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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 신고소득 1.8조원...1인당 1889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총 1조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 신고소득은 1조7885억원으로 나타났다.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공제율은 2~70%지만, 건강보험 등과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는다.신고자 중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었다.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납부한 세금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1162억원, 1인당 평균 2582만원이었다.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핀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624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5255만원에 해당한다.이는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 4894만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적은 수치다.종교인과세는 2018년 귀속분부터 도입됐으며, 종교인소득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K-전자세정, 인도네시아에 1천억대 수출 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국내 IT 기업과 손을 맞잡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시스템 수출을 성사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자국 내 조세행정 전반을 시스템화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하는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사업을 발주했다.미국, 싱가포르 등의 다국적 IT기업으로 구성된 7개 컨소시엄사들이 경합에 나섰으나, 최종 낙찰에는 국내에서 K-전자세정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LG CNS가 이름을 올렸다.LG CNS는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시스템 등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다.이번 수출사례는 우리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이자 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사례이기도 하다.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은 전자정부 개발을 해야 하는 국가들에 지속적인 전자세정 자문·교육 등을 제공해 왔다.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우리 국세청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신뢰 관계도 이번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국세청은 2011년 제1회 한-인니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청장급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년간 현지 및 방한교육을 제공하면서 K-전자세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IT기업의 공공분야 해외진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기도 했다.인도네시아에 우리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협력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계 각 국에 K-전자세정의 우수성 및 성과를 홍보하여 시스템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연말정산 '절세 팁'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대폭 확대…"한도 찼나 확인 후 연말 소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만 50세 이상이거나 ISA 만기된 경우 해당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도…"장애인증명서 발급 필수" 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의 최철 세무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 병원에 보낸 협조 공문을 활용하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모·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주택명의자·대출명의자 같아야"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대 재벌 내부거래 24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 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천200억원에서 23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한다.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천억원에서 7조5천600억원으로 커진다.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2%),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올라 규제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말 법 시행 전까지 총수일가가 삼성생명보험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대로 낮출 경우 삼성생명보험과 그 자회사 5곳은 모두 제외된다.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천500억원으로 뛴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 회사가 추가된다.SK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에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천500억원이 된다.이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가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내용을 밝혔고 이후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재계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적발했다. 지금은 삼성과 SK가 각각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자본시장 정책 선봉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민경제를 덮쳤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만큼 이번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했다.특히 여당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완화하고, 튼튼한 금융 울타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 가뭄’에 목이 마른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땜질식으로 막아놓은 ‘빚폭탄’에 대한 근심도 깊을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선순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상황 속 대중을 위한 ‘동아줄’은 무엇일까.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들어봤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증권맨’ 출신인 김 의원은 실물경제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공매도 한시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등 자본시장 관련 핵심 정책을 주도해왔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Q 전국민적으로 공매도,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들을 위해 포부를 담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A 조세금융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국민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선순환의 중요한 축인데 그동안은 부자들만의 공간으로 여겨 소외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초선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선행된 양도소득세제 개편이었습니다. 덕분에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공평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다수를 개인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등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올해 초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내년 3월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가능 종목에 대한 지정, 무차입공매도가 쉬운 시스템이나 시장조성자 제도, 업틱룰 예외 조항, 처벌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Q 국감 중 대주주 요건 확대 유예,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 공매도 관련 집중적인 정책 질의를 선보이셨는데 이 중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정책 사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A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와 ‘금융소비자 보호(페어펀드, 분조위 제도개선)’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 했을 때부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유예 필요성을 어필하고, 국정감사 때에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유예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또한 DLF, 라임, 헤리티지 등 금융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분조위의 독립성, 중립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고, 페어펀드를 통한 구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제시했습니다.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감도 이끌어냈고, 현재는 입법과 함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도 준비 중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Q 결국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당 내용을 주장해오시기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A 정부의 결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조세 저항과 주식시장에서 연말의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올해 초부터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서 주식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주식 양도차익전면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에 대한 시스템 정비 등 체계적이고 정교한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A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한 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거래세 안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가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증권거래세에서 0.15% 비율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고민 중입니다.Q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A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 10일에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대차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처리 장치 등을 갖출 것을 담았습니다.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후 대차체결이 이뤄지게 되면 기록이 명확히 남게 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담았습니다.현재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불법 공매도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매도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벌칙의 경우 불법공매도가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의결권 제한 등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A 공정경제 3법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정경제 3법은 시장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개념 정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둘러싼 3가지 관계, 즉 ▲기업과 주주(상법), ▲기업과 경쟁·협력업체(공정거래법), ▲기업과 금융소비자의 관계(금융그룹감독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불공정한 지배구조를 상법을 통해 규율하지 않으면 주주자본주의 정신과 그 핵심 수단인 주식회사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정신입니다.