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981건


[2020국감] 양경숙 “저조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고가 자산 적정과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적정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4년 98조1840억원에서 2018년 128조6600억원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국세와 지방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내 비중은 2014년 26.87%에서 2018년 25.40% 감소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순위도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2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소비과세는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기록하며 OECD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26.27%로 줄었으며, 순위는 27위로 낮아졌다.한편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 4280억원, 2018년에는 506조5480억원으로 늘어났다.법인세는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2.83%에서 15.73%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OECD37개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순위도 2014년 8위에서 2018년에는 3위로 올라갔다.같은 기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은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올랐으며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28위)에서 18.41%(23위)로 높아졌다.자산과세에서는 2014년 40조3050억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으로 상승했고 총조세 대비 자산과세 비중은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내 4위권을 유지했다.다만 자산과세는 각 국간 과세 분류 기준이 달라 일관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양 의원은 “국민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를 통해 세수와 소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알고 봤더니 갑부들의 탈세 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나 평균 25회 유찰하는 등 매각처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저가매각을 통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463억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현행법에서는 상속·증여세(국세)에 한해 납부 세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물납)을 허용하고 있다.물납된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며, 해당 현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문제는 매각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 저가에 팔아야 하는 데 그 경우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납세자가 낼 세금이 10억원이고 10억원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물납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내려 최종적으로 7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세금은 10억원인데 징수는 7억원밖에 되지 않아 3억원의 국고손실이 난다.국세청은 이 손실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없는데, 물납 즉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만일 해당 재산을 산 사람이 해당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한 납세자라면 물납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나온다.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납한 재산을 재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지인 등 제3자의 매수의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납세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국고손실액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 의원은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납세자의 예금, 수입 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나중에라도 현금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공평 납세제도를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8년간 사들인 日전범기업 물품 4500억원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정부가 지난 8년간 사들인 일본 전범기업 생산 물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조달 내자 물품 및 일반용역으로 구매된 일본 전범기업 생산물품이 총 4547억6천만원(6만2906건)이었다. 생산기업별로 보면 히타치가 1989억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159억3만원, 파나소닉 915억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수의계약은 793억3만원이었다. 수요기관 별로는 국가기관이 1821억3천만원(1만1608건), 지자체 940억4000만원(1만9953건), 준정부기관 586억4000만원(1798건), 교육기관 554억2000만원(1만8518건) 순이었다. 품목은 볼펜, 다리미, 살충제부터 복사기,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등 IT 제품이 많았다. 특히 다리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숙소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을 고려해 조달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해 국민들의 법 감정 역시 헤아려 조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기관이 문제의식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주주 3억·합산폐지?…여야 vs 정부·청와대 기묘한 전선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청와대 간 기묘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시행이 예고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여야가 보기 드물게 유예안을 함께 들고 나온 반면 정부·청와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문제 역시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부·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강화의 당위성을 고수할 경우 방정식은 복잡해진다.11일 정부와 정치권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초 진원지는 정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정치권은 경쟁하듯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테니 정부는 빠지란 의미다. 다음날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주 초 법안을 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지난주 법안을 제출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안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도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만 놓고 보자면 되레 완화되는 안이다.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다. 3억원으로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런 입장은 청와대 정책라인에서도 공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10억이나 3억이냐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합산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향들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도 "시행령을 바꾸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증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 문제를 결국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가 관심사다. 여당은 청와대나 정부와도 의견을 공유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현 상황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문제, 가족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둘중 하나를 선택할지, 둘다를 선택할지, 제3의 대안을 따로 마련할지 등 선택지가 있다. 시행일인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시장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펴본 후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대주주 양도세에 빠진 여론…정책까지 '흔들'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심리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확대를 유예하라는 요구가 이어진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는 금융세제를 구성하는 주요 톱니바퀴다. 영향은 양도세 수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유동성을 위해 단기간 주식 양도세제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에서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확대가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과 혼란을 우려한다. 