 매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경기연의 주장을 마냥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미미한 유통량으로 효익을 판단한 조세연 주장 역시 그냥 믿기는 어렵다. 화폐 유통에 따른 매출 귀착과 효익을 따지려면 2021년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좀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온누리-지역화폐는 쌍둥이…부작용도 동일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현금 대비 낮은 소비자후생, 발행비용, 깡 등 유통과정에서의 부정사용, 할인판매로 인한 재정지출부담 등으로 꼽았다.그런데 이는 온누리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문제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의 특성상 위의 단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오히려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급격히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를 주도한 것은 경기지역화폐인데 경기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관리비용이 훨씬 낮고, 깡 등 부정유통문제는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유형 관계없다,많이 쓰는 게 중요전문가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이 같고, 수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할 뿐 유형은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유용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유통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작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활용방식을 통해 유통규모를 늘려야 자영업자 지원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지역화폐 사용이 높은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라고 밝혔다.중앙정부 관계자 역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화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목적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지역화폐가 물가상승 일으킨다? 이상한 조세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물가상승론이다.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건 경기도청 보도자료다.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누락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 하나에 1000원, 이러다가도 손님이 신용카드를 쓰려 하면 11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역시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탈세라고 간주한다. 이건물가상승이 아니라 탈세시도다.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물가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지역화폐의 물가상승유인효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전형적인 지역화폐였는데 지급 한 달만에 식자재 물가가 올랐다.이는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였다. 탄력적공급이 어려운 식자재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그폭은 ‘영향이 있었다’ 정도였고, 담당 통계청 관계자도 그 영향력을 제한적이라고 보았다.애초에 통화발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재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는 어림도 없다. 발행량이 적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정부는 대안화폐로 5조 정도 발행했는데5조를 찍었다고 해서 물가가 들썩거릴까.게다가 조세연은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가 평소 대형마트보다 비싸니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소비를 유인하는 지역화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이 주장은 좀 놀랍다.개인적 체험이지만, 대형마트보다 동네 5일장에서 파는 채소나 생선, 고기가 훨씬 쌌다대형마트보다 물건값이 비싼 편의점은 소비자 후생이 나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무엇보다조세연주장대로라면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기 때문이다.조세연 보고서는 평소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3개월 추가연장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연말까지 연장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 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도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3. 무급휴직자, 특고,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비 대부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피아·부실덤핑' 세무대리 방지법…직역 갈등에 계류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변호사의 세무기장 허용 여부를 두고 법률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도 덩달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월 22일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세무업무에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 밖에도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 세무사 징계사실에 대해 소속 협회장에 통보, 세무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실제 세무대리 시장에는 2017년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이 낮은 세금부담을 제시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가 부실업무처리로 개인당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다.최근에는 세무견적 비교를 주업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세무대리 알선과 부실덤핑의 가교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같은 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추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두 의원은 세무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불량 덤핑 근절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정부도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다만, 법안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코로나 19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가 미뤄지면서 입법동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다.게다가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 정반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자칫 쟁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무전문가들은 각 사안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세무사법이 자동폐기된 지 9개월째 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그간 부실 덤핑 세무대리업무로 막대한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알선·소개 등 공정시장 관련된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조원대 4차 추경…특수형태근로자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추진된다.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각한 데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폭풍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지자 피해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추경편성에 나서기로 했다.재원마련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게 된다.앞서 3차 추경 동안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한계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가 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추경으로 인한 신규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 10조3000억원, 2차 추경 3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8000억원에 달했다.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7조원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올라갈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