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신규 설립 및 전환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기에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기우입니다. 적용될 개정안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지는 공정거래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면 됩니다.지난 9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 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규율하기 위해 특수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며, 지주회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결권제한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사적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할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정부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Q 최근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노령인구의 증가로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나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A 먼저 가족신탁 활성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셔서 고견을 들려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등 재산관리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복지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신탁 세미나를 주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복지형 가족신탁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자산의 일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다면, 향후 소요될 비용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령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자식 세대가 비교적 젊은 2040세대일 때 조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노(老老)상속 이슈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구축해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전문가분들과 함께 꾸준히 논의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Q 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대요. 임기 내 해당 법안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에 대한 소개와 임기 내 소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A 아직은 21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중요한 법안들이 더 발의될 예정이겠지만,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이나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법,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페어펀드 도입을 위한 법, 사모펀드 관련 법안 등 모두 통과 시켜야 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이런 모든 법안들이 수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분들과의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분야에 발의(또는 발의 예정)한 것인 만큼 꼭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법안으로는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제가 20대 국회 정무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오명을 바로잡고 싶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91만 가구·3971억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10일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2만 가구가 4383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91만 가구에 대해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 시한은 1월 4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보다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으로 드러났다.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48만 가구(52.7%)가 2005억원(50.5%)을 받았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43만 가구(47.3%), 지급액은 1966억원(49.5%)이었다.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만일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청렴도 평가' 꼴찌는 면했지만 내부청렴도는 두단계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최하위였던 국세청이 올해는 한 계단 올라선 종합 4등급을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국세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국세청은 2017~2019년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으며, 지난 8월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홈택스 2.0 개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두 단계나 하락했는데 심각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보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기관은 국토부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했다.권익위 측은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률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2등급, 경찰은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통계청은 8년 연속 1등급을 기록 중이다.권익위는 매년 한 차례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 나선다.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는 기관 소속 공직자의 설문 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부패·비위 사건을 추가 반영해 1~5 사이의 등급을 배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聯, 임박한 연말정산…10가지 세테크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지출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3~7월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높이면서 작년보다 한도초과가 되는 상한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재혼한 부모 사망 시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코로나 대응·디지털 경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다.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국세청장은 기존 과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응사례를 발표했다.한국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플랫폼인 ‘홈택스 2.0’ 구축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등도 소개했다.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한 국제공조를 약속했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FTA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을 위해 납세자들의 사업운영, 국제거래 네트워크에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관련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 제고, 시범 운영 중이던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을 공식 FTA 과제로 선정했다.ICAP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참가국들은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 개도국 지원 관련 내년 초 논의하기로 했다.국세청은 OECD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다음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 힘으로 집 샀다며 '떵떵'…국세청, 무직·금수저 가족 탈세단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A는 소득이 미미해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즉,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을 거짓 차용계약을 맺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인정돼 수억원의 미납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갭투자에도 몰래 증여많은 직장인 부부들이 공동명의를 동원해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신 전세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갭투자 종잣돈을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A의 갭투자 자금, 전세 자금 모두 재력가인 모친이 대줬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해줬다.◇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고가주택에 고가 승용차십 대를 갓 벗어난 청년이 고가 승용차를 몰고, 수십억원대 전세에 주거하는 모습은 드라마가 아닌 이상 매우 드문 일이다.자신의 능력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리는 일은 현 경제 구조상 극히 어렵다.A는 고가의 승용차, 수십억대 전세주택 등 모든 재산이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아무리 부친이라도 이자도 갚을 의사도 없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 조사 결과 정답은 몰래 증여였다. 몰래 증여의 대가는 수억원의 증여세 추징이었다.◇ 소득 별로 없다던 수십억대 자산가들유아스포츠 클럽 사업자 A씨는 고가부동산 등 가진 재산에 비해 신고 소득이 너무 적었다.몰래 증여나 소득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국세청 조사 결과 증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개인 계좌이체로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계좌이체한 돈을 소득신고 했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은 기왕에 통합조사로 전환해 누락한 수입금액 수억원을 적발했다.수억대 소득세 외에도 수억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도 함께 부과됐다.A는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개를 운영했다.부동산만 수십억대를 보유한 자산가였지만, 정작 신고소득이 미미했다.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것이 의심되는 상황.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군데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이 추징됐다.◇ 아빠도 탈세·자식도 탈세, 우리가족 탈세단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고, 당첨 복권도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증여나 상속 정도다.A는 축산업자 부친으로부터 몰래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부친 역시 자산규모보다 너무 소득이 적었다.국세청은 기왕에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친에는 소득세 수천만원, 자녀에게는 몰래 증여에 대한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금수저가 나쁜 것은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는 금수저만 나쁘다.B는 무직자였는데, 수십억원을 동원해 수채의 주택과 상가 등을 보유한 전형적인 금수저였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았다.모친 A가 임대업자였는데,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로 넣어줬다. 그렇게 넣어준 돈은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B는 뒤늦게야 국세청 조사로 억 소리 나는 세금을 내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