기재부가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합산으로 바꾸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유지해 과세형평성을 지키자고 하지만,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고, 내년이 되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주식 보유액 산정에는 투자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일가족의 보유주식 합계가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이에 대해 여야는 7일 국정감사에서 ‘투자연좌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액 산정 기준을 세대 내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고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까지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을 고수했다.주식 세금의 양대 축‘양도세와 거래세’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주식매매와 관련된 세금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주식매매와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로 나뉜다.증권거래세는 통행세 역할을 하고, 주식 양도세는 소득세 개념이다.과거 국내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낮은 수준에서 운영하고,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게 물리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했다,이는 주식 양도소득이 높고, 거래 빈도가 낮은 대주주의 블록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단타매매가 잦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는 다소 불리했다.반면 거래세를 낮추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활성화에 유리해진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증시에 돈이 들어가면 기업에도 ‘실탄’이 공급되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주식 양도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추진해 왔다.대주주 양도세 확대도 그 흐름 중 하나다.정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로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하했는데, 주식 양도세를 전면도입하는 2023년까지의 갭을 대주주 양도세 확대로 채우려 한 것이다.그러나 주식 활황은 주식 양도세의 노를 가로막았다.활황일 때도 못 올리는 데불황이면 가능하나최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로 뜻밖의 활황을 누렸다. 기관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을 우려해 매도 포지션으로 빠지는 틈을 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매입에 들어간 덕분이다.이후 기관투자자들이 다시 물길로 돌아오긴 했지만, 동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먼저 노를 저은 것은 분명하다.방역 미흡으로 OECD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성공적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동학 개미와 국내 증시 활황은 올해 경제성장률 1% 내외의 선방에 영향을 미쳤다.여당은 역시 이러한 투자흐름이 유지되길 바라는 눈치다.증시 활황은 국민에게 체감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인한 반발심리를 수용할 창구도 필요하기도 했다.8일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양도세 확대를 2년 후로 유예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비록 2017년 국회가 법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었다고 이유를 달았다. 주식양도세가 2023년 전면도입되니 해당 시기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YTN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대주주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연착륙해야 한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정책 입안 차원에서 마냥 간단한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금융과세는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금이다. 개편하려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세만 낮아지고, 양도세는 그대로인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본은 거래세는 계획대로 착착 낮출 수 있었지만, 양도세 인상을 두고 거듭 충돌했다.국내도 주식 양도세 도입 착수 시점부터 좌충우돌을 겪었다.당초 기재부는 주식투자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만 기본공제하려 했다.기존 11년간의 데이터가 근거였다. 연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였고, 이 정도면 시장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여론에 불이 댕겨지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투자심리 위축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기재부는 과세대상을 상위 2.5%로 수정해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투자수익률을 10%로 잡아도 최소 5억원의 밑천이 없으면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그리고 이번 기재부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대주주 양도세 확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 사이에는 이번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확대가 단순히 과세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바이오주, 제약주 등 호재성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실제 외환위기 당시 코스닥에서 특정 종목에 돈이 쏠리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는데, 대주주 인별 3억원 보유한도는 투자 쏠림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향후 주식 양도세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상황에 맞춰 정책의 강약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지만, 금융세제는 납세자의 저항이 매우 강한 항목인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생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 당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세는 저항이 크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거래세 폐지까지는 쉽다. 양도세는 상향조정이 어렵다. 조정하더라도 보안책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으면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조세저항이 큰 세금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해서 고정된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바꿔야 한다. 지금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과세 요건 중 보유지분 1%에 대해 존치할 지 검토 중이며, 3억원 보유요건에 대해 세대별 합산을 인별과세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종목별 3억원 보유 요건에 대해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불꽃 튀기는 구글세 전쟁…기재부는 미온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가 구글과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해 미온적 대응에 대해 따져 물었다.OECD와 G20은 2012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디지털 기업의 사업범위는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반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하지 않는다.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 행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중이다.2016년에는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반면,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가량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만들어졌다.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이라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응팀의 구성과 대응시기도 문제 삼았다.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 등 세 명에 불과하며,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지는 OECD 상시 파견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기재부가 기업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에 착수한 시기는 지난해 10월 25일이다.OECD와 G20에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2018년인데 너무 뒤늦은 대응 아니냐는 것이다.김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관련 세 가지 과제가 있다”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로열티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옮기고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 기업이 지난해 국내서 온라인 광고로 올린 수입은 7조4000억원, 앱스토어 수입은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물품수입액은 31억4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대부업 금리 10%로 낮추자는 형국에…세금 연체 이자율 10% 육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한다.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다.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환급 이자율은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해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2.2%p 내렸지만, 겉은 기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1.825%p 내린 데 그쳤다.