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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 등극한 '주택과 세금' 2024개정판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높은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저 ‘2024 주택과 세금’이 더존테크윌에서 인쇄되어 출간됐다.2021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택과 세금’은 여전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공저)에서 2024 개정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책의 디자인과 편집에 정성을 담았다.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정리한 정부간행물 ‘2024주택과 세금’은 이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 길라잡이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다.이번 개정판은 총 369페이지로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책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2024 주택과 세금’을 공동으로 수록했다.무엇보다 ‘정부간행물’이라는 점에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서술하고자 했다.또한 법령개정, 예규의 변경 등으로 추후 적용규정이 책자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조세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상주인원을 대상으로 ‘간식차 행사’를 열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준 우리 국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뱅커라면 선택 아닌 필수…이상복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을 다루었다.제2편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무인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를 다루었다.제3편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편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저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모두 담았다.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기본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을 다루고, FATF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 것을 감안해 미국의 규제감독을 연방정부와 뉴욕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유권해석을 반영하고, 본문 설명과 도표로 은행의 실무를 실었다.부록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상의 서식(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등이 반영됐다.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저자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이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다.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 출간 후, 분량이 너무 방대해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2023년 1월에 출간하고, 2월에는 초보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출간한 바 있다.2023년 7월에는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신용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과 〈산림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2023)을 출간하고, 앞의 5개 법률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2023)을 출간했다. 또한 부동산PF 대출 이슈를 예상이라도 하듯 2023년 8월에는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2023)을 출간했으며, 곧이어 〈판례회사법〉(2023)을 펼쳐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걸어서 기부해요’…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기재부, 나라적자 집계…‘허위 공문서 작성’ 상습 반복해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0조원에서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와 있다.누가 보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재정수지 그래프를 발표한 셈이다.기재부 측은 관행적 오류라고 해명했다.전년도 말 재정수지 수치는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국가결산 보고서를 통해 결정하는데, 차년도 1월 재정수지가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는 3월 중하순에 발표되다 보니 전년도 12월 재정수지는 관행적으로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이어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는 불가피하게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가결산 보고서가 의결된 후인 작성되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는 오류를 수정해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월간 재정동향은 정부가 작성하고, 그 신뢰성을 보장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이다.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 또는 도화(그림 및 그래프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의 핵심적 지표로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각별히 관리하기에 오류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공문서를 꾸준히 작성해 발표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기재부 측은 그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부에 오인이 없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나라살림은 세금과 세금 외 수입 및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부른다.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영역을 뺀 수치로, 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나라살림이라고 부르고 있다.지난해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였다.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관리재정수지는 -3.0%(발표 당시에는 -2.9%)였으나, 불과 한달 사이 통합재정수지는 -0.7%p, 관리재정수지는 -0.9%p나 뛰어올랐다.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연간적자 규모를 GDP 대비 -3.0%를 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부자감세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자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현금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인들은 그 인출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알아내야만 한다.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동산 같은 형태가 고정되고 수면 위로 드러난 재산은 재산변동에 있어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 오늘 당신은 저녁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게 당연하다.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정비하거나 해지하지 말라고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속세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이 친구분들하고 ‘계모임’를 크게하는데 곗돈 2억원을 부모님이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해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상속세를 대략 6000만원을 줄인 셈이다.3. 현금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한다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결국 사망일 전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사망일 이후 돈을 인출하거나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미리 현금인출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냐라는 주장이다.그 이유는 사망일 현재 남을 돈을 상속받으면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은 종결된다. 그렇지만 사망일 전에 돈을 미리 인출한 거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건 상속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합해져서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점이 오후 5시라고 가정해보자. 현금을 오후 4시에 인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과 자연히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원을 받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의 차이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Q2. 부모님의 부동산, 사망 전 처분할지, 상속받을지 고민된다면?1. 부동산을 미리 현금화하는 게 유리한 경우상속재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거의 없어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망 전에 부동산 일부를 현금화해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다. 이를 ‘물납’이라고하는데 생각보다 이 물납요건이 까다로워서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은 물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문에 상속인이 원하지 않게 재산가치가 높은 단독명의의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리고 현금으로 상속받을 때 좋은 점은 현금이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 상속과는 달리 상속인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고민과 함께 생각보다 높은 취등록세에 대한 자금마련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적어도 취득세 고민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2.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주의사항그렇지만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자산이다. 그래서 재산평가방법에 따라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같은 시가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에 따른 재산가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누가 어디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래서 사망일 전 최대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고 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 관련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이 7억인데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에는 3억만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4억은 그동안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는지, 자녀에게 몰래 현금증여를 해줬는지 자금사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역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한다.이는 단연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1순위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의 장점과 비교해서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절차나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관리 습관이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천45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상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꽃BAT’ 캠페인…꽁초 투기 줄이고 꽃밭 만들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와 ‘2024년 꽃BAT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화분?화단을 조성하는 ESG 활동이다.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업무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 정경열 사무국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양사는 진만해 BAT로스만스 사옥이 위치한 중구를 중심으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 총 20개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AT로스만스는 올해 각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꽃BAT 조성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장유택 BAT로스만스 전무는 “지난해 진행된 꽃BAT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꽃BAT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