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소득 '부익부 빈익빈' 완화…상위 0.1% 법인 수입비중↓ 부자 기업에 소득이 쏠리는 법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438개로 34만7415개(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1580조2025억원(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37조6310억원(127.21%) 늘었다. 이 중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2010년 1958조127억원에서 2019년 2590조2천852억원으로 632조2725억원(32.29%) 증가했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69%에서 50.20%로 줄었다. 상위 1% 법인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71.81%(2570조9748억원)에서 2019년 68.79%(3550조752억원)로 축소됐다. 반면 상위 0.1% 법인과 상위 1% 법인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 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상위 0.1% 법인의 세부담 비중은 2010년 53.73%(15조8938억)에서 2019년 62.51%(42조170억원)로 커졌고, 상위 1% 법인 세부담 비중도 같은 기간 76.53%(22조6375억원)에서 80.57%(54조1542억원)로 확대됐다. 이는 2017년 국회의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2017∼2018년 반도체 기업 호황 등의 영향이라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재정 운용과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거두는 각종 부담금 90종…5년간 100조 거둬 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5년간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2015년 19조1천억원에서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0조2천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천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천억원에 달한다.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 맡길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요.A.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이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 성실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현행 세무사법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이 불허되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변호사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조세 상담·자문 등의 업무는 등록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 전문가의 규모와 함께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입법 개선’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저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 무사법 개정안’을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업무일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가지는 고유의 업무영역입니다.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어, 세무대리에 있어 필요한 회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3개월간 이수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 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Q. 개정안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A. 전문자격사 간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오직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세무대리 서비스 업무가 비전문변호사에게 확대될 경우, 해당 자격사들의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큰데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Q. 변호사업계에서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A.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업계는 추가적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변협의 주장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는데, 이를 결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제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납세서비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Q.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A. 제20대 국회 당시, 기재위는 ‘회계장부작성’과 성‘ 실신고확인’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안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세무사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20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회계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가 순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조세법 선택과목 선정률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0.5%, 1.91%에 불과합니다.헌재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벌써 9개월 이상 지나 입법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 간 경쟁으로 인해 입법 개선이 지연된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세무사법이 시급히 개정되지 못하면 임시 발급번호로 수행되는 세무대리 행위가 위법하게 되어 국세행정의 혼란과 함께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Q. 21대 국회의 초선의원이신데 대표발의한 법안이 벌써 20개에 달할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요.A. 큰 골자는 중앙과 지방의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때 중앙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세무조사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세목·과세 기간 및 조사 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Q.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년째 세입 예산 대비 결산액 오차가 크다며 사실상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A.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37조 2833억원, 세입결산액은 335조 9824억원으로 현액대비 1조 3009억원이 감소했고,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7조 7873억, 세출결산액은 397조 2622억으로 현액대비 10조 5254억원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12조 적자 재정에, 세출은 10조 정도 불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내국세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심각한 사례들도 있지만, 2019년도 내국세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0.2%입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탄력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입결산 오차율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입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계획적 대응이 아닌 단기적 임의적 대응입니다. 오차는 1%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오차가 5% 이상인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 통제를 넘는 행위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Q. 양경숙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A. 81학번(숭실대학교 행정학과)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정당정치에 참여하면서 재정전문 학업을 쌓았습니다. 1995년 민주당원으로 입당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고, 30년간의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검증된 민생경제 재정전문가’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하기 위해 학업과 연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의 예산과 재정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국가 예산 수립과 심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분석과 예결산 관련 강의를 200여 차례 가까이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등 재정심의 과정에 다년간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했으며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저의 준비된 역량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Q.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펴나갈 계획이신가요?A. 날이 갈수록 경제의 혁신과 개혁이 중요시되는 시대 상황에서 기재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과 공공정책 운용까지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국회에서 이끌어나가겠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과 신성장방안 수립 그리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체제를 조성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정책, 특히 세제개혁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 지면을 통해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